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port 판례평석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사유』 Ⅰ. 주제 혼인 중 취득한 부부의 일방의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사유 Ⅱ. ... 쟁점사항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기 위한 사유 2. ... 공이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특유재산의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3.
그렇다면 노예가 특유재산 혹은 특유재산의 일부를 解放에 대한 댓가로 지불하고 자유를 획득하려고 할 때, 어느 정도의 주도권이 노예에게 있었는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 그리고 特有財産은 이러한 원칙에서 처음으로 예외적인 특수한 재산형태였다. 이제 이러한 특유재산이 어떻게 成立하였는가를 살펴보겠다. 2. ... 이러한 주장을 特有財産과 관련시켜 본다면, 技術을 가진 奴隸들은 특유재산을 축적할 가능성이 매우 컸으며, 그 재산은 解放을 매입할 수 있을 정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 목 명 : 지식재산개론 2. 아 이 디 : 3. 이 름 : 4. 생년월일 : 5. 작성방법 가. 글자크기 10 point, 줄간격 160%로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 이를 방지하기 위해 디자인 보호법에는 특유제도들을 도입하여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 본론에서는 특유제도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으며 어떻게 디자인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 자세하게 알아보려고 한다. 2.
둘째, 특유재산추정설에 따르면 아파트는 甲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받지만 재산조성에 대한 乙의 협력이 있었다는 점이 반증된다면 특유재산 추정이 깨지게 된다. ... 혼인재산이란 부부 중 일방의 특유재산이 되거나 공유재산을 의미한다. 특유재산이란 부부의 일방이 혼인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고유재산을 의미한다. ... 민법 제830조 제1항에 해당하는 특유재산 및 특유재산으로부터 증가된 재산, 혼인 중 일방이 상속, 증여, 유증 받은 재산의 경우 재산분할의 대상이 아니다.
「민법」 제830조(특유재산과 귀속불명재산)에서 “① 부부의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그 특유재산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또한 제831조(특유재산의 관리 등)에서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1-6. ... 판례에 따르면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나 그 특유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를 위해 배우자가 적극 노력하였다면 그 증가분에 대하여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이 사례 역시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질문이다. 아내B는 혼인 전에 증여받은 아파트가 있다.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이기 때문에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에 해당한다. ... 혼인 전에 취득한 재산의 경우에는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이기 때문에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단 ‘다른 일방, 즉 아내가 이 특유재산인 오피스텔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는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일방 명의로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득 당시부터 공유재산을 보는 견해도 있지만 판례는 일단 제830조의 특유재산으로 추정하면서 특유재산일지라도 다른 일방의 특유재산을 적극적으로 유지· ... 특유재산과 그 재산이후 증가된 재산, 혼인 중의 부부 일방이 상속이나 증여, 유증 받은 재산을 재산분할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혼인 중 부부 협력으로 생긴 재산재산이 부부의 ... 당사자 쌍방이 가진 재산과 가액 확정, 확정 재산에서 채무를 공제한 순재산 산정, 당사자 쌍방 재산분할의 기여도 산정, 비율에 따라 신청인에게 배분되어야할 재산가액과 신청인이 이미
법정 재산제의 주요 내용 부부의 재산은 공유재산(공동)과 특유재산(나만 가지는 것)으로 나뉨 특유재산: 혼인성립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 ... 재산으로 하고, 부부라 할지라도 그 특유의 재산은 각자 관리, 사용, 수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혼인 생활 중 취득한 재산 중 자기 명의로 취득했을 경우도 원칙적으로 특유 재정되는 ... 우리 민법상의 부부재산제 약정 재산제(약속으로 정한다)와 법정 재산제(민법으로 정한다)로 나뉨 약정 재산제는 부부가 혼인하기 전에 재산에 대해 계약을 하는 것.
따라서 상속·증여 받은 재산인 특유재산은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된다. ... 갑과 을이 혼인 중에 이룩한 특유재산이 있다면 을의 가사노동도 재산조성에 대한 협력으로 인정되므로 구체적 증명이 없이도 갑의 특유재산에 대한 재산분할은 에 터잡아 채권이 성립되리라는 ... 그러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다른 일방이 적극적으로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하여 그 감소를 방지하였거나 그 증식에 협력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여기서 특유재산은 부부 각자 관리 및 사용, 수익하는 재산이다. 따라서 부부별산제에 따라 부부의 재산은 특유재산, 명의재산, 공유재산으로 구분될 수 있다. 4. ... 부부별산제란 부부 일방이 혼인 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신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하고, 불분명한 재산은 공유로 추정하는 것을 말한다. ... 상속재산의 경우 적극재산인 주택 3억원, 정기예금 5천만원, 저작권료 5천만원, 배상금 1억원, 총 5억원이며, 소극재산은 대출금 3천만원, 상속에 관한 비용 2천만원이다.
특유재산의 경우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재산의 유지나 증식에 상대방이 기여한 것을 인정할 수 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된다. ... 이 과정에서 무엇을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으로 보고 무엇을 특유의 재산, 그래서 분할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재산으로 볼 것이냐를 둘러싸고 치열한 공방이 벌어지기도 한다. ... 이호난결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재산분할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3. 재산분할의 대상과 기준 1) 재산분할의 대상 적극재산이 기본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
특유재산으로서 원칙적으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없다. ... )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 「민법」 제830조 제1항에 따르면 혼인 전부터 부부가 각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일방이 상속·증여·유증으로 취득한 재산 등은 부부 일방의 ... 그러나, 다른 일방이 그 특유재산의 유지·증가를 위해 기여했다면 그 증가분에 대해 재산분할에 포함시킬 수 있다. 3)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대상 대상 특유재산 중 혼인 중 쌍방의 협력에 의해 취득한 재산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해 감소 방지 , 증식 협력한 경우 지급받고 있거나 받을 퇴직금과 연금 공동 재산 형성에 수반해 ... 위자료청구권 미성년자녀의 친권자지정 , 양육 , 양육비 , 면접교섭 재산분할청구권 개념 : 이혼한 당사자 일방이 타방에게 재산 분할 청구가능한 제도 의의 : 일방이 타방의 특유재산 ... , 의사자격 , 박사학위 혼인 중 일방이 부담하는 채무 특징 재산 명시 및 재산조회제도 : 타방의 재산 파악 위함 재산분할청구권 보존을 위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가능 위자료 청구권 개념
그런데 비록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일방이 혼인 기간 동안 그 특유재산의 유지에 협력했거나 그것의 경제적인 가치가 감소하는 것을 방지했거나 오히려 그것의 재산적인 가치가 증식되는 ... 데 협력했고 기여한 것이 인정되면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 ... 여기서 특히 중요한 것이 부부 공동 재산의 형성에 대한 ‘기여도’이다. 예를 들어서 부부 일방이 혼인할 당시부터 가지고 있었던 특유의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이혼시 재산분할청구권이 인정되는 근거는 부부가 이혼하게 되면 부부의 생활공동체가 해체되므로, 별산제에 의하여 부부 일방의 특유재산으로 되어 있는 혼인생활 중에 취득한 재산에 ... 이와 유사한 이유로 민법이 부부의 일방이 혼인 중 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만을 그의 특유재산으로 보고 있어, 결국 처의 가사노동을 통한 기여는 혼인생활중 남편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에 ... 재산분할청구권의란 이혼을 한 당사자의 일방이 다른 일방에 대하여 재산의 분할을 청구하는 것 또는 부부의 공동재산에 대하여 청산의 의미로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권리라고 한다.
효력 특유재산 : 혼인 전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 부부의 공유 추정 :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치 않은 재산 부부는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 공동생활에 ... : 특유재산 , 법정대리인 친권자가 관리 친권자는 자의 재산에 법률행위에 대해 자를 대리 자의 행위 목적의 채무 부담 경우 : 본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부모 공동으로 친권 행사 부모의 일방이 동의한 때 : 다른 일방의 의사에 반하는 때에도 효력이 있다 상대방이 악의인 때 : 적용X 법률행위 대리권,재산관리권 행사 경우 : 자기 재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