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상 자기구속법리 ? ... 자기구속법리의 의의 행정상 자기구속법리란 행정청이 상대방 국민과의 관계에서 동종의 사안에 대하여 이미 제 3자에게 내린 결정기준에 구속된다는 법리를 말한다. ... 자기구속법리의 인정근거 행정상 자기구속법리의 근거를 평등원칙에서 구하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 생가건대,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평등원칙으로 보는 견해에서는 선례불필요설 또는 1회선례충분설을 지지하는 것이 타당하고,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평등원칙과 신뢰보고원칙으로 보는 ... 판례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아직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의 성립을 전제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 행정규칙이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행정관청에 법령의
그리고 자기구속의 법리는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다른 행정청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법리를 주장 할 수 없다. 상급행정청과 하급행정청은 동일한 행정청으로 본다. 3. ... 헌법재판소는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밝히고 있으나, 대법원은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는 인정하고 ... 쟁송절차 행정이 자기구속의 법리에 위반하는 처분 등을 했을 때 위헌 ?
그리고 자기구속의 법리는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다른 행정청에 대해서는 자기구속의 법리를 주장 할 수 없다. ... 헌법재판소는 자기구속의 법리의 근거를 명시적으로 “평등의 원칙 또는 신뢰보호의 원칙”으로 밝히고 있으나, 대법원은 명시적인 근거를 밝히지 않고 있으나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는 인정하고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 목 차 - 1. 의의 2. 이론적 구성 3. 기능 4. 근거 5.
행정법상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검토 I. 들어가며 1. ... 위법한 관행의 경우 자기구속법리는 행정청에게 위법한 평등성이나 하자의 반복까지 요구하는 것은 아니므로 자기구속법리를 이유로 위법한 관행에 따른 처분을 구할 수는 없다. ... 개념적 징표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는 (1) 자기구속인 점에서 행정의 법률에의 구속으로 대표되는 행정의 타자구속과 구별되며, (2) 미래지향적인 준칙에 구속된다는 점에서 이미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의 원칙,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이 있으며 이중 평등의 원칙과 자기구속의 원칙에 대해서 알아보겠다. ...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권, 판단여지의 행사에 있어서 행정권의 자의를 방지하여 그 행사가 적정하게 이루어지도록 하는 기능을 갖는다. ... 한편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첫째, 행정청은 장래의 구속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자칫 탄력적 행정의 운용을 저해할수 있고, 둘째, 행정규칙을 사실상 법으로 인정하게 됨으로 결과에 있어서
행정의 법률적합성 원칙상 논의될 수 없고 행정의 자기구속법리에는 해당요건 자체가 될 수 없다. ... 또한 선행 행정작용이 적법한 경우에 적법의 평등을 주장할 수 있는가, 즉 자기구속의 법리의 한계와 관련하여 검토되어져야 한다. Ⅱ. 信賴保護의 原則 1. ... 또한 이에 전제된 선행 행정사실이 있는지의 여부는 당해 사안만으로는 알 수 없지만 선행 사실이 있었더라도 앞서 말한 성립요건이 이미 해당요건이 되지 못하므로 甲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Ⅰ.서설 1.의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란, 행정청에게 일정한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의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권행사에 대한 사후적 사법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를 확대시키는 기능을 수행한다. ... 것이 되기 때문이다. 2.행정의 자기구속과 행정규칙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그 법리상 비교의 대상이 되는 1회 이상의 행정선례 또는 행정규칙이 존재하여야 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재량권 행사의 통제원칙으로 평등원칙의 파생원칙인 자기구속의 법리를 적용하는 견해가 있다. ... 마지막 판례로는 대법원은 자기구속의 법리를 아직 수용하고 있지 않지만 헌법재판소는 행정관행의 성립을 전제로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하고 있다.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본래 법규성이 없는 재량준칙을 구속력있는 규범으로 전환시키는 전환규범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는 비례의 원칙,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신뢰보호의 원칙, 신의성실의 원칙 등이 논의되고 있는데, 그중 평등원칙·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하여 살펴보려고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1) 의의 재량권 행사에 있어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 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원칙을 행정의 자기구속의 ...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행정이 법률에 의한 구속(타자구속)과 구별되며, 이미 행해진 처분에 구속되는 불가변력과 규준력 등과 구별되고, 일반 추상적 구속이라는 측면에서 개별구체적 구속인
자기구속는 내부적 구속을 대외적 구소으로 전환됨에 구별된다. 3.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의 機能 자기구속법리는 행정의 재량영역의 사후적 사법통제를 가능케 함으로써 국민의 권익 보호을 ... 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 Ⅰ.序說 1.行政의 自己拘束의 法理의 意義 행정의 자기구속법리란 행정청의 처분과 관련하여 재량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량권 행사에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온 ... 자기구속과는 독자적인 영역에 자신이 정한 결정에 스스로 구속된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2)행정의 내부구속 행정규칙과 같은 법규성이 없는 행정 내부에서만의 효력을 말한다.
이와 관련하여 행정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서 살피기로 한다. Ⅱ. 일 반 론 (신뢰보호의 원칙, 자기구속의 원칙) ※ 신뢰보호(信賴保護)의 원칙 (1). ... 따라서, 甲의 경우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에 의해서 구제 받을 수 없다. Ⅳ. 結 論 1. ... 법리 (1) 의의 및 기능 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상대방에 대하여 동종사안에 있어서 제3자에게 행한 결정과 동일한 결정을 하도록 스스로 구속당하는 것을 말한다.
1.자기구속의 원칙 (1) 적용요건 1) 재량행위의 영역일 것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행위와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영역에서 의미를 가지며 기속행위의 경우에는 자기구속의 원칙이 문제되지 ... 재량준칙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재량준칙 자체만으로 미리 정해진 행정관행(예기관행)이 성립되는 것으로 보고 자기구속의 법리를 인정할 수 있다고 보는 선례불필요성이 있다. ... 법리는 개념상 동일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되고 상이한 행정청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선례의 존재 여부 자기구속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 선례가 필요한지에 대해서는 학설의
오늘날에는 평등의 원칙에서 자기구속의 법리의 법적인 근거를 찾기 때문에 을의 신뢰 여부를 불문하고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될 수 있다. ... 그리고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행정청이 따라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자기구속의 법리에 대해서 과거에는 신뢰보호의 원칙에서 근거를 찾았었다. ... 그러나 최근에는 자기구속의 법리의 법적인 근거를 평등의 원칙에서 찾는 것이 일?K거이다.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의 비교 (1) 공통점 자기구속의 법리와 신뢰보호의 원칙은 둘 다 행정기관의 행위를 제한하는 원칙으로 작용한다는 점이다. ... 그렇기 때문에 재량행위의 일탈과 남용을 막기 위해서 가이드라인으로 제시되는 것이 자기구속의 법리이다. (4) 요건 자기구속의 법리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동종의 사안’이어야 한다. ... 다만, 판례는 자기구속의 법리의 인정 근거로 평등의 원칙과 함께 신뢰보호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어서 법원이 학계보다 자기구속의 법리의 인정 근거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평등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효력 4)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4.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1) 개념 2) 근거 3) 판단기준 4) 적용영역 5) 위반의 효과 Ⅲ. ... 승인하는 것이 되고 국가 스스로 법치주의를 부정하는 것이 되므로 통설과 판례는 이를 부정하고 있다. ② 동일한 행정청에 적용한다. ③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에 적용한다. (5) 결어 자기구속의 ... 원칙에 반하는 행정작용으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 당한 자는 행정쟁송의 제기 또는 손해배상의지 않는 타당한 해석일 것이다. ② 재량범위 내의 행위는 부당의 문제밖에 생기지 않으나 자기구속의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 ☞ 메디바이오 제품기술개발 및 임상시험지원 17) 우리 진흥원의 하는 업무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설명해 보세요.18)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 몇가지를 사례를 들어 설명해 보세요.20) 행정의 자기구속원리 위반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 혹은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自己拘束의 原則)이란 행정법상 원칙으로 재량행위에 있어서 그 재량의 행사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 행정청은 동일한 ... 27) 서울관광기업지원센터의 하는 업무에 긍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생각을 설명해 보세요.28)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어떤 것을 말하나요? ... 33) 현 서울시 관광 행정이나 관광 정책의 문제점을 제시해 보세요.34) 행정의 자기구속원리 위반의 효과는 어떠한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