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 최초 등록일
- 2010.12.03
- 최종 저작일
- 2010.03
- 7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2,000원
소개글
행정법-행정의 자기구속 법리
목차
1. 의의
2. 이론적 구성
3. 기능
4. 근거
5. 구별개념
(1) 타자구속(행정의 법률에의 구속)과의 구별
(2) 행정규칙 등과의 구별(행정구속법리의 매개규범적 기능)
(3) 행정행위와의 구별
(4) 행정계약, 행정법상 확약과의 구별
6. 요건 및 적용영역
(1) 재량영역
(2) 동종의 사안
(3) 행정규칙 또는 행정선례의 존재
7. 자기구속으로부터 이탈
8. 행정의 자기구속의 한계
(1) 시간적 한계
(2) 조직적 ․ 장소적 한계
(3) 행정선례의 적법성
(적법한계:위법한 행정선례와 평등주장의 허용 여부)
9. 효과
(1) 상대방에 대한 효과(행정객체가 가지는 권리)
(2) 쟁송절차
10. 관련문제
행정의 자기구속의 원칙과 행정규칙(재량준칙)의 법규성 인정여부
본문내용
1. 의의
➀ 행정의 자기구속이란 행정청이 동종 사안에 관하여 이미 제3자에게 행한 결정에 적용된 처리기준에 스스로 구속되어 그와 다른 내용의 재량권 행사가 위법하게 되는 것을 말한다. 행정의 자기구속은 행정이 스스로 정립한 기준에의 구속이라는 정에서 법률에의 구속과 같은 타자구속과는 구별되고, 제3자에 대한 결정에 적용된 기준에 구속되는 점에서 행정행위· 행정계약 등의 구속성과도 구별된다.
➁ 종래 행정규칙은 대외적 구속력이 있는 법규범이 아니므로 따라서 국민에 대하여 아무런 구속력을 가지지 않고 그에 위반하여도 위법이 되지 않는다고 보아왔다. 그러나 종래 비법관계로만 보아왔던 특별권력관계를 원칙적으로 법관계로 인식하게 되면서 행정규칙도 법규범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것이 유력하게 주장되었다. 그리하여 행정규칙이 국민에게 미치는 막대한 영향력을 직시하고 이를 법규범의 테두리 안에 끌어들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 행정의 자기구속 이론이다.
2. 이론적 구성
행정은 헌법에 구속된다. 따라서 헌법상의 평등원칙은 행정청의 재량권의 행사도 평등하게 행해질 것을 요구한다. 재량준칙을 벗어난 불이익처분을 받은 개인은, 다른 사람은 그 재량준칙에 합치되는 수익적인 처분을 받았을 것이 아니냐 하는 이의를 제기하게 된다.
참고 자료
1. 행정법(상), 조정환저, 진원사, 2010
2. 행정법총론, 강태월저, 배움, 2010년
3. 행정법특강, 홍정선저, 박영사, 2002년
4. 행정법개론, 김향기저, 삼영사, 2001년
5. 행정법강의, 박균성저, 박영사, 2002년
6. 신행정법원론, 이명구저, 대명출판사, 19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