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와 같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법적 효과"를 미치는 명령이라는 명확치 않은 기준에 의하여 처분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일반적인 명령과 개별적인 행정행위를 구분하고 명령에 대하여도 취소소송의 ...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대법원 판결(大法院 2000.10.27.宣告, 98두8964判決)이 이제 처음 나왔지만 시민의 권리의식의 향상에 따른 소송의 증가경향으로 미루어 앞으로 이와 ... 이에 본고에서는 횡단보도의 설치와 관련한 행정소송에 대한 최근 대법원판결에 대한 심층분석을 통하여 그 의미와 문제점을 지적함으로써 앞으로 이와 유사한 사례에 대한 판단에 있어 방향성을
판결의 종류와 효력 1)취소소송판결의 의의 구체적 취소소송사건에 대하여 (법원이 변론을 거쳐서) 그에 대한 (법적 판단을 선언하는 행위) 2)취소소송판결의 종류 a)종국판결과 ... 중간판결 ㄱ)종국판결: 취소소송의 (전부나 일부는 종료)시키는 판결 i)소송판결(본안전판결): 소송의 적부에 대한 판결로 (요건심리의 결과) 당해 행정소송을 부적합한 것이라 (각하) ... )중간판결: 종국판결을 하기 전에 소송의 (진행 중에 생긴 쟁점을 해결하기) 위한 (확인적 성질의 판결) 3)종국판결의 내용 취소소송의 종국판결은 소각하판결, 청구기각판결(기각판결과
행정법상 취소소송판결의 종류 I.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II. ... 소송판결과 본안판결 (1) 소송판결 당해 소가 소송요건을 결여하고 있는 경우에 이를 부적법한 소로 각하하는 판결로서 처분의 취소청구 그 자체에 대하여 판단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처분의 ... 확대시킴은 反法治主義的이다. 2) 긍정설 i) 무효와 취소의 구별의 상대성 때문에 무효확인소송의 경우에도 준용할 필요가 있다. ii) 사정판결제도는 분쟁해결의 화해적 기능을 가지는
결론적으로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살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목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이다. (4) 사정판결취소소송에 있어서 심리한 결과 행정처분이 위법한 것이 인정되어 ... 행정소송에서의 취소판결의 기속력 I. 서설 1. 판결의 의의 판결이란 법원이 소송의 목적인 구체적 쟁송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엇이 법인가를 판단하여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2. ... 결론 취소판결의 기속력은 취소소송 인용판결의 기속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인정되는 특수한 효력이라 할 것이다.
있으므로(제4조 제1호),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에는 ‘처분 또는 재결의 취소판결’, ‘무효선언의 의미의 취소판결’ 및 ‘처분 또는 재결의 변경판결’ 이 포함 ▷취소소송의 판결→ 형성판결 ... 인정되는 효력 ▷취소판결의 제3자효 (대세효) -처분 등을 취소하는 확정판결은 제3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있음 (행정소송법 제29조 제1항) -소송당사자와 제3자와의 관계에 있어 취소판결의 ... ▷처분의 취소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 하여 청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인용하는 판결 ▷행정소송법은 취소소송에 관해 ‘행정청의 위법한 처분 등을 취소 또는 변경하는 소송’ 이라고 규정 하고
취소소송의 판결의 효력 I. ... 취소소송은 무효소송을 포함하므로, 무효확인소송에서 본안 폐소가 확정되었더라도 다른 제소의견을 갖추는 한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나, 취소소송에서 본안 패소의 판결이 확정된 ... 실질적 확정력(기판력) (1) 의의 기판력이란 취소소송의 판결이 확정되면 확정된 그 판결내용이 당사자 및 법원을 구속하여 후의 소송에서 당사자 및 법원은 동일사항에 대해 확정판결의
이 견해에 의하면 국가배상책임요건으로서의 위법 개념이 치소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위법보다 넓은 개념이므로 취소소송의 인용판결의 기판력만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고, 취소소송의 기각판결의 ... 이 견해에 의하면 양자는 같은 개념이므로 취소소송판결의 기판력이 인용판결이든 기각판결이든 불문하고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게 된다. b) 광의의 행위위법설 이 견해는 국가배상법상의 위법을 ... 이 견해에 의하면 취소소송의 소송물로서의 위법성과 국가배상책임 성립요건으로서의 위법성은 다른 개념이 되므로 취소소송의 본안판결의 기판력이 국가배상청구소송에 미치지 않는다.
처분권주의의 제한 : 판결에 의하지 않는 취소소송의 종료(청구의 포기와 인낙) Ⅰ. ... 취소소송은 행정의 적법성과 공익성 확보를 그 목적의 하나로 하므로 소의 취하가 문제되지만, 취소소송도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므로, 이를 부인할 이유가 없다. Ⅱ. ... 청구의 포기나 인락은 조서에 기재함으로써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생기며, 이에 의하여 소송은 종료한다. 2.
, 공공기관에 대하여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다가 공개거부처분을 받은 청구인은 행정소송을 통하여 그 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 [2]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 선고 2001두6425 판결 【행정정보비공개결정처분취소】 [공2003.5.1.(177),998] Ⅰ판례 { 【판결요지】 [1] 국민의 정보공개청구권은 법률상 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이므로 ... 또한 공개정보와 비공개정보를 분리 할 수 있는 경우에는 분리되는 공개정보에 대응하여 일부취소판결을 내려야 한다.
(문제) 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 다음 사례에 대하여 답하라. 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 판례는 무효로 본 사례(대법원 2009두16879 판결)도 있으나, 대부분은 취소 사유로 보고 있다. 마지막으로 절차상 하자의 치유를 어디까지 인정해 줄 것이냐 하는 것이다.
(문제) ⑴ 甲은 입찰보증금 국고귀속조치를 다투기 위해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어떻게 판결을 해야 하는가? ... 입찰보증금 국고귀속 조치에 대한 취소소송의 판결 (1) 공공계약의 법적 성격 (2) 조달 계약에서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의 취소 가부 2. ... ⑵ 甲은 입찰 참가자격 정지처분을 다투는 취소소송(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 甲은 승소할 수 있는가? 목차 Ⅰ. 불이익처분을 하는 경우 적용되는 행정절차 1. 불이익 처분이란 2.
특허심판원의 심결에 불복하는 경우 : 특허법원에 “심결취소소송 청구” (1) 심결 또는 결정의 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심결취소소송 제기(법제186조제3항). - ④ 제3항의 ... 특허법원 판결 불복하는 경우 : 대법원 상고 특허법원의 판결에 대하여는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다(법제186조제8항). ... 있는 경우 - 국민경제상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사건 및 군수품 등 전쟁수행에 필요한 심판사건으로서 당사자 또는 관련기관으로부터 우선심판요청이 있는 경우 3) 일반신속심판 - 심결취소소송에서
실효성 확보를 위해 인정 要 ① 거부처분의 취소판결 확정 ② 판결의 취지에 따른 재처분의무 불이행 (재처분이 기속력에 반하여 무효인 경우 포함) 적용범위: 무효확인소송 X, 부작위위법확인소송 ... O, 거부취소판결 절차: 제1심에 신청, 법원을 상당기간 정하고 기간 내 불이행 시 지연기간에 따른 배상 또는 즉시 손해배상 명할 수 있음 배상금의 성질: (조문 상 손해배상이라고 ... 사전구제하지 않으면 회복 어려운 손해/ 다른 구제방법 없는 경우에만 +) 判 소극설/ 검토: 현행 행정소송법상 부작위위법확인소송, 취소소송 및 간접강제를 채택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환경행정소송상 원고적격에 관한 검토 1. 원고적격의 일반론 (1) 취소소송에서 제3자의 원고적격 논의 (2) 원고적격에 관한 학설 (3) 판례의 입장 2. ... 서론 언론에서는 이 사건 판결에 대해 환경파괴 집단소송 파장 예고 등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며 환경행정소송에서의 원고적격의 확대를 주목하였다. ... 공장설립승인처분취소판례 평석 -대법원 2010.4.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