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자백보강법칙과 자백배제법칙

목차

【자백배제법칙】
Ⅰ.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Ⅱ.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Ⅲ.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Ⅳ. 자백배제법칙의 적용범위
Ⅴ. 관련문제
Ⅵ. 자백배제법칙의 효과

【자백의 보강법칙】
Ⅰ. 보강법칙의 의의
Ⅱ. 제도적 취지
Ⅲ. 보강법칙의 적용범위
Ⅳ. 보강증거의 성질
Ⅴ. 보강증거의 범위
.......

본문내용

Ⅰ. 자백배제법칙의 의의
피의자․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에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이다.

Ⅱ. 자백배제법칙의 연혁
1. 영미법 : 자백배제법칙
(1) 영국 : 자백은 아무런 제한없이 증거로 사용되었으나 18C 후반부터 임의성에 의심있는
자백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기 시작함.
(2) 미국 : 영국법을 수용하여 적법절차의 원리를 바탕으로 그 적용범위를 확대

① MCNabb사건(1943), Mallory사건(1957) : 피의자를 체포 후 법관에게 인도하지 않고 구금상태에서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McNabb-Mallory 법칙).
② Miranda사건(1966) : 변호인선임권, 변호인과의 접견교통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얻은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Miranda 법칙).

2. 대륙법
(1) 프랑스혁명이후 자백의 증명력을 법관의 자유판단에 맡겼을 뿐이며,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제도는 채택하지 않음
(2) 독일 : 1950년 고문 등에 의한 자백의 증거사용을 금지하는 규정 신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