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리논증 영역 예상 문제 출제 과제
- 최초 등록일
- 2022.09.05
- 최종 저작일
- 20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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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다음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 및 판례이다. 각 법률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2. 직장내 갑질 및 괴롭힘 방지를 위한 법률이다. 이 법률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은 사용자의 사례는 무엇인가?
본문내용
1. 다음은 이혼 시 재산분할에 대한 법률 및 판례이다. 각 법률에 해당하는 사례를 올바르게 연결한 것은?
[갑]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협력해서 모은 재산으로서 부부 중 누구의 소유인지가 불분명한 공동재산입니다. 판례는 그 재산이 비록 부부 일방의 명의로 되어 있거나 제3자 명의로 명의신탁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부부의 협력으로 획득한 재산이라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6므1434 판결).
<중 략>
해설
가. 재산분할 시 부부의 공동재산으로 인정되는 것은 현재 누구의 명의로 되어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실제로 부부의 협력을 통해서 획득한 재산인가 여부이다. 이 때 부부의 협력의 범위에는 ‘맞벌이,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 ‘가’의 사례에서 25평 아파트는 현재 남편 명의로 되어 있지만 두 사람이 각자 노동을 통해서 각출하여 매입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