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총회 결의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 적격 주식교환

목차

1. 서론

2. 본문
2-1. 사건의 개요
2-2.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
가. 주주총회 결의 하자에 관한 소의 의의 및 종류
나.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2-3 주식교환의 의의 및 효과
가. 주식교환의 의의
나. 주식교환의 효과
2-4. 주식교환으로 주주권 상실시 주주총회 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의 원고적격 인정여부에 관한 학설 및 판례
가. 학설
나. 판례

3. 결론

본문내용

1. 서론
기업관련 소송은 주주 개인의 이익을 구제한다는 개인적 측면과 회사의 공적 관계를 확인하는 공익적 측면을 모두 갖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주주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주식교환으로 인하여 주주로서의 권리를 상실하였다면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을 구할 원고적격이 있는지 문제된다.

2. 본문
2-1. 사건의 개요(2015다 66397)
을 주식회사는 2011. 3. 31.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및 이익잉여금 처분계산서의 승인 등의 안건을 비롯하여 6개의 안건을 처리하였다. 이에 을 주식회사 주주 갑 등은 위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확인의 소를 청구하였다. 소송계속 중 을 주식회사는 병 지주회사와 2013. 1. 28. 주식교환계약을 체결하였고, 같은 날 을 주식회사와 병 주식회사의 이사회에서 주식교환계약에 관한 승인이 이루어졌다.을 주식회사는 2013. 3. 15. 개최한 주주총회에서 특별결의 요건을 충족하여 주식교환계약의 승인결의가 이루어졌고......<중 략>

참고 자료

최준선 회사법 9판 p403
대법원 1959. 11.19. 4292민상 604
대법원 80다 128
노혁준 기업법 연구 제 30권 제4호 논문 p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