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제: 자식이부모를고소?고발할 수 있는가?) 뮤직박스라는 영화는 나에게 자식이부모를고소 또는 고발 할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제기하게 만든 영화이다. ... 30~40년을 그저 자식을 사랑하는 아버지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것이 거짓된 모습이었다는 생각이 든다면 어떤 생각이 들까? ... 그런데 부모님이 그런 흉악한 범죄자라면? 그때 나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앞서 나는 가족간의 믿음과 신뢰는 그 무엇으로도 깨뜨릴 수 없다고 했는데 이 상황은 무엇인가?
또한 형사소송법 제 224조(고소의 제한)에 의하면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하는데, 쉽게 말해 자식은 부모를고소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이를 검찰이 "부모에 대한 고소는 직계존속에 대한 고소로 법률에 어긋난다"며 각하하자 2008년 6월 헌법소원을 낸 사건이다. ... 현재도 원문에서와 같이 부모가 자식을 고발한다던가의 일들이 종종 나타나고 있지만 그와 비슷한 타인의 인정과 사회적 성공을 위해서 자식이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것을 포기하고 노부모를
감옥에서 부모에 대한 생각이 많아진 자인은 나를 낳아 불행속에서 지내게 하는 부모를고소하게 된다. ... 자인이 부모님을 고소할 정도의 그 분노가 부모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은 것 같아 자인이 받았을 그 무력함이 고스란히 나에게 전달되었다. ... 영화의 시작은 어린 아이가 부모님을 고소하는 장면에서 시작한다. 어린아이의 이름은 자인이다. 자인의 가족은 위로 여러 명의 누나가 있었고 아래로도 동생이 있는 대가족이다.
나도 자식을 가진 엄마이기에 죽어가는 자식을 어떻게든 살리려는 부모의 마음은 절대적으로 이해가 되는 부분이다. ... 알고보니 케이트가 죽음을 원해서 안나에게 부모를고소하도은 매년 케이트의 생일이 되면 몬타나로 여행을 떠난다. ... 내 자식이 죽어가는 상황이라면 충분히, 아니 당연히 고려해 볼 만한 일이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소유자와 소유물의 관계가 아니기 때문이다. 하나의 생명체가 태어난 이상, 부모는 아이의 신체 일부를 빼앗는 등의 강제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 이에 안나는 더 이상 언니의 ‘부품 창고’ 역할로 살고 싶지 않다며 변호사를 고용해 부모님을 고소했고 어머니는 안나의 뺨을 때리며 분노를 표출했다. ... 이러한 관점에서 판단했을 때 나는 안나의 고소가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어렸을 때 부모에게 학대를 당했거나, 발달 단계에서 충분한 욕구가 충족되지 못했을 경우 자신이 부모가 되어 자식을 훈육할 때 그것이 영향을 주어 자식을 더 엄하고 비판적으로 대할 수 ... 마찬가지로 내 자식에게 체벌하고 발달단계별 욕구와 사랑을 충족시켜주지 못한다면, 내 아이가 부모가 되어 자식이 생겼을 때 ‘학대의 되물림’이 일어날 수도 있지 않을까. ... 한 기사에 따르면 아동학대 사례는 전년 대비 2.9% 증가했지만, 학대 행위자 고소·고발 사건에서 형사처벌을 받은 비율은 2.5%에 불과했다.
사랑하는 딸이 죽을병에 걸려 살 수 있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데 부모의 책임감과 역할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었지만 케이트만이 자신의 자식은 아니기에 제시와 안나에게도 관심을 갖고 ... 아빠(브라이언) 케이트의 아빠인 브라이언은 안나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전까지는 몰랐지만 안나가 엄마를 고소했을 때 화를 내기보다는 안나의 입장에 대해 생각해보고 이해해주었다. ... 자기결정을 못한다는 이유만으로, 수술에 대한 불충분한 설명을 물론 자신의 의사와 관계없이 끊임없는 수술과 두려움 속에 살던 안나는 기증을 거부하며 자기 몸의 권리를 찾기 위해 엄마를 고소했다
일천즉천은 부모 중 한쪽이 노비이면 자식의 신분도 노비가 되는 것으로 이것을 통해 노비는 확대 재생산된다고 볼 수 있다. ... 부민고소금지법이다. ... 노비종부법은 노비가 자식을 가지면 그 자식의 신분은 아버지를 따르고 소유권 또한 아버지의 주인에게 귀속되는 것이다.
그곳에서 우연히 보게 된 아동학대 TV 프로그램으로 인해 자인은 부모를고소하게 된다. 자인은 자신을 낳고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부모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고소한다. ... 자식의 조건 없는 사랑을 더 열등하고 부족하다 하고, 부모의 책임을 지지 않아도 자식은 갚아야 할 은혜가 있다는 짐을 지운다. ... 부모와 자식의 관계는 어떠해야 하는가? 자인의 부모가 자인에게 일을 시키고 동생 사하르를 매매혼 보내는 것을 보고 문득 속담 “내리사랑은 있어도 치 사랑은 없다”가 떠올랐다.
그것은 아사드를 향했지만, 교도소에서의 전화 제보를 통해 부모를 찌를 수 있었으며, 자식이 자신을 세상에 태어나게 한 이유로 부모를고소하는 희대의 재판이 열리게 되면서 세상은 자인에 ... 자식이 자신의 부모를고소하고, 자신을 이 세상에 태어나게 했다는 이유를 주장했다는 것만 들었을 때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며 무언가 극적이고 작위적인 설정이 가미된 영화가 아닐까 ... ‘가버나움’과 자인 자신을 세상에 나오게 한 부모를고소하고 싶다는 주인공 ‘자인’의 말로 영화는 시작된다.
그래서 본인의 몸을 지키기 위해 부모님을 고소하게 된다. 이에 분노한 엄마 사라와 안나는 대립구도를 이루게 된다. ... 그러나, 알고 보니 케이트의 부탁으로 고소한 것이었음을 알았을 때, 그 사실을 들은 부모님의 마음이 얼마나 무너져내렸을지 와닿아서 슬펐다. ... 엄마의 입장에서 자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살리고 싶은 마음도 충분히 이해가 되었기 때문이다. 언제나 이별은 고통스럽다.
맞춤아기는 부모와 자식이라는 일반적인 사회의 통념과 다른 모습을 불러올 수 있다. ... 고소하게 된다. ... 실제로 애나가 의료적 부권해방을 주장하며 부모를고소하자 애나의 엄마는 어떻게 네가 그럴 수 있냐는 반응을 보였고 애나의 희생을 당연하게 여기던 모습을 보였다.
‘부모를고소한 아이‘ 라는 제목은 나에게 어쩌다 저 어린아이가 부모를고소하기까지 이르렀을까 하는 궁금증을 자아냈고 나를 이영화로 이끌었다. ... 자인의 부모는 부양의 책임은 물론이고 부모로서의 도리조차 갖추지 못했다. 딸린 자식들은 셀 수 없이 많고 부모가 챙겨야 할 딸의 초경도 오빠인 자인의 몫이었다. ... 자인의 부모 또한 무작정 아이를 낳고 팔았으며 11살 밖에 되지 않은 아이를 성인 남성과 결혼 시키는 등 자인에게 부양의 의무를 모두 맡기고 자신이 낳은 자식들에게 최소한의 보호나
조직폭력 범죄 관련 뉴스에서나 보던 ‘폭처법’이 자기 자식에게 적용되는 것을 보며 부모들은 그제야 소스라치게 놀라곤 한다. ... 고소는 통상적인 절차와 마찬가지로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소장을 접수하는 방법으로 진행하면 된다. ... 법적으로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뿐 아니라 피해 학생 측에서 일단 경찰 고소를 한 후 고소 취하를 위한 합의를 이유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도 많다.?
재정적 학대는 자식이부모의 재산을 노리고 발생하는 사례가 많으며 노인을 약자의 위치로 인지하고 윽박지르거나 협박하고 재산을 탈취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 , '시비는, 시비는 어머님이 거셨죠', '진짜 이 여자가 진짜', '자식과 뭘, 짐승보다 못하네, 진짜', '부모 같아야죠', '맨날 거짓말이나 하고' 와 같은 폭언을 일삼았으나 ... 이는 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권리 침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매우 심각한 문제로 연결 될 수 있으나 부모들의 경우 자식에 대한 마음으로 인해 이를 묶인 하거나 재정적 학대를 방임하는
자인의 부모도 마찬가지다. 자신들은 너무 삶이 힘들고 지치며, 자식들을 위해서만 살아왔는데 이러한 비난을 받아야 한다는 것이 너무 힘들다고 주장한다. ... 반면 자인은 자신이 고소한 부모의 처벌이나 구금을 원하지 않고, 단지 더 이상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해달라는 말은 어쩌면 무책임한 부모로부터 아이들을 구원하는 일일지도 모른다. ... 자인은 자신을 낳은 것, 그리고 돌보지 않은 것에 대한 부모의 무책임과 무능력을 고소한다. 또한 영화는 답답한 현실을 구원하는 방법으로 종교를 끌고 들어온다.
라는 변호사의 말에 안나는 “몸의 권리를 위해 부모님을 고소하려고요.”라고 대답한다. ... 그것이 설령 부모와 자식, 형제 자매 사이에서도 말이다.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의지와 생각대로 살아가야하는 인권을 가지고 태어난다. ... 나는 여기서 안나에게 부모님을 고소까지 하게 하며 이 모든 것을 부탁한 케이트의 마음을 너무나 이해할 수 있었다.
(자식이 부모를 고소할 수 있는가?) 그럴수없당 (예외 - 성범죄, 가정폭력)형사소송법 제224조에의해 자기 또는 뱅자의 직계존속을 고소하지 못한다. 2. ... 부모가 자식을 살해한 것(존속이 비존속 살해)과 자식이부모를 살해한 것, 둘은 형이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서술하시오. 형법 250조는 살인과 존속살해에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 자식이부모를 살해한 것은 존속살해에 해당되어 형법 제 250조 1항이 아닌 2항이 적용되어 사형, 무기 또는 7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는 단순히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서만 행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 시간이 흐른 뒤에 부모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자식이 걱정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거짓말이다. 그럼에도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 부모와 자식, 친구와 친구, 회사와 직원 사이에서도 그 믿음과 신뢰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며, 이를 반드시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는 것이 저의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안나는 11살이 되던 해에 그 도시에서 가장 유능하다는 변호사를 찾아가 부모에 대한 의료적 해방을 목적으로 부모를고소하게 된다. ... 의료해방을 위해 부모를고소한 안나도, 딸을 살리기 위해 법정에 나와 싸우는 엄마도 일정부분 다 이해와 공감이 되었기 때문이다. ... 하지만 다른 자식(케이트)을 땅에 묻는 것보다는 끔찍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