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관의 성질과 효력 1) 정관의의의와 성질 실질적 의미에서 정관은 사원들의 총의에 의하여 성립되어 회사의 단체법적 법률관계를 성문법의 보충적 또는 변경적 효력을 가지고 규율하는 규범을 ... 회사법상의 등기 1) 등기제도의 의의 제 3자와의 거래에서 미칠 만한 영향에 대해 외부적으로 공시하기 위해서 등기를 하도록 한다. 2) 등기의 효력 창설적 효력은 등기를 해야 비로소 ... 정관은 여러 가지 측면을 따져보아 인적 구성에 변화가 나타나도 정관의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니 자치법규로 보는 것이 옳다. 2)정관의효력정관의 법규성으로 인해 정관을 작성한
법원의 의의 1 2. 법원의 종류 1 3. 법원의 효력과 적용 14 Ⅲ. 결 론 15 참고문헌 15 Ⅰ. ... 다만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한다(헌법재판소 법 제47조2항). (3) 법규명령 (가) 의의 ? ... 법원의 종류 1) 성문법원 (1) 헌법 (가) 의의 ? 국가 최고(最高)의 기본법으로서 다른 형식의 법원에 대하여 우월한 효력을 가진다. ?
의의 변태설립사항은 정관자체의 효력에는 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나, 정관에 기재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 상대적 기재사항 중에서 특히 중요한 사항이다. ...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 발기인이 받을 특별이익과 이를 받을 자의 성명은 변태설립사항으로 이를 정관에 기재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 변태설립사항 1.의의 2.발기인의 특별이익 3.현물출자 4.재산인수 4-1.현물출자와의 비교 5.설립비용과 발기인 보수 Ⅲ. 결론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과 대표소송제도 (1) 위법행위유지청구권 1) 의의 위법행위유지청구권이란 영미법상 금지명령과 유사한 제도로서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여 이로 인하여 ... 유지청구를 따른 경우에도 그것이 법령이나 정관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에 따라 이사는 회사에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될 수 있다. (2) 대표소송 1) 의의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을 ... 대표소송 판결의 효력은 승소나 패소와 관계없이 원고인 주주와 회사에 미친다.
종류주식의 의의 상법은 종류주식의 의의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종류주식이란 "1. 이익의 배당, 2. 잔여재산의 분배, 3.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의 행사, 4. ... 셋째, 상환주식에 설정된 질권의 효력은 상환대가에 미친다(상법 제339조). (나) 수권볼 수 있다. ... 이러한 전환권은 형성권이므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하고, 회사전환주식의 경우 전환의 효)
인가의 의의 인가란 타인의 법률행위를 행정청이 동의?승인의 형식으로 보충하여 그 효력을 완성시 켜 주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 대한 법 률상의 효력을 완성시키는 보충행위로서, 그 기본이 되는 정관변경결의에 하자가 있을 때에는 그에 대한 인가가 있었다 하여도 기본행위인 정관변경결의가 유효한 것으로 될 수 없다고 ... 승인 등으로 다양하게 표현되고 있으므로 관 련법령의 내용과 취지에 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 강학상 인가의 예로는 공공조합의 정관승인,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공기업 양도인 가,
주식의 병합 가) 의의 주식의 병합이란 이미 발행된 여러 개의 주식을 합쳐서 그보다 적은 주식으로 하는 것을 의미한다. ... 신주발행무효의 소 1) 의의 신주발행의 무효는 소로만 주장할 수 있으며 이는 주주, 이사 또는 감사에 한하여 신주를 발행한 날로부터 6월내에 제기할 수 있다. ... 신주발행무효의 판결이 확정되면 그 판결의 효력은 제3자에 대해 대세적 효력이 있고, 법률관계의 안정을 위해 소급효는 인정되지 않는다.
행정행위의 의의 행정행위라 함은 행정청이 법아래서 구체적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행하는 권력적 단독행 위인 공법행위를 말한다. ... . ※ 행정상 인가의 예로는 재단법인의 정관변경허가, 공공조합의 정관승인, 공공조합의 임원선출인가, 사립대학총장의 선출승인, 공기업양도인가, 하천점유권양도허가, 공유 수면매립면허의 ... 법률행위적 행정행위 의의 법률행위적 행정행위란 행정청의 의사표시를 구성요소로 하고 그 의사표시의 내용에 따라 법적효과가 발생하는 행정행위를 말한다.
하면 효력을 발휘하는 상대적 기재사항, 기재를 해도 되고 하지 않아도 법적 효력에 문제가 없는 임의 기재사항으로 되어 있다. ... 주식회사의 의의 II. 설립시 필요사항 III. 설립절차 * 참고문헌 주식회사의 설립 I. 주식희사의 의의 기업이 발전해 나가려면 많은 자본이 필요하다. ... [표] 주식회사 정관의 기재사항 III. 설립절차 이러한 필요사항을 어떠한 과정으로 누구에 의해 갖추어 가는가를 설립 절차라 한다.
해당 판결에서는 이사의 임기에 따른 주주총회에 대한 효력을 다루고 있었기 때문이다. 실제 해당회사 영업연도는 정관에서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 2008년 7월 23일 소외 1, 2가 참여한 이사회 개최 후 주주총회 소집은 소집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확인할 수 있어 쟁점 1에 대한 판단에 힘을 싣고 있는 것을 의의 ... 선고 2010다13541 판결에서는 주주총회 결의의 내용이 강행규정, 법규, 정관에 위반하여 흠결이 있다고 판단, 주주총회 결의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달성할 수 없는 경우 기본재산 처분,편입 하는 경우 : 정관변경절차를 거쳐야함 (거치지 않으면 무효) 권리능력없는 사단 의의 : 사단으로 실체 O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거나 등기를 ... 또는 사원총회의 의결에 의해서만 특징 : 정관에 기재해야만 효력 생김 제 3자 대항 가능 경우 : 등기해야 함 이익상반의 경우 : 특별대리인을 선임해야함. ... ‘대표’하여 한 행위 Ex) 이사 행위능력의 범위 = 권리능력의 범위 대표권 남용의 경우 권리능력 범위 내 : 법인의 행위 상대가 예견 가능할 경우 : 법인 관계에서 그 효력 부정
효력요건(유효요건) 1) 의의 이미 성립한 법률행위가 효력을 발휘하려고 할 때 필요한 요건으로서 이 또한 일반적 효력요건과 특별효력요건으로 나누어진다. 2) 일반적 효력요건 모든 법률행위에 ... 영리법인들과는 달리 그 성립을 위한 행정관청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설립의 자유가 제한된다.) ② 단체설립 후 단체와 그 구성원 간의 법률관계 형성의 자유 단체와 그 구성원은 법인인 경우 정관 ... 사적자치의 의의와 헌법적 기초 1) 의의 개인이 법질서의 한계 내에서 자기의 의사에 따라 법률관계를 자율적으로 형성할 수 있다는 원칙을 사적자치의 원칙이라 한다. 2) 헌법적 기초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7)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 . 1. ...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사회복지법인의 설립은 먼저 법인설립의 요건을 갖추고 ,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설립등기를 함으로서 법적 효력을 가진다 사회복지사업법 제 19 조에 정하는 결격사유가 ... 정관의 변경인가 법인이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주무관청의 인가를 받아야 하며 , 공고 및 그 방법에 관한 사항은 인가를 받지 아니 하여도 된다 .
대표이사의 성명을 등기하게 되면,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에 따라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 상법은 2인 이상의 이사의 선임을 목적으로 하는 총회의 소집이 있는 때에는 의결권 없는 주식을 제외한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는 정관에서 달리 ... 민법 규정에 따르면 위임은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하여 사무의 처리를 위탁하고 상대방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독립된 절차를 밟아야 하나, 사회복지법인은 합병에 관한 규정(법 제30조 제2항)을 두어 현재 있는 그대로 허가 등 법적 지위를 인정함으로써 수속을 간소화시켜 주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 잔여채산을 인도한다(민법 제87조). (2) 합병 사회복지법인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이 법에 의한 다른 법인과 합병을 할 수 있다(법 제30조 제1항). 1/ 사회복지법인 합병의 의의는 ... 법인이 채무를 완전하게 변제하지 못하게 된 때에는, 이사는 지체 없이 파산신청을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파산은 구체적으로 법 원의 파산선고로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사회복지법인도
때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자본금의 감소 1) 의의 자본금의 감소란 회사가 상법의 절차를 거쳐서 자본의 총액을 줄이는 것을 의미한다. 자본금은 발행주식수에다가 1주당 액면금액을 곱하여 산출된다. ... 그러나 채권자이의절차에 의한 절차가 종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종료한 때에 효력이 생긴다.
주식회사의 의의와 역사, 주식회사의 설립 목차 주식회사 I. 주식회사의 의의와 역사 II. 주식회사의 설립 1. 정관의 작성 2. 자본의 확정 3. 임원선임 4. ... 작성하고 서명하여 공증을 하여야 효력이 발생한다. ... 주식회사의 설립 (1) 정관의 작성 정관(定款; articles of association, charter)은 회사운영 및 조직에 관한 기본 원칙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또한 대상이 되는 법률행위는 공법행위(공공조합의 정관변경)이든 사법행위(비영리법인 설립)이든 가리지 아니한다. (3) 인가의 효과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을 완성시켜주는 행위이다 ... 즉 인가는 타인의 법률행위의 효력발생요건이다. ... 본래 법률행위는 행정주체의 관여 없이도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 원칙이나, 인가는 공익적 관점에서 일정한 법률행위에 행정청이 동의함으로 효력을 발생하도록 하는 경우가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