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백보강법칙에 대한 형사소송법상 검토 (형사소송법) 1. ... 보강증거에 관한 요건 1) 보강증거도 증거능력 인정되는 것이어야 함 전문증거 중 증거능력 인정되지 않는 것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도 사용될 수 없다. ... 제1심법원이 증거의 요지에서 피고인의 자백을 뒷받침할 만한 보강증거를 거시하지 않았음에도(=제1심 법원이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는데로 불구하고 자맥만을 근거로 피고인에게 유죄판결
자백배제 및 자백보강법칙간의 관계설정에 있다. ... 자백"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의 문제는 이론적 또는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 공판정 또는 그 외에서 한 공범자의 자백이 다른 공범자인 피고인의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증거능력을 가질 수 있는가, 증거능력을 갖는다면 그 요건은 무엇인가 하는 문제, 즉 "공범자의
자백의 보강법칙(1) 보강법칙의 의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수 ...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에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유심증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2)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 하는 이유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그 자백 편중으로 생기는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 데 있다.(3)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자백의 보강법칙은
자백의 보강법칙의 법률규정 Ⅲ.자백의 보강증거의 범위 1. 피고인의 자백 2. 공판정의 자백 3. 공범인의 자백 Ⅳ. 자백보강증거의 성질 1. ... 자백의 보강법칙의 위반의 효과 및 구체적 범위 1. 자백의 보강법칙의 위반 2. 자백의 보강법칙의 구체적 범위 Ⅶ. 결론 Ⅰ. ... 자백보강증거의 성질 자백보강증거의 성질이란 보강증거의 ‘자격’ 또는 ‘능력’에 관한 것으로, 보강증거도 증거능력 있는 증거일 것을 요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에 대한 제한이 보강증거에
Ι. 서설 1. ...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 피고인의 자백 1) 자백의 형태 ① 지위 : 보강법칙은 피고인의 자백에 대하여 적용된다. 그러나 자백 당시의 지위는 피고인 ? 피의자 ? ... 공범자의 자백에 대해서는 보강증거가 필요 없다. ③ 절충설 : 공동피고인인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공동피고인이 아닌 공범자의 자백에는 보강증거가 필요하다. Ⅲ.
자백의 보강증거 가. 의의 나. 보강증거의 범위 Ⅲ. 보강증거의 성질 가. 자백의 의의 나. 독립증거 다. 상업장부나 수첩의 기재내용과 자백 Ⅳ. 보강법칙위반의 효과 Ⅴ. ... 獨立證據 보강증거는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이므로,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피고인의 자백과 실질적으로 독립된 증거가치를 지니는 것이어야 한다. ... 自白의 意義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자백과 독립된 증거이어야 하므로 “갑”의 자백은 자 백의 시기를 불문하고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
자백의 보강법칙 1. ... 보강증거의 성질 보강증거의 성질은 어떤 증거가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로 될 수 있는가에 대한 문제이다. 1. 독립증거 자백을 보강하는 증거는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여야 한다. ... 자백에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보강법칙의 근거는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여 오판의 위험성을 배제하고 자백편중으로 인한 인권침해를 방지하려는데 있다. (1) 자백의 진실성 담보 보강법칙의
공범자의 자백 대법원은 공범자의 자백이나 공범자인 공동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있다고 하였다. Ⅳ. 보강증거의 범위(보강증거가 어느 범위까지 자백을 보강해야 하는가?) ... Ⅰ. 자백의 보강법칙 1. 의의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증거일 것을 요한다. 1. ... 독립증거 자백과 독립된 증거여야 한다. 피고인의 자백은 보강증거가 될 수 없다(자백이 아무리 반복되어도 피고인의 자백만 있는 경우라고 본다).
▷自白補强法則◁ Ⅰ.자백의 보강법칙 1.의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이 임의로 한 증거능력과 신용성이 있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었다 할지라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 법관이 유죄의 심증을 얻은 때에는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판결을 할 수 없다는 의미에서 자백의 보강법칙은 自由心證主義에 대한 예외가 된다. 2.자백의 보강증거를 필요로 하는 이유 자백의 ... 보강증거의 범위는 죄체설과 진실성담보설에 따라 달라진다. 3.공범자의 자백보강을 요하는 자백에 공범자의 자백이 포함되느냐의 문제로 부정설(통설, 판례)에 따르면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피고인의 자백을 피고인의 범행현장 재현행위로 보강하는 실연에 대한 자백도 보강증거로 허용할 수 없다. ... 가능하고, 4 자백한 피고인을 무죄로 하는 것은 보강견해로, 어떤 부분이 보강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백과 보강증거를 종합하여 자백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한 것 ... 증거법칙의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한다.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1. 보강법칙이 적용되는 절차 자백의 보강법2.7.28.92도917). ... (통설) 【자백의 보강법칙】 ? ... 공범자의 자백 공범자의 자백이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관해 공범자의 자백에 보강증거가 필요한가라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다.
즉, 위 ‘수첩의 관련내용’을 형사소송법 제310조의 ‘자백’으로 보지 않고 자백(訊問調書)에 대한 독립된 보강증거로 보는 의견(다수)과, 그것은 자백이고 따라서 독립된 보강증거로 ... 증거력에 대한 적법절차의 보장이 필요한데 자백의 보강법칙이 그 장치이다. Ⅲ). ... 자백의 보강증거와 관련한 理論, 學說 등 가). 一般 理論 補强證據는 證據能力이 있어야 하며 피고인의 자백과는 독립된 증거여야 한다.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1.피고인의 자백 1) 자백의 범위 보강증거에 의하여 증명력의 보강을 요하는 것은 피고인의 자 백이다. ... 쟁점해설 [자백의 보강법칙] Ⅰ. 자백보강법칙의 의의 1. 개념과 성질 2. 근거 3. 적용범위 4. 위반배제의 효과 1) 위반 2) 배제 Ⅱ. 보강을 필요로 하는 자백 ★ Ⅲ. ... 제시·행사하였다고 자백하고 있는 때에 그 신분증의 현존은 자백을 보강하는 보강증거가 된다. 2.
물론 정황증거가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범위는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罪體說과 眞實性擔保說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 (大判 87도1341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 거나 간접증거이거 나 보강증거능력이 ... 口頭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書面에 기재된 陳述書나 日記帳·手帖·備忘錄등도 포함한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증거능력있는 자백을 전제로 한다.
意 義 자백의 보강증거라 함은 자백의 증명력을 보강하는 증거, 즉 자백의 진실성을 담보하는 증거를 말한다. 2. ... 意 義 자백의 보강법칙이란 피고인의 자백이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법관이 유죄로 확신하는 경우에도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없으면 그 범죄사실을 유죄로 할 수 없다. ... 다만 그 자백에는 증거능력이 있고 신빙성이 있어야 한다. ② 수사상의 자백(경착자백, 검찰자백)은 물론 공판정의 자백에도 보강증거를 요한다.
물론 정황증거가 자백을 보강할 수 있는 범위는 보강증거의 범위에 관한 罪體說과 眞實性擔保說에 따라 일치하지 않는다. ... (大判 87도1341 )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는 피고인의 임의적인 자백사실이 가공적인 것이 아니고 진실하다고 인정될 정도의 증거이면 직접증거이 거나 간접증거이거 나 보강증거능력이 ... 口頭에 의한 자백뿐만 아니라 書面에 기재된 陳述書나 日記帳·手帖·備忘錄등도 포함한다. 자백의 보강법칙은 증거능력있는 자백을 전제로 한다.
증거법칙을 자백의 보강법칙이라고 한다. ... 자백의 보강법칙 법 제310조에 명시되어 있는 것 처럼 증거 능력이 있고 신빙성도 인정되는 자백에 의하여 법관이 유죄의 확신을 갖는 경우에도 보강증거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할 수 없다는 ... 판례는 공범자의 자백은 피고인의 자백이 아니므로 공범자의 자백이 유일한 증거일 경우 보강증거 필요없이 유죄로 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