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가.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관한 소의 의의 및 종류 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2-3 주식교환의 의의 및 효과 가.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가. ...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의의 및 소의 원인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란 총회의 소집절차 또는 결의방법에 총회결의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는
이혼가족의 발달단계별 문제 및 발달과제 1) 이혼의 결의 이혼의 결의 단계에서는 부부관계의 긴장을 해결할 수 없게 되면서 부부관계를 더 이상 지속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대해 수용하게 ... 이혼가족의 발달단계별 문제 및 발달과제 1) 이혼의 결의 2) 현재의 가족체계의 해체 계획 3) 별거 4) 이혼 2. ... 재혼가족의 발달단게별 문제 및 발달과제 1) 새로운 애정관계 돌입 2) 새로운 결혼과 가족 설계 3) 재혼과 가족의 재구성 3.
“도원결의에 대활동에 대해 설명하기 - 재창조 음악 활동에 사용할 음악 소개하기 - 노래 가사 만들기 활동 지도하기 - 오늘 배워 볼 삼고초려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한다. ? ... 첫 번째 프로그램 : [도원결의]를 이용한 유리드믹스 음악 활동 1) 유리드믹스란? ... 두 번째 프로그램 : [삼고초려]를 이용한 재창조 음악 활동 ????????????????????????? 5 1) 재창조 음악 활동이란?
)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로켓(미사일) 발사에 따라 결의된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는 유엔 70년 역사상 비(非)군사적 조치로는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제재 결의라는 평가를 ... 따라서 남북 간 화해분위기 조성과 개성공단 재가동, 5·24조치 해제가 필요하다. 이런 논리로 상대방이 주장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보았다. ... 북한 또한 2월 11일 개성공단 내 자산 동결 및 남측 인원 추방을 선언, 통보했다. 7) 유엔 안보리 결의 2270호(2016.3.2.), 유엔 안보리 결의 2321호(2016.11
결론적으로 북한선박의 편의치적과 일반 상선의 편의치적은 목적과 그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의 차이가 있으며, 북한의 선박 편의치적은 유엔회원국 등록취소 및 재등록 금지를 명시한 안보리 ... 그러나 북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발을 실시하고 있으며, 결의안 채택 이후 곧바로 외무성을 통하여 결의에 대한 전면배격 통보를 하는 등위의 결의의 요구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 결의에 의하여 위법한 행위로 규정되었다.
즉, 결의부존재 원인은 취소 원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상법 제380조에 의거하면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의 소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나 총회의 소집절차나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형성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결의부존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 이전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소수 견해도 존재하나,
즉, 결의부존재 원인은 취소 원인에 포함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상법 제380조에 의거하면 결의 무효 혹은 부존재확인의 소로, 총회의 결의 내용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이유로 결의 무효확인을 청구하는 소나 총회의 소집절차나 또는 결의 방법에 총회 ... 이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았을 때, 형성소송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보아 결의부존재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소 제기 이전 그 결의는 유효하다고 보는 소수 견해도 존재하나,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인 소외1, 소외2, 원고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마찬가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되었으며 ...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하고 있다. 2012년 있었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 )를 소유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2012년 11월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 주주 소외 1, 2, 원고 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이러한 주식분포를 가진 상황에서 피고는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고, 소외1과 원고1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고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와 ‘이사가 2명 ...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재선임된 대표이사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대표이사가 소집통지 및 진행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성립 여부이다. ... 사안에서는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의사록을 위조하였고, 주주 결의 없이 소외1이 대표이사를 재선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통설은 재발행을 허용하는 것은 이사회에 대한 이중수권이므로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며 재발행불가설을 취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소수설은 재발행을 허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셋째, 위의 재발행불가설 중에서도 예외적으로는 정관에 상환된 주식수만큼의 보통주를 발행할 수 있다는 이른바, 재발행에 관한 수권규정을 명시적으로 둔 경우엔 이를 긍정하는 견해와 부정하는 ... 이때 상환된 주식의 수만큼의 상환주식을 재발행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학설이 나누어진다.
두 번째, 존재하지 않는 임시주주총회결의를 통해 재선임된 대표이사의 권리가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와 이러한 대표이사가 소집통지 및 진행한 임시주주총회결의의 성립 여부이다. ... 사안에서는 임시주주총회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이에 대한 의사록을 위조하였고, 주주 결의 없이 소외1이 대표이사를 재선임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 이 경우, 해당 임시주주총회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 대표이사 소외1의 재선임 의결은 부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같은 날 임시주주총회에서 출석주주인 소외1, 소외2, 원고1 전원의 동의로 임기만료된 소외1, 원고1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는 마찬가지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도 작성되었으며 ... 또한 회사의 이사는 발행주식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주식을 가진 주주가 출석하여 그 의결권의 과반수로 선임한다고 하고 있다. 2012년 있었던 임시주주총회결의 부존재확인청구에 관한 ... 결의, 이사가 2명 이하인 경우 주주총회에서 대표이사를 선임하는 정관변경 결의를 하였다는 내용의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이 작성되었으며 이후 같은 내용으로 이사변경등기가 마쳐졌다.
피고 서울상운 주식회사는 2012년 11월 10일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으며 이를 통해 소외1과 원고1을 사내이사로 선임하고,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는 동시에 정관변경의 결의를 ... 이는 임시주주총회 의사록으로 작성되었으나, 원고들은 이에 대하여 임시주주총회의 소집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소외1을 대표이사로 재선임하였다는 것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통하지 않았다는 ... 법원의 판단 첫 번째, 주식회사의 정관을 통해 주주총회 결의의 의사정족수 규정이 이루어질 수 있는지 본다.
재건축의 결의가 있은 때에는 집회에 소집한 자는 지체없이 그 결의에 찬성하지 아니한 구분소유자에 대하여 그 결의내용에 따른 재건축 참가 여부를 회답할 것을 서면으로 촉구하여야 합니다 ... 재건축의 결의는 구분소유자의 5분의 4 이상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다수에 의한 결의에 의합니다. ... 그 기간 내에 회답하지 아니한 경우 그 구분소유자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아니하겠다는 뜻을 회답한 것으로 봅니다.
주주 전원 참석과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총 결의부존재사유에 해당한다. = 주총 결의 효력이 회사 아닌 제3자 사이의 소송에서 선결문제로 된 경우, 회사에 소제기함이 없이 당해 ... 주총 결의 부존재확인의 소에 관하여 원고의 확인의 이익 부인. = 주식회사 주주는 주식의 소유자로서 회사의 경영에 이해관계는 있으나, 회사의 재산관계에 대하여는 단순히 사실상, 경제상 ... 경미한 절차상 하자와 경미한 내용상 하자(정관위반)의 경우, 결의취소의 소 2.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으면 결의부존재확인의 소 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