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판례평석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5204 판결 【업무방해·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I. 대상판결 (2007도5204 판결) 1. ... 사건개요 【피 고 인】 대한건축사협회 【상 고 인】 피고인들 A노동조합 【검 사】 강종헌 (1)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2는 2005. 7. 11. ... 조동조합의 주체에 대하여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자에 의하여서 이루어진다고 판례는 보고 있다. 위 노동조합A는 소속 근로자인 피고인 2가 2005. 7. 11.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관계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건축한계선의 제한이 있다는 사실을 간과한 채 건축설계를 하고 이를 토대로 ... 공적 견해의 표명을 구하지 아니한 채 민원봉사 담당공무원이 상담에 응하여 안내한 것을 신뢰한 경우에도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1. ① 건축주와 그로부터 건축설계를 위임받은 건축사가
저작물로서의 속성에 따른 상대적으로 낮은 저작물성, 저작권법 제13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동일성유지권 제한 규정, 저작권법 제35조의3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정이용법리, 우리 대법원 판례가 ... 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이용허락 없이도 예외적으로 복제권침해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볼 것이냐의 문제이다. ... 건축물의 소유자가 그 건축물저작자, 특히 원설계도서를 작성한 건축사의 허락을 받지 아니하고 증축 또는 개축하는 경우에는 저작권침해가 성립하는가.
그리고 제20조에서는 건축사의 적법 성실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는데, 판례는 공사감리자는 수시로 건축중인 건물에 대한 현장감리를 하여 그 건물이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적합하도록 시공되는지의 ... 앞으로는 이러한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을 직시하고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다. ... 건축주와 사회에 대한 건축사의 책임과 직업윤리에 관하여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건축사 윤리의 중요성 2. 건축사 관련 윤리 규정 3.
우리나라 판례는 생존권 중 환경권에 대한 침해를 인정하지 않는 편이다. 왜냐하면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 군은 조례개정 이유에 대해 “내포신도시 조성에 따른 도시화와 기업형 대규모 축사 신축에 따른 지역주민의 환경권 침해로 집단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지역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해 ... 최근 대규모 축사신축에 따른 집단 민원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군이 ‘홍성군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이하 가축사육제한 조례)를 대폭 강화키로 조례개정을 추진 중인 가운데 축산단체는
등 작태'라는 제목으로 " 피해자 의장의 축사가 꼴불견이었다. ... 판례 검색 1. 사건명/판례번호 명예훼손 / 대법원 2007.12.14. ... 이 세상에서 제일 편한 자세인 누워서 들으십시오'라고 하였는데, 이러한 언행이 제1군의회의 대표인 의장의 축사인가? 정말 되고 말고 식의 피해자 의장의 작태다.
점유보조자와 관련된 판례 V. 참고문헌 I. ... 그러나 피고 안성자가 아무런 권원 없이 이 사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등으로 계속 점유·사용하여 오고 있으면서 소유자인 원고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다면 비록 그 시부모 및 ... 관할하는 특별시장·광역시장·시유자의 명도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단순한 점유보조자인지 여부(소극) 【판결요지】 처가 아무런 권원 없이 토지와 건물을 주택 및 축사
우리민법은 이행불능에 관해서만 유책사유가필요함을 규정하고 있으나, 이행지체와 불완전이행에 있어서도 유책사유를 필요로 한다는데 학설과 판례가 일치하고 있다. ... , 소음 혹은 광고 게시판 관계 규정) 3) 재산권 건축가는 공사기간 동안 시공자를 다루는데 있어서 손해를 발생하게 한 경우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③ 건축사보는 건축사의
판례평석 1. ... 그러므로 만일 건축사가 설계한 것이 아니라거나 설계한 건축사를 표시할 수 없다면 재건축 추진은 곤란하게 될 것이다. ... [민법총칙 1차 과제] 판례평석 용역비 [대법원 2003.4.11, 선고, 2002다70884, 판결] - 관련조항 민법 제 109조 1항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용역비 [대법원 2003.4.11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 하고 있으므로 ,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내부의 퇴비소와 사료저장고를 ... 관련판례 축 사 양 어 장 개발제한구역이지만 동일 시설군이기때문에 임의적으로 용도변경할 수 있다 ? ... 체육도장으로 용도변경 개발제한구역 내에서의 목 차 4 3 1 2 5 사실관계 관련법률 의의 요건 효과 6 8 7 9 사례풀이 관련판례 관련기사 용어정리 1.
관련 판례 및 기사 7. 사례 풀이 8. 용어 정리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9. 소견 10. 기타 1. ... 따라서 건축법상으로는 양잠·양봉·양어시설이 축사와 동일한 용도의 건축물로 분류되어 있더라도 개발제한구역에서 건축물을 축사로 사용하는 것과 양어시설로 사용하는 것은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 건축법령에서와 달리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에서는 축사와 양어시설을 그 용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개발제한구역에서 축사 내부의 퇴비사와 사료저장고를
허가를 얻어야 한다. 8) 품위 유지의 의무(63조)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9) 사립학교 교원의 성실의무 및 품위유지의무에 대한 판례 ... 대:대한건축사협회). 3) 현직 사립대학교수가 학교법인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지 현직 사립대학교수가 학교법인의 이사장으로 취임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한 ... 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의 준용을 받게 되어 교육공무원법 제43조(81.11.23 개정 이전), 국가공무원법 63조, 공무원복무규정 24조의 적용을 받아 자유영업의 일종인 건축사사무소를
. ※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 독일에서는 학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나, 학설, 판례에 의하면 대체로 다음과 같은 것을 들고 있는데 (최근 우리 판례는 여기에서 판단여지로 인정하는 것을 ...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하다는 판단도 여기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4)전문가와 이익대표자로 구성되는 독립의원회의 결정 예를 들면, 인사위원회의 평가, 독립전문 감정위원회에 의한 건축사 ... 대부분 재량문제로 판결하고 있다. 1) 시험평가결정(사정) 독일판례에 나타난 것을 보면 사법시험, 의사, 국가시험 등이다.
. - 반드시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아도 되며 사업자의 업무가 법령에 의하여 규정되어 있는 지의 여부 및 그 목적의 공익성여부는 사업자성 판단과는 관계가 없다(대한건축사협회의 이의신청에 ...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도 사업자적인 활동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로 간주된다. - 판례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도 사업으로 인정될 수 있는 활동을 하는 경우, 사경제주체 로서 타인과 ... -판례의 태도(大判 1997.5.16 96누150) 다른 법령에서 경쟁제한을 허용하고 있는 모든 경우에 대하여 동법을 적용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행위 즉 경쟁제한을 인정해야
규정하고 있는 청문절차를 결한 건축사사무소 등록취소처분도 위법하다고 하였다. (2) 그러나 법규명령인 교통부령으로 규정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하고 행한 자동차 운수사업면허 ... 정지처분도 그 정지사유에 대한 증거가 확실한 경우에는 위법이 아니라고 함으로써 반대설 입장을 취하는 판례도 있어서 일관성을 결하고 있다. 4. ... 추완에 의한 절차상 하자의 치유 판례는 이유부기에 관하여 늦어도 처분에 대한 불복여부의 결정 및 불복신청에 편의를 줄 수 있는 상당한 기간 내에는 치유를 인정하고 다만 하자의 치유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