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지방의회 선거시기만 규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시기는 명문화하지 않았다. 그리고 중앙정부에 의한 임명제를 유지하였다. ... 그러나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연기되었고, 실시되지 않았다. 이후 한국 지방자치는 재개되고 활성화 되었다. 6)김영삼 정부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실시했다. ... 그리고 지방자치 정지기에는 지자체장에 대한 선거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자치권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리고 지방의회 권한도 중앙으로 이전되었다.
선거에 의해 선출된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은 차기선거에서도 주민들의 지지를 받아 선거에 당선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지방선거를 통한 간접통제 주민은 선거권을 행사함으로써 지방정부를 간접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 ... 서론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은 당해 자치단체의 주권자로서 스스로 또는 대표자를 선출하여 자치단체의 기관(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인 지방정부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지방자치의 주체이다.
핀란드의 선거제도11 1. 대통령 선거11 2. 국회의원 선거11 3. 지방자치단체 선거15 IV. 핀란드의 정당정치15 1. 다당제 구조15 2. 연립정부17 Ⅴ. ... 지방자치단체 선거 핀란드는 6개의 행정 주(administrative provinces)로 이루어져 있고, 1개의 자치주(province of Aland)가 있으며, 90여 개의 도시지역 ... 한편, 지방자치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지자체 의회(Municipal Council)는 직선에 의해 비례대표제로 선출된다.
)―광여(중간)계층-기초계층식의 계층 제를 이름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2계층 구조를 가지는 경우 하층지방자치단체를 기초 자치단체 또는 1차적 자치단체라 하고, 상충 지방자치단체를 ... 기구의 본질, 내용, 성격, 작동원리 등에 관심이 집중됨-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적으로 지역단위의 통치구조로 추상화한 개념이라ㄴ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① 개념 -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일반적 목적을 추구하는 포괄적 성격의 지방정부임②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종류- 일반적으로는 국가(최상위계층
뿐만 아니라 1962년이 되면 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선거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방의회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지방선거도 폐지했다. ... 그렇기 때문에 1952년의 지방의원 선거는 최초의 선거이기는 하지만 완벽한 지방의원 선거라고 보기는 어렵다. 2. ... 기초 지방의회 의원을 뽑는, 총 4개의 지방선거가 동시에 실시됨으로써 완전한 민선 자치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4.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1960년 의회의원 선거와 시·읍·면 의회 의원선거 시·읍·면장선거. ... 도지사, 서울특별시장을 선거하는 제3차 지방선거 전국 실시하여 우리나라 지방자치 최초로 가장 광범위한 자치의 형식을 취했다. 2) 중단기(제3·4공화국 시기) 1961년 5.16 군사혁명으로 ... 보게 됐다.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비로소 지방자치가 실시되었다. 1949년에 제정된 「지방자치법」 첫째,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성격을 담고 있다.
결국 지방자치제도 부활 이후 약 4년이 흐른 1995년 지방선거가 실시된다. ... 하지만 지방의회 개원과는 달리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는 이루어지지 못했다. 당시 대통령이 사회적 혼란과 부작용을 이유로 단체장 선거연기를 일방적으로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 따라서 1991년 3월 3,562개 선거구에서 4,303명 기초의원이 선출되었고 동년 6월에 866개 선거구에서 광역의외 의원선거가 실시되어 7월에는 자치단체의 광역의회가 개원한다.
지방의회의 역할 강화 자치단체장의 권한을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지방선거는 지방분권화를 지향하고 있기 때문에 자치단체장에게 많은 권한들이 이양되고 있다. ... 빚어진 경북청도군수 부정선거 사례처럼 민선자치시대 4기 출범이후 전국 곳곳에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고질적인 병폐가 다시 일어나 사회문제화가 되고 있다. ... 일부 자치단체장에 국한되길 바라는 마음이지만 선거자금으로 수억원∼수십억원을 쓰고 당선된 자치단체장은 임기 내 자신이 사용했던 선거비용을 다시 마련하기 위해 각종 비리에 개입할 수밖에
특별지방자치단체 조사와 외국 사례와의 비교 목차 1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배경과 구성 2 우리나라 지방선거에서 중앙정치 영향력 필요유무 1-1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 배경 ... 지방선거에서의 유권자의 투표선택과정은 국회의원선거와 대통령선거에서의 과정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 결국 지방선거에 대해 사람들이 각자 사는 곳에 출마하는 의원들에 대해 얼마나 관심이 있을지 궁금하다. 사실 본인 또한 이 리포트를 쓰면서 지방선거에 대해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또한 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원들의 과욕으로 인하여 자치단체의 재정상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이것이 국가 전체의 재정운영의 어려움을 가지고 올 수 있다.이 레포트는 ... 지방자치를 내세우는 자치단체는 지역이기주의와 상간의 상승작용을 일으켜 전체적인 국가기능의 비효율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험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 정당공천제에 관한 찬성과 반대의 논거1) 정당공천제지방자치는 중앙정치와 무관할 수가 없었다.
다만 이 제도는 정당표방 지방선거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 한정된다. 비 정당표방지방선거제도를 채택하는 경우에는 이런 예비선거제도 절차 없이 별도로 지방선거를 실시한다. ... 동시 지방선거의 투표율 전국 동시 지방선거는 1991년 제 1회 지방자치선거에서 투표율 70%대에 육박했다가, 3년 이후에 시행된 두 번째 선거에서는 50%대로 떨어졌고, 세 번째 ... 김영춘(2009)은 지방선거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에서 중앙정치가 지방자치에 직간접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은 단체자치의 경우에 필요 불가결한 것이라 할 수 있겠으나,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의 부작용 또한 지방자치제도의 순기능을 가로막는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우리는 지방선거를 통해 지방의원을 선출한다. ... 공직선거법 제 47조 1항은 “정당은 선거에 있어 선거구별로 선거할 정수 범위안에서 그 소속당원을 후보자(이하 "政黨推薦候補者"라 한다)로 추천할 수 있다. ... 다시 말해 지금까지 공직선거법상 ‘민주적인 절차’라는 항목은 각 정당의 입맛별로 자율적으로 이루어져 왔다는 것이다.
지방자치가 나아갈 방향 모색 (혁신, 선거, 재정 측면 분석) 서론 한국은 지방자치의 역사가 수 십년에 달한다. ... 그러므로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어떤 인물인가에 따라 지방자치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따라서 지방선거의 결과는 지방자치의 방향이 되는 것이다. ... 선거에서의 문제 공천에서의 문제 기초의원 선거까지 정당공천을 확대함으로써 정당공천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악영향이 증폭되었다.
. 1952년 지방의원 선거를 통하여 지방자치 실시하였다. ... (최초 지방선거이다.) 1956년 제2기 지방선거를 통해 기초자치단체의 장인 시·읍·면장을 임명제에서 직선제로 하였다. 1958년 제4차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시·읍·면장 직선제에서 ... 이것은 지방자치가 30년 만에 부활한 것이다. 1995년 5월에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뽑는 4대 지방선거가 실시되었다.
지방선거와 선거공영제 ① 선거공영제: 선거운동의 자유방임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폐단을 방지하기 위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운동을 관리하거나 선거운동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 우리나라의 지방선거 절차 1). 선거일 : 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수요일 2). ... 지방자치의 개념 ◆ 지방자치: 한 국토의 일부분의 행정 ◆ 지방: ① 중심이 아닌 주변부 ② 전체의 부분 ↔ 중앙 (지방자치에서의 의미) 지방자치에서 지방과 지역은 같은 의미로 사용됨
이사회제도 : 독일의 전통적인 유형으로서 지방의회와 지방행정의 2중적 구조에 입각한 합의제적 집단지도체제 시장제도 : 시장과 지방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양대기관으로 정립되어 있는 2중적 ... 독일 연방상원은 직접선거로 선출하지 않고 16개의 주정부의 대표(주정부의 각료나 공무원)로 구성하며, 2015년 현재 연방 상원의원 수는 69명이다. 2) 지방자치단체 선거 독일의 ... 포괄적인 헌법보장에 근거한 독일의 지방자치형태는 주마다 상이한 모델을 구축함으로써 다양성을 보이고 있다.
존경하는 여러분, 이번 선거는 지방자치와 생활 자치를 여는 개막이며, 지방경영시대를 여는 중요한 선거입니다. ... 이번 선거는 주민자치와 생활자치가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고장의 발전을 이루는 지방 경영인을 선출해야 합니다. ... 또다시 이번 선거가 지역감정에 의한 지역할거주의에 말려들어서는 안 되며, 중앙정치가 지방자치 행정을 쥐고 흔들어서도 안 됩니다.
먼저 고이즈미 정권의 경우, 권한이 강해진 지방자치단체를 다시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 위상이 높아졌는데, 지방분권개혁을 통한 재정 등 자치단체의 권한 향상과 함께 이런 변화는 자민당 지방조직이 중앙에 대한 자율성을 요구하도록 했다. ... 그리고 공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후보들을 통제하였고, 선거에서 자신이 내세우는 개혁의 아젠다를 지지하는 세력을 지방으로 내보내고 지방 조직이 선거에서 그들을 지지하도록 압박했다.
지난 1990년대 수차례의 지방선거에서 기초의회의원 선거를 제외한 나머지 세 가지 선거, 즉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에서 정당들이 각각 후보자를 공천하였던 것이다. ...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자치권을 행사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일정한 지역 내 주민들이 자치권을 국가로부터 부여받아 주민의 복리증진을 꾀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스스로 ... 그 중에서도 일정한 지역적 경계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에 의하여 선출된 기관이 자치적으로 자신의 사무를 처리하는 것을 흔히 지방자치라고 부른다.지방자치는 “일정한 지역의 주민들이 그들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