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학과] 2019년 1학기 지방자치행정론 기말시험 핵심체크

목차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제4장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제7장 지방선거
제8장 지방자치와 주민참여
제11장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사무배분
제12장 지방재정조정제도

* 각 장별 출제예상문제 + 해설포함 *

본문내용

제2장 지방자치단체의 의의와 유형

1. 지방자치단체의 위상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일정한 지역적 범위를 그 구역으로 하여 그 안의 모든 주민들에 의해 선출된 기관이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하여 자주적으로 지방적 사무를 처리할 권능을 가지는 법인격이 있는 단체를 말함

2) 지방자치단체의 성격
① 법인
② 공법인
③ 지역단체
④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정부, 용어의 차이
- 지방을 법적인 단체로 바라볼 경우, 자연히 기구의 본질, 내용, 성격, 작동원리 등에 관심이 집중됨
- 지방자치단체가 법률적으로 지역단위의 통치구조로 추상화한 개념이라ㄴ면 지방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구체적인 실체로서 지방자치단체의 도구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운영과정까지 지칭하는 사회과학적 개념임

2. 지방자치단체의 종류
1) 일반(보통)지방자치단체
① 개념
- 주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일반적 목적을 추구하는 포괄적 성격의 지방정부임
②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종류
- 일반적으로는 국가(최상위계층)―광여(중간)계층-기초계층식의 계층 제를 이름
- 지방자치단체가 자치 2계층 구조를 가지는 경우 하층지방자치단체를 기초 자치단체 또는 1차적 자치단체라 하고, 상충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의미에서 중간자치단체라고 함
③ 광역지방자치단체
- 관할구역 안에 여러 개의 기초자치단체를 포함하는 구역에 설치됨
- 국가와 기초자치단체의 중간에 위치하는 중간자치단체의 성격을 띰
④ 기조지방자치단체
- 주민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공공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소단위의 자치정부임



- 중략 -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