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 분경 장소 내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범칙금액 원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우) 00000 주소 /전화(일반) ( ) 000-000/ 팩스( )000-000 ○○ 과 과장 ○ ○ ○ 계장 ○ ○ ○ (담당자 ○ ○ ○) 수신 지방법원 지원장 제목 즉결심판청구 ... (제 호) 청구 사유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제 호) 내용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면허번호 위반차량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위반내용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년 월 일 피고인 (인)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즉결심판청구서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지원장 귀하 제 - 호 시ㆍ군법원판사 (법원)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까지 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 즉결심판법정 피고인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ㆍ여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록 기준지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장소 위반내용 위 피고인 적용 법조문 위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년 월 일 피고인 (인)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즉결심판청구서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지원장 귀하 제 - 호 시ㆍ군법원판사 (법원)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까지 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 즉결심판법정 피고인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ㆍ여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록 기준지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장소 위반내용 위 피고인 적용 법조문 위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제목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제 호) 다음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합니다. ... 사건번호 즉결심판청구일자 년 월 일 피고인 성명 ( )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칙금 및 가산금 납부일자 년 월 일 취소부분 위반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경 장소 내용 적용법조
즉결심판의 청구(1) 청구권자 및 관할법원 즉결심판의 청구권자는 관할 경찰서 장이다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제3조). ... 즉결심판의 의의와 제도적 취지(1) 즉결심판의 의의 즉결심판절차란 판사가 경찰서장의 청구에 따라 경미한 범죄사건에 관하여 공판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20만 원 이하의 벌금 • 구류 ... 경찰서장의 즉결심판청구는 검사의 기소독점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시 분경 장소 내용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 제 항 범칙금액 원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경찰서 우) 000-000 주소 /전화(일반) ( ) 000-000/ 팩스( )000-000 ○○ 과 과장 ○ ○ ○ 계장 ○ ○ ○ (담당자 ○ ○ ○) 수신 지방법원 지원장 제목 즉결심판청구 ... (제 호) 청구 사유 적용법조 「도로교통법」 제 조제 항(제 호) 내용 위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 성별 면허번호 위반차량 직업 주소 등록기준지 위반내용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제목 즉결심판청구 취소장(제 호) 다음 사람에 대한 즉결심판청구를 취소합니다. ... 사건번호 즉결심판청구일자 년 월 일 피고인 성명 ( ) 직업 주민등록번호 주소 범칙금 및 가산금 납부일자 년 월 일 취소부분 위반 일시 년 월 일 오전/오후 시 분경 장소 내용 적용법조
년 월 일 피고인 (인) 위와 같이 즉결심판을 청구합니다.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즉결심판청구서 지방법원장 지방법원지원장 귀하 제 - 호 시ㆍ군법원판사 (법원)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분까지 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 즉결심판법정 피고인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ㆍ여 직업 주소 전화번호 등록 기준지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장소 위반내용 위 피고인 적용 법조문 위의 내용을 피고인에게
금 원 즉결심판에관한절차법 제8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불출석으로 심판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 불출석심판청구가 허가되는 경우에도 즉결심판서등본의 송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즉결심판서등본의 송달을 요하지 아니합니다」라는 문구를 줄을 그어 삭제하고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납하여야 할 금액은 범칙금 미납의 경우 원래의 범칙금액의 1.5배액(1,000원 미안의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함)이고, 그 밖의 경우에는 즉결심판절차에서의 불출석심판청구등에관한규칙(
다만, 즉결심판이 청구되기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금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즉결심판청구를 하지 않는다. ... 또한, 즉결심판이 청구된 피고인이 즉결심판의 선고 전까지 통고 받은 범칙 금액의 150%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는 증빙서류를 제출한 때에284조)해야 하는데 이를 인정신문이라고 한다 ...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관할 경찰서장이 즉결심판에 회부한다.
유죄・무죄의 실체판결에 한하지 않고 공소기각・관할위반・면소 등 형식재판도 포함하며 , 심급 여하도 불문한다 . ② 약식명령・즉결심판도 확정되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발생하므로 비상상고의 ... 재심과 비상상고의 비교 비 고 재심 비상상고 목 적 피고인의 구제 법령해석의 통일 대 상 유죄의 확정판결 모든 확정판결 청구사유 사실오인 법령위반 청구권자 검사 , 유죄선고 받은 자 ... 이유 심판의 법령위반 비상상고는 판결이 확정된 후 그 사건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한 때에 할 수 있다 .( 제 441 조 ) 사실오인 비상상고는 법령위반을 이유로 하므로
이 즉결심판의 심판을 받는 자는 정식재판청구권을 보유하고 있고, 판사도 즉결심판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관할 검찰청에 송치명령을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재정 신청에 의한 심판 회부의 결정은 그대상에 제한이 있는데, 〈경범죄처벌법〉에 대해서는 경찰서장이 순회판사에게 즉결심판을 청구할 수 있겠습니다. ... 형사소송법의 목적 학과명: *****학과 과목명: 법학개론 학번: 20******** 이름: * * * 형사소송법은 형사 소송을 규율하는 절차법으로써 범죄가 발생한 경우 이를 수사, 심판하고
년 월 일 피의자 (인)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보고합니다.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신: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 - 호 전산: (경찰서ㆍ해양경찰서)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 분까지 서장 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즉결심판법정 피의자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ㆍ여 직업 주소 전화번호 과장 등록 기준지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장소 계장
년 월 일 피의자 (인) 위와 같이 적발하여 즉결심판을 청구하고자 보고합니다. ... ■ 경범죄 처벌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 즉결심판사범 적발보고서 수신: 경찰서장ㆍ해양경찰서장ㆍ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 - 호 전산: (경찰서ㆍ해양경찰서) 출석 일시 년 월 일 시 ... 분까지 서장 장소 지방법원 지원 시ㆍ군법원 즉결심판법정 피의자 성명 나이 주민등록번호 - 성별: 남ㆍ여 직업 주소 전화번호 과장 등록 기준지 위반 일시 년 월 일 시 분경 장소 계장
피고인은 위 통고처분에 따른 범칙금을 납부하지 않아 양산경찰서장은 울산지방법원에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에 대한 즉결심판을 청구하였다. 위 법원은 2015. 9. 14. ... 위 법원에 정식재판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계속 중이다. ... 직권으로 위 조항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하였다.
고등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즉시항고가 허용될 뿐 보통항고를 할 수 없다 .( 제 415 조 ) 즉시항고 허용 규정 ⓐ 공소기각결정 ( 제 328 조 제 2 항 ) ⓑ 약식명령 , 즉결심판에 ... 대한 정식재판청구기각결정 ( 제 455 조 , 즉결 제 14 조 ) ⓒ 기피신청기각결정 ( 제 23 조 ) ⓓ 항소기각결정 ( 제 360 조 , 제 361 조의 4), 원심법원의 ... 항고의 종류 – 특별항고 ( 재항고 ) 준항고란 재판장・수명법관의 일정한 재판 ( 명령 ) 또는 수사기관의 처분에 대하여 법원에 그 취소・변경을 청구하는 불복신청방법이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