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는 투표청구 정족수나 확정요건을 강화하면 주민들의 청구나 결정력이 그만큼 어렵거나 약화될 수밖에 없고, 반대로 이를 완화하면 주민투표의 청구가 남발되거나 악용될 소지가 높아지며, ... 그동안 몇 번에 걸친 정부차원의 공청회와 토론회가 있기도 했으나 매번 논의된 초점중의 하나는 주민투표에 대한 청구요건으로서의 정족수와 투표대상사안의 확정요건으로서의 투표인원수에 관한 ... 독일의 경우 투표청구요건이 우리나라 정부가 입안한 주민투표법보다 크게 완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는 그렇지가 않다.
두 번째로 획일적으로 규정된 소환청구요건은 실질적인 형평성 유지에 문제가 있다. ... 그렇게 결과는 법원이 주민소환투표청구 무효를 판결하며 하남시장에 대한 모든 주민소환투표 절차가 정지됐다. 2차는 2007년 10월 10일에 주민소환투표청구서가 접수되어 2007년 12월 ... 규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악용될 수 있는 등의 문제가 있다며 주민소환투표청구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하였다.
주민소환투표의 사례 주민소환투표가 실시된 사례는 2건이다. 아직 주민소환투표권자 요건과 관련되어 직접 문제가 된 사례가 조사된 바는 없다. ... 투표율 요건이 높고 현실의 투표참여율은 낮으며, 투표 당일의 투표참여 환경은 다른 공직선거에 비하여 매우 열악하다. ... 또한 19세 이상의 자에 관한 기준일도 주민소환투표권자의 경우 ‘주민소환투표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의 경우 명확한 기준이 없다.
청구취지의 추가적 변경을 통해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에서 국가의 중요정책 및 헌법개정안에 대한 국민투표권 행사의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는 것이 청구인들로 하여금 국민투표권을 ... 제2항, 16조 제3항 및 제37조 제1항이 국민의 참정권 행사를 위한 요건으로 주민등록을 요구하고 있는바, 주민등록을 할 수 없는 청구인들로 하여금 대통령·국회의원 선거권, 지방선거 ... 청구인가 관계기관의 의견요지 1. 청구인의 주장요지 2. 외교통상부장관의 의견요지 3.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의 의견요지 IV.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1.
청구요건이 생각보다 까다로워 2019년까지 시행된 건수는 8건에 불과했다. ... 주민투표는 투표청구권자 10분의 1 이상이 서명으로 청구할 경우에 실시 가능하며, 찬성·반대 혹은 2가지 안 중 택일하는 형식으로 투표가 진행된다. ... 투표 절차는 주민투표 공표 후 90일 이내에 주민투표청구서 제출하면 실시할 수 있다. 기존 투표와 동일하게 투표운동도 진행할 수 있다.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의 개선 - 주민감사청구제도 조례제개폐청구제는 1999년 8월 31일 지방자치법개정으로 인해 도입되었으나 청구요건과 절차의 엄격성, 감사결과 ... 주민감사청구제도 활성화, 조례 제개폐청구제의 개선 4. 직접민주제인 주민투표, 주민소환임 5. 주민투표의 유형 1. ... 불신, 청구대상 제한, 서명수집 어려움 등으로 활용이 그동안 미흡해 주민감사청구는 국가의 감독기관이 감사권을 행사해 주민청구가 있을 경우 발동하게 하여 제도 감사청구절차와 관련해
청구요건으로는 시?도지사는 청구권자 10/100 이상의 서명이 필요하고 시장?군수? ... 비용 부담주체는 해당 지자체에서 실시하고 투표운동비용은 소환투표청구인대표자나 소환대상자가 한다. 4) 사 례 (1) 2019년 포항시 남구 오천읍 시의원 주민소환 2019년 말의 주민소환투표는 ... 그 반면, 7월경 오천읍 자생단체장들은 주민소환투표청구의 반대 의사를 표명하며 두 시의원을 옹호하는 의견이 강했다. 2019년 10월 22일 ~ 28일까지 포항시의원 주민소환투표와
결국 8월 24일 실시된 투표에서 투표율이 주민투표 성립 요건인 33.3%를 넘지 못한 25.7%에 그쳐 개표가 무산됐다. ... 서명을 받아 주민투표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 주민 직접 참여의 방법 1) 주민투표 2) 주민소환 3) 주민 감사 청구와 소송 4) 주민참여예산제도 2.
이러한 서명 요건을 갖춰서 접수된 주민소환투표청구를 받은 관할 선거구관리위원회에서는 주민소환투표를 실시한다. ... 대다수가 청구요건에 미달하거나 법이 정한 주민의 서명을 받지 못해서 서명부 제출에 실패해 투표조차 실시하지 못하고 흐지부지되고 말았다. ... 조례 제정 및 개폐 청구, 주민감사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제도 등이다.
주민 감사청구를 거친 주민들은 주민소송 제기요건이 충족되는 때에만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것은 1인도 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하다. ... 1년 이내면 주민소환투표가 청구될 수 없다. ... 특별시장, 도지사, 광역시장은 해당 해의 지방자치단체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 총 숫자의 10분의 1 이상, 시장/구청장/군수는 해당 연도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소환투표청구권자들의 총 숫자의
투표결과 2명의 의원에 대하여 3분의 1 이상의 투표권자의 투표참여가 이루어졌고 과반수의 찬성으로 소환이 확정되었지만, 시장 같은 경우 최소투표요건인 3분의 1 이상의 투표권자의 투표에 ... 주민소환운동본부 측은 수집된 서명용지를 수임인별, 동별로 분류하는 작업을 완료하였으며 2008년 9월 주민소환투표청구인 명부를 제출했다. ... 하남시민들은 2007년 10월 10일부터 서명을 받아 주민소환청구를 하게 되었으며, 결국 12월 12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하남시장과 시의원에 대한 주민소환투표가 시작되었다.
제9조(주민투표의 실시요건)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 또는 ( ) 의 청구에 의하거나 직권에 의하여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②19세 이상 주민 중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 이하 “주민투표청구권자”라 한다)는 주민투표청구권자 총수의 ( ) 이상 ( ) 이하의 범위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수 이상의 서명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⑤지방의회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 ) 이상의 찬성으로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주민투표의 실시를 청구할 수 있다. ⑥ ( ) 은 직권에 의하여
마련될 필요성이 있음 까다로운 절차의 개선 : 주민감사전치주의의 개선, 일본도 전치주의를 채택하지만 집단서명의 요건을 필수화 시키지 않아 요건을 간소화 시킴 주민소송의 대상 확대 ... 주민투표청구요건 및 개표기준 등의 조정 4. ... 직접주민참여란 무엇인가 주민투표제 주민소환제 주민발의제 주민감사청구제 주민소송제 주민예산참여제 직접주민참여가 왜 필요한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각각 도입되었다. ...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06년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요건(서명인 수)을 완화하였으며, 2009년 4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일정한 요건하의 ... 지방자치의 성립요건으로 구역, 주민 및 자치권을 들고 있는데, 이 중에서 구역과 주민은 ‘지방’의 성분으로 자치권은 ‘자치’의 성분으로 분류할 수 있다.결국 지방자치의 개념은 ‘지방
하지만 현재 법률상 청구인들은 재외국민이라 주민등록이 불가능하므로 투표권을 행사 할 수 없다. ...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37조 1항 - 그 관할 구역 안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선거권자 위의 항목의 의하여 재외국민들이 투표를 하려면 우선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을 ... 사례 적용 및 검토 청구인들은 선거권 행사에 거주요건이 제한조건으로 들어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주장하였으며, 또한 헌법 24조, 41조 1항, 67조 1항에 의하여 보통선거의 원칙은
, 정책결정과정 ( 주민투표 , 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 감사청구 , 주민소환투표권 ) 등에 정당한 일원으로의 참여의 권리 - 사회적 권리 : 지역에서 최소한의 안전과 교육 , 의료 ... 형태로 운영하는 제도개선방안 제시되고 있음 ○ 「 국민생활기초보장법 」 이 적용되나 그 적용요건으로 대한민국국적 자녀 임신 , 양육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부양을 요건으로 하여 안정적 ... 가진다 . - 정치적 권리 : 참여의 권리는 이주민집단이나 소수문화집단으로 행사 할 수 있는데 ,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주미조례 제정과정
그 중의 하나로 주민참여에 의한 주민투표제도와 감사청구제도가 있다. ... 방안이 모색되고 있다. 2006년 조례 제정․개폐 청구 및 주민감사청구의 청구요건(서명인 수)을 완화하였으며, 2009년 4월 국내거소신고 재외국민과 일정한 요건하의 ... 우리나라에는 주민 직접참여제도로 조례 제정․개폐 청구제도와 주민감사청구제도가 2000년에, 주민투표제도가 2004년에, 주민소송제도가 2005년에, 주민소환제도가 2006년에
미국, 스위스, 핀란드처럼 주민 발안제도가 활성화 되기 위해서는, 가능한 많은 주민참여가 중요한 제도이다. 우선, 주민조례의 청구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 주민발안제도는 일정수의 주민연서로 조례제정, 개폐의 청구를 하는 제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 혹은 주민투표에 의해 조례안이 최종 결정된다. ... 경우 유권자 일정 수 이상의 연서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의회의원, 기타 일정한 주요 간부 공무원의 해직이나, 의회의 해산 등을 그 임기만료 전에 청구하여 주민투표로서 결정하는
이 과정에서 임대료가 오르고 원주민이 내몰리는 현상까지 지칭한다. - 주민투표 대상의 모호함, 주민투표요건의 엄격함 등으로 인해 참여 방해 ② 주민 참여 제도 : 주민투표제, ... 주민소환제, 주민 감사 및 소송제, 주민 참여 예산제, 조례제정 및 개폐 청구권 ※ 위법·부당 행위를 저지르거나 직무가 태만한 지자체장과 지방의원을 지역 투표권자 3분의 1 이상 ... 투표와 유효 투표 중 과반수 찬성으로 언제든 해임할 수 있는 제도. ③ 과제 : 관련 법규와 제도를 명료하게 정비하여 실효성 확보 5) 지방 자치 단체 간 협력체계의 강화 ① 현실의
만약에 투표의 결과가 정해진 요건에 부합하게 되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원칙이다. ... 불러서 설명을 들은 뒤에 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 주민이 그러한 감사 청구한 사항과 관련하여 위법한 행위와 해태의 사실에 대해서 당해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하여 제기하는 소송을 의미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