③ 강요 등에 의한 자백은 적정절차를 위반하여 획득한 증거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위법배제설(다수설)이 대립하고 있으며, ④ 판례의 태도는 종래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을 결합한 ... 근거 이에 대하여는 ① 강요 등에 의한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허위배제설 ② 강요 등에 의한 자백은 진술거부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인권옹호설 ... 검토 및 사안의 해결 생각건대 ① 자백배제법칙에 의하여 배제될 수 있는 자백의 범위를 확대하여 적정절차와 인권보장을 이룩할 수 있고 ② 증거능력의 표준을 객관화하여 명백하게 할 수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이 배제된다는 권옹호설, ③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이 모두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타당하다는 절충설. ④ 「형사소송법」 제309조를 ...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고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하위배제설, ② 자백법칙을 묵비권보장의 증거법적 측면으로 파악하여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 위법배제설이 대립되고 있다.2) 판례의 태도 판례는 종래 허위배제설이나 위법배제설을 취한 경우도 있었으나, 최근에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유가 오판의 소지와 기본적 인권의
임의성 판단을 의사결정의 자유의 침해라는 자백자의 주관적 사정을 기준으로 하므로 자백배제의 적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③ 절충설에 대해서는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에 대한 비판이 ... 있다는 견해이다. (3) 절충설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근거로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이 모두 타당하다는 견해 (4) 위법배제설 자백배제법칙을 자백취득과정에서의 적정절차를 ... 실체적 진실발견의무를 부담하고 있는 법원의 입장에서 이해하여,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많아 실체적 진실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견해이다. (2) 인권옹호설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원칙을 자백배제법칙이라고 한다. Ⅱ.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1.허위배제설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은 허위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다. 2.인권옹호설 ... 외부적으로 표현하는 자기 결정 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으로 헌법상 보장된 진술거부권의 담보장치로 이해한다. 3.절충설(최근 판례의 경향)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을 ... 즉 자백취득과정의 위법성으로 인해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5.종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 뿐만 아니라 위법배제설도 자백배제 법칙의 근거로서 포괄하는 견해다
절충설에 관하여는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입장에서 309조를 분리하여 인권옹호설과 허위배제설을 결합하는 것은 양자의 결함만을 합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자백배제법칙을 두 개그 독자적 ... 헌법 제12조 7항도 임의 를 자의 로 규정하는 문언의 차을 배제할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는 비판을 받는다. 2) 인권옹호설인권옹호설은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를 피고인의 묵비권을 중심으로 ...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인권옹호설의 입장이나 위법배제설의 입장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견해에 의하면 자백배제법칙의 적용여부는 자백의 진실성 또는 신뢰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2) 인권옹호설인권옹호설은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를 피고인의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인권 ... 따라서 이러한 기본인권이 침해된 상태에서 행해진 자백은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위해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본다. 3)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에서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를 ... 이 견해에 의하면 자백의 진실성, 임의서애과 상관없이 적법절차의 요청에 위반하여 위법하게 취득된 자백은 제 309조에 의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5) 종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뿐만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고 발견을 저해하기 때문에 증거능력이 부정된다고 한다. (2) 인권옹호설인권옹호설은 자백배제법칙을 묵비권보장의 증거법적으로 파악하여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이 배제된다고 한다. 2)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이 모두 자백의 증거능력을 제한하는 근거로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 견해의 대립 임의성에 의심 있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이론적 근거에 대하여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다. 1)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 (1) 허위배제설 허위배제설은 임의성 없는 자백에는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하였다는 비판이 있다. (2) 인권옹호설 -자백배제법칙을 진술거부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을 배제하는 것이라고 ... -자백의 임의성 판단이 피고인의 주관적 사정에 따라 좌우되므로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있다. (3)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이 모두 자백배제법칙의 근거로 타당하다는 견해이다. ... 임의성이라는 면을 도외시 한 점, 임의성이 없는 경우와 자백의 임의성은 인정되나 획득의 절차가 위법한 경우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기 곤란하다는 비판이 있다. (5)종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
판례 및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입장이다. (2)소극설(인과관계불요설) 제309조의 사유가 인정되면 자백사실에 대한 인과관계를 묻지 않고 증거능력을 부인해야 한다고 본다. ... 자백의 임의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유가 확인되면 곧 자백의 증거능력이 부정되므로, 그 사유와 임의성 사이의 인과관계는 필요없다는 입장이다. (4)종합설 허위배제설,위법배제설, 인권옹호설은 ... 강요할 위험성이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은 그 자체가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않으며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 아니라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하는 위법 부당한 압박이 가해지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여 주로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절충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 2. ...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하였고 강제나 고문에 의한 자백도 진실임이 증명된 때에는 그 자백이 배제될 근거를 설명할 수 없다. 1) 인권옹호설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진술자의 인권을 ... 것"이라고 하여 위법배제설의 입장을 취한 경우도 있으나, 그 자체로 실체적 진실에 부합하지 아니하여 오판의 소지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진위여부를 떠나서 자백을 얻기 위하여 피의자의 인권을
: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인권보장 담보위해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이 배제된다는 입장) △ 절충설 :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이 모두 타당하다는 견해. ... 자리잡게 되었던 것이다. 2) 자백배제법칙의 이론적 근거 △ 허위배제설 :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고, 진실 의 발견을 저해 →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입장) △ 인권옹호설 ... 하였다는 실익이 있다.) △ 판례 : 우리 대법원의 판례는 종래에는 허위배제설적 논리를 전개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그 후 위법배제설적인 경향을 보이는 판례들이 나타 나다가, 최근에는 인권옹호설과
自白排除法則의 理論的 根據 (1) 見解의 對立 이에 대하여는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 절충설, 위법배제설, 종합설이 있다. (2) 判例의 態度 최근 대법원은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 폭행 등 자백의 임의성을 의심케 할 사유와 임의성 없는 자백사이에 인과관계의 존재를 요하는지가 문제된다. (2) 학설 및 사견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에 따르면 인과관계가 필요하지만 ... 부정하는 이유가 오판의 소지와 기본적 인권의 침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판시하여 절충설의 입장을 명백히 하였다. (3) 小 結 위법배제설이 자백배제법칙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고 증거능력의
견해의 대립 (1) 허위배제설 허위가 숨어들 위험성이 많고 진실의 발견을 저해하는 임의성 없는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2) 인권옹호설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의사결정의 ... 자유가 침해된 자백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조항이다. (3) 절충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을 혼용한 견해이다. (4) 위법배제설 자백취득과정에 있어서 적정절차의 보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 허위배제설은 진실성이 확인되면 강제나 고문에 의한 자백이라도 배제할 수 없어 부당하고, 인권옹호설은 객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못한다. III. 자백배제법칙의 적용 범위 1. 고문?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인권옹호설의 입장이나 위법배제설의 입장인 것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이다. ... 자백배제법칙 (1) 자백배제법칙의 개념 (2) 자백배제법칙(형소법 309조)의 이론적 근거에 대한 학설의 대립 1) 허위배제설 2) 인권옹호설 3) 절충설 4) 위법배제설 5) 종합설 ... 위법배제설을 취하는 듯한 경향도 나타내고 있다.{) 허위배제설 경향의 판례 : 대판 1968. 5. 7, 68도379; 1977. 4. 26, 77도210 인권옹호설 경향의 판례
㉡인권옹호설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하여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이 배제된다 고 하는 견해이다. ... ⓑ이 학설에 대해서는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의 결합을 형사소송법 제309조 전단과 후단에 따라 분리하여 적용하는 것은 양설의 결함만을 결합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이 있다. ... 인정되지만 진술거부권 불 고지 등의 사유로 자백획득절차가 위법한 경우의 질적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비 판이 있다. ②판례 : 대법원은 전통적으로 허위배제설의 입장이나 최근에는 인권옹호설이나
비판 : 자백의 증거능력과 증명력을 혼동 인권 옹호설 묵비권을 중심으로 한 피고인의 인권보장을 담보하기 위해 강제 등에 의한 자백이 배제된다는 입장. ... 이설에 의하면 임의성이 의심되는 자백이란 위법·부당한 압박하에서 행하여진 자백을 의미 비판 : 자백배제법칙과 묵비권 보장을 동일시한 것은 부당 절충설(다수설) 허위배제설과 인권옹호설이 ... 즉 임의성 없는 자백은 허위일 위험성이 많을 뿐만 아니라 자백강요의 방지라는 인권보장을 위해서도 증거능력이 배 제된다는 것.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