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것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 일정한 권리를 상실하는 데 그치는 매수인의 검사 및 통지의무(제69조)와 다른 점이다. Ⅲ.결론 B는 격지매매이고 목적물의 수량이 초과하였기에 ... 않았기에 목적물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Ⅴ.결론 B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A에게 목적물 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 Ⅰ.문제쟁점 문제1은 목적물의 하자로 인한 계약 해제의 정당성을 물어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계약해제의 요건인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상법69조가 적용되는 상인간의 매매인지에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를 ...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근거:「국세기본법」제13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의2) 단체의 명칭 고 유 번 호 주사무소 소재지 의무이행자 성 명 생 년 월 일 주소(거소) 지정 연월일 년 월 일 지정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가 누락된 채무자용) 채무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납부할 계좌번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 통지한도액=대출잔액 -통지ㆍ고지된 의무상환액 미납액 1. ... ) 근로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합 계 납부기한 년 월 일 의무상환액 산출근거 ① 자발적 상환액 차감 전 의무상환액 ② 년 자발적 상환액 의무상환액=Min[(①-②), 통지한도액*] ...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 성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2호의2서식]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취업 후 학자금 의무상환액 상환유예 신청 결과 통지서 1. ... 상환유예 신청 결과: 상환유예 금액 (계) 원 사유구분 소득 구분 귀속 연도 납부기한 (원천공제기간) 의무상환액 (통지ㆍ고지금액) 납부번호 (※ 고지인 경우) 상환유예 여부 상환유예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제18조제7항에 따라 귀하가 년 월 일 신청한 상환유예 신청에 대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가.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에 대한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결정ㆍ경정용) 채무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지 의무상환액 상세 내용 (단위: 원) 소득구분 소 득 발생연도 당초 의무상환액 결정(경정)된 의무상환액 추가 납부할 의무상환액 근로소득
피청약자의 낙부통지의무 낙부통지의무 정의와 (민법 비교) 낙부통지의무(諾否通知義務)란 상법상 의무로 상인이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자로부터 그 영업부류에 속한 계약의 청약을 받은 때에는 ... 로앤비, 낙부통지의무, 대법원 1999. 1. 29. ... 지체없이 그 낙부의 통지를 발송하도록 함으로써 상인에게 낙부통지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게을리한 때에는 승낙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법의 낙부통지의무는 민법이 계약의 청약만으로 상대방이 어떤 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 것과 대비된다. ... 낙부통지의무(諾否通知義務)란 상법 제 53조에 규정된 의무로서 상시 거래관계에 있는 상인은 영업에 관한 청약을 받을 시에 지체 없이 승낙 혹은 거절에 관한 의사표시의 통지를 하여야 ... 민법이 적용될 시에는 낙부통지의무는 면제되고 청약의 묵살은 승낙으로 보지 않고 승낙으로 볼 수 있는 의사표시가 있을 시에만 승낙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통지의 의무 매수인은 목적물은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 하자 또는 수량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 또는 통지수령의 권한을 가지는 자에게 통지하여야한다. ... 수령초과나 전혀 다른 물건이 인도된 경우에는 검사/ 통지의 의무가 없다. 매도인은 선의여야 한다. ... 의무 이행의 효과 의무 이행의 효과는 민법상 하자담보책임 추궁이 가능하다.
만약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이러한 의무를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라 ... 이러한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는 상사매매에서 매도인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매수인은 즉시 발견 통지한 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 효과 가) 의무위한의 효과 위 판례들을 종합해서 보면 매수인이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때에는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으로 인한 계약해제·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위험증가를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1) 의무위반의 요건 1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증가되어야 한다. ... 위험 증가의 통지의무 1. 총 설 보험기간 중 보험계약 또는 피보험자는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사실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보험자에게 통지하여 할 의무를 말한다. ... 있으나 보험계약의 실효 후 피보험자의 건강이 악화되거나 보험사고 발생률이 높아졌을 때 부활을 청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부활에서도 고지의무를 진다는 것이 통설이다. 《 통지의무
승계대상이 아닌 근로자는 사업이전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으므로 통지를 받을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통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양도인으로 설정함이 상당하다. ... 통지의 대상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설정하는 주된 목적은, 근로자 자신들에게 직접적인 영향력을 초래하는 사업이전과 같은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 사전에 정보를 얻음으로써 자신의 근로관계에 ... 이런 점에서 사업이전시 근로관계 보호를 위해 근로관계 승계를 통일적으로 입법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통지의무를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7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 누락용) 채무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년 월 일 세 무 서 장 직인 납부할 계좌번호 이 통지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은 세무서 과 조사관(☎ )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210㎜×297㎜(보존용지 60g/㎡(재활용품))
피고가 원고에게 그 통지의무를 해태하였음을 주장하는 것은 정당하지 아니하다. ... 원고는 피고에게 하자담보책임을 묻자 피고는 원고가 상법 제69조가 정한 검사와 하자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음을 이유로 그러한 책임을 질수 없다고 항변하였다. ...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評釋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 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다.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경유) 제 목 법인으로 보는 단체의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 지정 통지 귀 단체의 ‘ ... 국세에 관한 의무 이행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발신명의 직인 이 통지에 대한 문의사항이 있을 때에는 ○○○과 담당자 ○○○(전화: )에게 연락하시면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6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용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원천공제 의무자가 없어 의무상환액을 개별적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 납부해야 할 의무상환액은 아래의 계좌번호로 납부하거나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홈페이지(www.icl.go.kr)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별지 제18호서식] 보내는 사람 세무서장 □□□－□□□ 받는 사람 님 귀하 □□□－□□□ 의무상환액 납부 통지서 (원천공제의무자가 없는 채무자에 ...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위와 같이 통지합니다. ... 대한 결정ㆍ경정용) 채무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지 의무상환액 상세 내용 (단위: 원) 소득구분 소 득 발생 연도 당초 의무상환액 결정(경정)된 의무상환액 추가 납부할 의무상환액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1)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민·상법상의 지위 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 (1) 검사의무 (2) 통지의무 ... 또한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의 통지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상법 제69조 제2항). ... 또한 매매의 목적물에 상인에게 통상 요구되는 객관적인 주의의무를 다하여도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매수인은 6개월 이내에 그 하자를 발견하여 지체 없이 이를 통지하지
위부의 통지는 보험자와 피보험자 모두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것이지만, 보험자는 위부를 승인할 의무가 없습니다. ... 보험위부의 효과 (1) 피보험자의 권리와 의무 (2) 권리의 이전 및 보험금액 전부의 청구 9. ... 위부의 행사 (1) 위부의 통지 (2) 위부통지의 면제 (3) 위부통지의 목적 (4) 위부통지의 방법 (5) 위부통지의 기간 4. 보험위부의 법적성질 5.
매수인의 의무 (1) 대금 지급 의무 (2) 물품의 인도수령 의무 (3) 물품의 검사·통지의무 4. ... 권리 적합 의무는 매도인의 의무이지만, 매수인은 권리부적합을 통지할 의무를 진다. ... 매수인의 권리부적합 통지의무는 ‘합리적인 기간 내’에 하여야 한다. 이 점에서 물품 계약 부적합의 통지의무가 2년의 제척기간을 가지는 것과 차이가 있다.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