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국내 적용에 있어 쟁점 연구

서지정보

ㆍ발행기관 : 한국해사법학회 ㆍ수록지정보 : 海事法硏究 / 35권 / 2호
ㆍ저자명 : 임채현

목차

Ⅰ. 서론
Ⅱ. 추적권의 성립요건과 법적근거
1. UN해양법협약상 추적권의 성립요건
2. 국내법상 추적권 관련 규정
Ⅲ. 추적권의 현대적 해석에 관한 검토
1. 기술적 발전에 따른 추적권의 논의 필요성
2. 무선통신에 의한 정선명령의 적정성 여부
3. 추적의 계속성의 판단 기준
4. 추적의 종료 및 재개 가능성
Ⅳ. 추적권의 국내적용에 있어 주요 쟁점 및 개선방안
1. 해양경찰 항공기에 의한 추적권 행사와 관련한 한계
2. 대한해협에서의 추적권 행사의 한계
3. 추적권 행사 시 항법의 준수
4. 공용화기 사용에 관한 한계
5. 안전수역으로부터의 추적권 행사
V. 결론

한국어 초록

UN해양법협약 체계에서 해양은 영해나 배타적 경제수역 등 연안국의 관할 수역과 공해로 구분된다. 공해 이외의 해역은 연안국의 주권이나 관할권이 미 치는 해역이고, 공해는 공해자유의 원칙이 적용되는 수역이다. 다만, 광활한 공 해에서 선박의 국적국만 관할권을 행사하면 선박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어렵고, 또한 연안국의 법령을 위반하고 공해로 도주하는 선박에 대한 통제 역시 불가능하여 해상질서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선박에 대한 국적국의 관할권에 대한 예외를 구성하는 것 중 대표적인 것이 추적권이고, 이는 연안국의 법령집행의 효율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 을 한다. 다만, 추적권의 개념이 도입되고 오랜 시간이 흘러 그 적용에 있어 기 술적 변화나 법률적 환경 변화에 대한 반영이 필요하고, 이에 많은 학자가 추 적권 개념의 변화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 이에 이 논문은 추적권의 개념에 대해 검토하고, 추적권의 적용에 관해 새롭 게 논의되고 있는 주요 쟁점 사항, 그리고 추적권이 국내적으로 적용됨에 있어 발생하고 있는 몇몇 문제점 및 그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영어 초록

The Ocean is divided into two main sections such as coastal state’s jurisdictional waters same as Territorial Sea, EEZ and etc., and High Seas under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All waters fall under the jurisdiction and sovereignty of coastal state, excluding high sea and high seas shall be reserved for freedom of the high seas. However, if only the ship's flag state exercises jurisdiction in the vast high seas, it is difficult to properly control ships, and it is also impossible to control ships that violate the laws of the coastal state and flee to the high seas and may cause problems with maritime order. Therefore, the right of hot pursuit, which constitutes an exception to the jurisdiction of the flag state over a ship, plays an important role in improving the efficiency of law enforcement in coastal states. However, it has been a long time since the concep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was introduced, and its application requires reflection on technological changes and changes in the legal environment, so, many scholars have discussed the changes in the concep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This paper reviews the concept of the right of hot pursuit, discusses the main issues that are newly being discussed on the application of the right of hot pursuit, and discusses some problems that are occurring in the domestic application of the right of hot pursuit and how to improve them.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