쟁의행위 및 조정제도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요건쟁의행위의 수단 조정의 의의와 조정제도의 요건 노동쟁의 조정 절차 1. ... 쟁의행위의 요건쟁의행위의 요건쟁의행위의 제한과 금지 폭력행위 등의 금지 사용자의 채용제한 쟁의행위 기간 중의 임금 요구의 금지 3. ... 쟁의행위의 의의와 원칙 쟁의행위의 원칙 제 37 조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 ) 쟁의행위는 그 목적 ,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서는 아니 된다 .
쟁의행위의 일반적 정당성 요건에 대한 노조법상 쟁점 Ⅰ. ... 이러한 쟁의행위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민형사상 면책의 범위를 정하는 측면이 있어 그 중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 점에서 쟁의행위 주체로 인정해야 하며 형식적 요건 불비만으로 근로3권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다. 3.
쟁의행위 정당성 요건 중 시기 절차 관련 판례 검토 1. ... 조합원 찬반투표 조합원 찬반투표 실시 여부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요건이 되는지에 대한 판례의 다수의견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것이 아니므로, 쟁의행위가 조정전치의 규정에 따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무조건 정당성이 결여된 쟁의행위라고 볼 것은 아니고, 그 위반행위로 말미암아 사회, 경제적 안정이나
그 외에도 폭력행위 및 안전보호시설에 대한 점거행위, 쟁의행위기간 중 임금지급요구 관철을 목적으로 하는 쟁의행위, 중재 시의 쟁의행위, 긴급조정 시의 쟁의행위는 제한되어 있다. ... 쟁의행위는 법적으로 보장된 것이지만, 일부 상황에서는 제한이 되기도 한다. 먼저 공무원에 대한 쟁의행위 제한이다. ... 쟁의행위의 제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쟁의행위란 단체교섭을 통한 노사간의 협상이 결렬되어 단체협약의 체결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돌입하게 되는 행위를 말한다.
방어성 현행법상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직장폐쇄의 다른 요건으로 방어성 요건이 있다. ... 이에 대하여 의사표시만으로 직장폐쇄가 성립한다는 견해가 있으나 직장폐쇄도 쟁의행위의 일종으로 근 로자 측의 쟁의행위와 나란히 규정되어 있으므로, 취로를 곤란하게 하는 사실행위가 있어 ... 방어성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 정당성을 가지는 경우에는 대상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의 임금지급의무가 면제된다.
한다는 매우 독특한 입법체계를 정의, 목적, 선원의 노동조합 설립 요건과 제한, 방법과 한계를 살펴보기로 한다. 1. ... 쟁의행위는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와 사용자의 쟁의행위로 나뉜다. ... 노동조합 설립 요건 - 동일한 장소에서 이용자와 근로관계를 맺고 하역운송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 외국의 선박에 취업하는 근로자 - 원양어업, 연근해어업 또는 내항해상운송사업에 종사하는
법외노조의 쟁의행위는 「노동조합법」상의 형식적 요건까지 갖추지는 못했지만 노조로서 실질적 요건을 구비하고 있다면 법외노조(「헌법」상 노조)도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가 될 수 있다는 ... 선고 96누2125에서도 전국기관차협의회가 여러 가지 점에서 노동조합으로서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단체교섭권이나 쟁의행위의 정당한 주체로 될 수 있는 노동조합이라고 볼 ...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먼저 쟁의행위의 개념을 설명하고, 쟁의행위의 주체 및 목적의 정당성에 대해서 설명하고자 한다.
노조법 76조 1항에 따르면 실직적 요건인 고용장관은 쟁의행위가 공익사업에 관한 것이거나, 그 규모가 크거나, 그 성질이 특별한 것으로서 현저히 ‘국민경제를 해하거나 국민의 일상생활을 ... 쟁의행위를 재개할 수 없다. ... 형식적 요건이 공존하는데 이때 실직적 요건의 사례에 대해 궁금했다.
노동쟁의와 쟁의행위 1) 노동쟁의 2) 쟁의행위 4. ...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은 원칙적으로는 협약 당사자, 즉 노조 조합원과 사용자에게만 미치는 것이지만, 현행법에서는 단체협약의 규범적 부분이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효력의 확장을 ... 노동쟁의와 쟁의행위의 개념을 구별하는 이유는 단체교섭이 결렬되어 발생한 상태(노동쟁의)와 실력행사(쟁의행위) 시기를 구별하는데 실익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행동은 한 번 실행에 옮겨지고 나면 그 파급효과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격한 요건을 충족했을 때 비로소 법적으로 허용된다. (2)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되는 쟁의행위의 목적(쟁의행위의 ... 제한/금지되는 쟁의행위 (1) 문제의 소재 (2)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되는 쟁의행위의 목적(쟁의행위의 목적상의 한계) (3)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되는 쟁의행위의 방법(쟁의행위의 ... (대법원 2002.2.26. 99도5380). (3)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되는 쟁의행위의 방법(쟁의행위의 방법상 한계) 노동조합법 제42조에서는 쟁의행위는 폭력, 파괴행위, 생산
다) 일제휴가투쟁 집단연차휴가는 사용자의 휴가시기변경권(시계변경권)과의 관계에서 권리행사의 요건이 결 여된 것이므로 이를 쟁의행위로 보아야 하고 一 齊 病 暇 도 유행병이 아닌 한 ... 이 유형의 준법투쟁에 대한 법적 평가는 쟁의행위 일반의 정당성 문제로 귀결되어 정당한 쟁의행위라고 인정되면 민? ... 쟁의행위라고 보는 것이 합당하다.
형식적인 요건(설립신고)만을 갖추지 못한 노동조합을 법외노조라고 하는데 헌법에서는 이러한 법외노조에 대해 노동 3권 보장에 따른 정당한 단체교섭 및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상 면책과 ... 법외 노조와 법내 노조 모두 헌법 상의 보호는 받을 수 있지만 법외 노조는 법내 노조와 달리 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의 조정, 부당 노동행위 구제 신청 등이 불가하다. Ⅲ. ...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는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아니면 헌법상의 요건만을 충족하고 있는 지에 따라 다르며 이것은 실질적 요건과 형식적 요건의 측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노조의 설립요건 중에 적극적(실질적) 요건으로 노조는 근로자 주체로 사용자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근로자가 자주적으로 단결하며, 근로조건의 유지ㆍ개선의 경제적 측면을 주요 목적으로 ... 에 따라 정당한 쟁의행위는 보장되며, 쟁의행위에 의한 민ㆍ형사상 면책이 보장된다. ... 노동쟁의가 중재에 회부된 경우 중재회부일로부터 15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고, 긴급조정은 공포일로부터 30일간 쟁의행위를 할 수 없다.
요건을 규정하고 있다. ... 그러나 소수의 근로자가 쟁의행위 중에 탈법행위를 했다하여 전체의 쟁의행위가 위법이 되지는 않으나, 개인별 근로자는 형사상 ? 민사상 면책되지 아니한다. ... 따라서 쟁의행위 주체는 노동조합과 사용자, 개인 또는 단체가 되므로 개인 근로자나 근로자의 사적 ? 임의적 단체는 쟁의행위의 주체가 될 수 없다.
노동조합에게 제한·금지하는 쟁의행위 목적과 방법 4. 노동위원회가 공익사업에서 발생한 노동쟁의를 처리하는 방법 5. 공무원노조의 가입자, 단체협약 및 쟁의행위 6. ... 사용자에 제한·금지 쟁의행위 사용자의 쟁의행위는 직장폐쇄로써 노조법 제46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노? ... 동종의 근로자 반수 이상이라는 요건을 충족하게 되면 일반에게도 확장되는 효력을 갖게 된다는 의미다.
권한의 상호 존중 행정청의 행위는 권한존중의 원칙에 근거하여 무효가 아닌 한 구성요건적 효력을 가지므로 다른 행정청은 이에 구속된다. 2. 상호 협력 관계 ... 주관쟁의결정권 상급행정청은 하급행정청 상호간에 권한에 관한 다툼이 있을 때에 권한 있는 기관을 결정하는 권한을 갖는다. 권한쟁의는 원칙상 소송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5. ... 발령되는 것은 행정규칙이라 할 수 없고, 동종의 처분에 대하여 일반적, 추상적 규범의 형식으로 발령되는 것은 행정규칙이라고 할 수 있다. 3)요건, 형식, 절차 훈령은 형식적, 실질적 요건을
법인격의 취득과 조세면제의겠다는 것이지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은 구비하고 있으나 단지 설립신고절차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을 따름인 근로자단체에 대하여 노동조합으로서의 자격과 ... 또한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체결권한, 쟁의행위가 인정되며 노조법의 일부조항을 제외하고 일상적인 단체 활동도 가능하다. ⑤ 쟁의행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르면 쟁의행위라 함은 ... 쟁의행위의 기본원칙에 의하면 쟁의행위는 그 목적이나 방법 및 절차에 있어서 법령 기타 사회질서를 위반해서는 안 되며 조합원은 노동조합에 의하여 주도되지 아니한 쟁의행위를 해서도 안
근로자의 쟁의행위는 사회? ... 단체행동권은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노동쟁의를 전제로 허용되는 최후수단적 성질의 노동기본권으로 ‘쟁의권(爭議權)’이라고도 하며, 쟁의권에 의한 단체행동을 ‘쟁의행위(爭議行爲)’라 한다. ... 결국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조직, 정당한 쟁의행위 참가 및 조합활동,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등의 행위에 대하여, 사용자가 인사상의 불이익이나 경제상의 불이익, 정신생활상의 불이익
따라서 쟁의행위가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하는 것을 확인하는 과정은 매우 중요하다. ? ...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기준 ? 의의 쟁의행위는 파업 ? 태업 ? ... 다수의 요구와 쟁의행위의 목적의 정당성 쟁의행위의 목적이 여러 가지이고 그 중 일부가 부당한 경우에는 주된 목적 내지 진정 한 목적의 당부에 따라 쟁의행위 목적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