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급효부정설 한시법이 추급효에 관한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면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다수설이다. ... 학설 추급효인정설 이것은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에 대해 나중에 추급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그러나 입법자의 견해는 그대로 있으나 사실관계가 변화하였을 경우는 추급효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 동기설은 추급효인정설과 부정설의 절충적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시에는 존재하지 않고 재판시에 존재하는 법이 행위시에도 효력을 미치는 소급효와 대비되는 개념이다. (1) 추급효부정설 통설은 한시법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므로 한시법의 ...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한다. (2) 추급효인정설 소수설은 법규범은 행위규범, 의사결정규범(행위시법주의)인데 행위 혹은 의사결정 당시 금지법규가 있음에도 그것을 위반한 사람은 ... 한시법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한시법의 효력기간동안 행해진 범죄를 한시법의 폐지 이후에도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는지, 즉 한시법의 추급효 인정여부이다. 1) 한시법의 추급효
법적 견해를 변경하였을 경우 추급효 인정하나 입법자 견해 그대로 있고 사실관계가 변화되었을 경우 추급효 인정 ⇒결론: 추급효부정설타당, 적용범위 제한or축소 (2) 백지형법: 일정한 ... : 보충규범의 개폐는 행정처분에 의해 변경하는 것에 불과 3) 절충설: 구성요건 자체를 정하는 법규의 개폐에 해당할 때에 법률의 변경에 해당 *보충규범의 개폐와 추급효: 추급효부정설 ... 범죄구성요건)은 다른 법령 등에 위임하고 있기 때문에 나중에 별도의 보충을 받아야 하는 형벌법규 1) 긍정설(타당): 보충규범의 개폐도 법률의 변경에 해당⇒경한 신법 적용 2) 부정설
(가) 추급효부정설 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나) 추급효인정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 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① 한시법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 한시법의 추급효와 관련한 법적 쟁점을 설명하시오. 1.
근거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견해이다. ⇒ 보호적 기능을 중시 b) 추급효부정설 i) 독일형법 제2조 4항과 같은 특별규정이 없는 한, 형법 제1조 2항에 따라 한시법의 유효기간 ... 특별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문제되지 않으나, 특별규정조차도 없는 경우에는 추급효 인정여부가 문제된다. a) 추급효인정설 i) 한시법은 일정기간의 준수를 목적으로 하는 법이므로 그 기간 ... 그러나 한시법의 추급효문제와 동일한 근거에서 추급효를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급효인정설은 한시법의 처벌범위를 확대시키는 점에서 형법의 보호적 관심에 서 있는 겨해이고, 추급효부정설은 한시법의 적용을 정형화하려고 하기 때문에 보장적 이익을 중시하고 있다. ... 형법 제 1조 2항의 경한 신법적용원칙은 범죄 후 법률의 변경이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 규정이기 때문에 한시법의 추급효인정은 이에 모순되지 않는다. (2)추급효부정설-다수설 한시법이 ... (추급효부정설·다수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보충규범의 추급효를 인정해서 얻어지는 형법의 보호적 이익보다 그로 인해 발생하는 형법으 보장적 이익의 손실이 더 크기 때문에 부인해야 한다
추급효인정설(적극설) 20. 추급효부인설(소극설) 21. 동기설(절충설) 22. 백지형법 23. 형벌의 장소적 효력 24. 속지주의 25. 속인주의 26. 보호주의 27. ... 추급효인정설(적극설) 限時法인 이상 特別規定이 없더라도 그 有效期間의 經過 후에도 有效期間 중의 違法行爲를 당연히 處罰할 수 있다는 견해를 말한다. 20. ... 추급효부인설(소극설) 限時法의 有效期間이 經過한 후에는 追及效를 인정하는 明文의 규정이 없는 한 有效期間 중의 違反行爲를 處罰할 수 없고 刑事訴訟法 第326條 4號에 의거 免訴判決을
한시법의 추급효 1. 추급효인정설 2. 추급효부정설 3. 동기설 4. 사견 Ⅳ. 한시법이론의 백지형법에의 적용문제 1. 백지형법의 의의 2. 보충규범의 개폐와 법률의 변경 3. ... 따라서 한시법의 추급효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Ⅳ. 한시법이론의 백지형법에의 적용문제 1. ... 것은 문제가 있으며, 더욱이 동기설 조차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형법 제1조 제2,3항을 축소해석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음을 감안하면, 한시법의 추급효부정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결론 우리나라는 독일과 같은 명문규정을 두고있지 않으므로 추급효부정설이 문헌에 충실한 입장이며,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더욱 더 타당한 입장이 아닌가 하지만, 형사정책적인 시점에서 ... 그러나 명문규정이 있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할 것인가에 관하여 학설의 대립이 있다. 다. ... 볼 때 ‘본법시행중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실효 후라도 처벌할 수 있다.’라는 추급효를 인정하는 규정을 두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3.
인정하였다. 6) 행위시에 이미 처벌규정이 있었던 경우이므로 추급효를 인정하더라도 죄형법정주의에 위반되지 않는다. (2) 추급효부정설 한시형법은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 추급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은 경우 (1) 추급효인정설 한시형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되어 폐지된 경우에도 유효기간중에 행해진 범죄에 대해서는 한시형법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는 ... 추급효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둔 경우 추급효를 인정하는 데에 별 문제점이 없다고 본다. 3.
문제가 없으나,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 유효기간 중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2) 견해의 대립 ① 추급효부정설 - 명문규정 없이 추급효를 인정하는 ... 판례는 한시법의 추급효에 대해서도 당연히 동기설을 따른다. 4) 검토 독일형법과 같은 추급효를 인 ... 이해하지만, 광의의 한시법(실질설)은 일시적인 특수한 사정에 대응하기 위한 것도 포함한다. (2) 한시법의 추급효 1) 문제점 명문의 규정이 있는 경우 한시법을 적용하여 처벌하는데
추급효부정설 한시법은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失效되는 법이므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추급효인정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중의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추급효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한시법에 의하여 처벌 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유기천, ... 이 밖에도 추급효인정설은 추급효의 인정이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는 비판에 대하여 한시법의 경우에는 행위시에 그 행위를 처벌하는 법규가 분명히 있었던 것이므로 이것 없이 사후입법에 의하여
이 설의 근거로는 행위시에 처벌규정이 있었던 것이므로 죄형법정주의에 반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고 있다. (3) 추급효부정설추급효부인설은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 한시법이론을 인정할 것이냐에 관해 견해가 나누어진다. (1) 추급효인정설추급효인정설은 추급효에 대해서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기간 경과 후에 유효기 간 중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 한시법의 효력 추급효에 대하여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는 이론을 한시법이론이라 한다.
유효기간이 경과한 후라도 그 기간 중에 행한 범죄는 처벌하는 것이 한시법의 본질에 합당하다. 2) 추급효부정설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한시법이 유호기간 경과도 ‘법률의 ... 한시법 (1) 개념 협의의 개념은 유효기간이 정해진 법률을 의미하고 광의로는 특수사정에 대처하기 위한 법률도 한시법에 포함된다고 본다. (2) 한시법이 추급효인정 문제 1) 추급효인정설 ... 변화하였을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는 설이다. 4.
. □ 추급효부정설: 우리형법의 경우에는 독일의 경우)와 달리 추급효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으며, 위와 같은 형사정책적 고려는 입법적으로 해결하여야 하며 형법해석의 견지에서는 고려할 ... 대한 평가는 변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실관계만 변화해서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추급효를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중립명령위반죄(형법 제112조의 예): ① 외국간의 교전이 ... 따라서 이 설에 의하면 보충규범의 폐지가 있더라도 그 폐지 전의 행위에 대하여 구법(행위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여 처벌할 수 있게 된다. ③ 동기설 또는 절충설은 보충규범의 개폐가
이를 처벌할 수 없게 되어 법의 실효성을 유지할 수 없다는 점을 논거로 함 추급효부정설 ●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규정이 없는 한 유효기간이 경과함과 동시에 한시법은 실효되므로 처벌할 ... 추급효인정설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에도 유효기간의 경과 후에 유효기간 중의 위반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 ● 추급효를 부정하면 유효기간의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가 속출하여도 ... 수 없다는 견해(다수설) ● 법률이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는 것을 논거로 함 동기설 ● 법률변경의
나 만약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않으면 유효기간 종료가 가까워질수록 위반행위 가 속출할우려가 있는 반면에 이를 제대로 처벌할 수 없게 된다는 점이다. (2) 추급효부정설 : 한시법의 ... 다만 한시법 스스로 추급효를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 3 한시법의 추급효에 관한 견해대립 (1) 추급효인정설 :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 추급효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면 추급효를 인정 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이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한다. 1추급효부정설(다수설) 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실효된 후에 특별한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추급효를 인정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실질적 의미에 반한다는 것을 근거로 들고 있다. 2추급효인정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 이 견해는, 한시법은 원래 일정한 기간 동안 국민에게 준수를 요구하는 법이므로 비록 유효기간이 경과되었다 할지라도 경과 전의 범행은 비난할 가치가 있고,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하지
이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추급효부정설 한시법도 그 유효기간이 경과하면 당연히 실효되는 것이므로 한시법의 추급효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견해이다. ... 될 수 없다. (2) 추급효인정설 한시법의 유효기간이 경과된 후에도 그 기간중의 행위에 대하여는 처벌할 수 있다는 견해이다. ... 각 견해의 비판 (1) 부정설 1 형법 제1조 2항에 대한 견해 한시법의 추급효를 부정하는 다수설은 형법 제1조 2항의 예외를 인정할 법적 근거가 없고, 그럼에도 추급효를 인정하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