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과법 과제(법원 견학 기행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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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6월 3일 금요일 대구지방법원을 다녀왔다. 제가 들은 재판은 민사재판인데 손해배상에 대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이날이 판결선고의 날이었고 터널공사 과정에서 무단으로 토석을 채취한 행위에 대하여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기각한 사례였다. 원고,피항소인이 있었으며, 피고,항소인은 한국도로공사였다.원고는 땅이 있었고, 피고는 현풍과 김천을 잇는 고속도로 45호선 건설공사 중 원고의 승낙이나 동의를 얻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임야에 터널을 설치하는 공사를 하면서 2005.?.?~2006.?.? 까지 위 임야 지하의 심도22m 내지 96m(?)에서 토석을 채취하였고,터널 밖으로 운반된 이 사건 토석을 파쇄 세척하여 고속도로 건설현장의 콘크리트용 조골재로 전량 사용하였다.한편 원고는, 피고가 임야의 지하에 터널을 설치하여 무단 점유함으로써 원고에게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법원을(2006.?.?) 제기하였는데,......<중 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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