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기하여 유치물로부터 수취한 이익은 민법 제587조와 같이 반대채무의 억류이익과 상계된 경우로 보므로, 동시이행의 항변권에서는 원칙적으로 유치권에서와 같은 과실수취권 ... 동시이행의 항변권이란, 쌍무계약의 이행상의 견련성에 기한 거절권(민법 제536조 제1항)을 말하는 것으로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모두 공평의 원칙에 기하여 이행거절권능을 부여한다는 ... 이러한 담보물권의 일종인 유치권과 비슷한 제도로 쌍무계약에서의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다.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 따라서 쌍방 당사자 중 누군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음을 입증할 때에 이러한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 둘째, 유치권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셋째, 유치권은 채권과 견련성이
셋째, 유치권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유치물사용권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유치권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비쌍무계약에 확장하기 위한 요건 2. 법률에 의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준용규정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성격이 채권이냐 물권이냐에 있다.
목 차 서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간략한 설명 본론 1.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의 법적정의 및 의의 2.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성립요건 3. ...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유치권의 효력 가 .동시이행의 항변권 1) 이행거절의 항변권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채무를 이행하거나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할 때까지 자기채무의 이행을 거절 ... 그 밖에도 쌍무계약에 의해서 성립하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반해, 유치권은 유치물에 관해 생기는 모든 채권을 내용으로 하고 있고, 경매권 또한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없지만 유치권은 존재한다
그러나 당사자간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하지 아니 하여도 이행지체책임은 부담하지 않는다. (3) 임의규정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포기할 수 있다. 2. 성립요건 가. ... (동시이행의 항변권)/영구적 항변권(한정승인) *인격권-권리의 주체와 뗄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 *사원권-사단 법인의 사원이 사원의 자격으로서 법인에 대하여 가지는 ... 다만, 그중 전세권의 경우에는 전세권자가 제88조에 따라 배당요구를 하면 매각으로 소멸된다. ④ 매수인은 유치권자에게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유치권은 또한 점유가 성립요건이며, 동시이행항변권의 경우에는 점유가 주된 성립요건이 아니다. ... 반면 차이점으로는 유치권은 먼저 독립할 물권에 관련된다는 것이다. 동시이행항변권의 경우에는 이행거절권능이 있다. ... 또한 유치권과 동시이행항변권 모두 공평의 원칙에 기초를 하고 있으며, 이행거절의 효력을 가지게 된다는 공통점도 있다.
, 이때 법원이 소유권자가 '유치권이 없는 것 아니냐?' ... 즉, 점유권을 이유로 한 소송에서 본권의 가부를 내용으로 한 항변사유를 법원이 인용할 수 없다는 뜻이다. → 유치권자가 점유를 침탈당한 경우, 유치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은 인정되지 ... 물건의 사용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③ 담보물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물건의 교환가치의 일부나 전부를 지배한다. ④ 물권자가 물건을 직접적으로 지배할 수 없는 경우 일시적으로
따라서 D는 E를 상대로 위 Y주택의 철거 및 X토지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E는 법정지상권을 주장하며 항변해 E가 승소할 것이다. ... 결론 해당사안에서 유치권 성립요건을 검토하였을 때 F에게는 Z토지에 대한 유효한 유치권이 성립한다. 따라서 F는 유치권의 효과로써 유치권자의 권리를 가진다. ... 유치권의 효력 중 유치권자의 권리 유치는 물건이산이 매각되더라도 소멸되지 않는다. 이를 인수주의라고 한다.
유치권의 목적물이 수용된 경우: 유치권은 소멸하고 물상대위는 인정되지 X, 유치권의 효력은 그 수용대금에 미치지 X 79. ... 민법 제251조 도품, 유실물 특례: 대가 변상 받을 때까지 물건반환청구를 거부할 항변권만 인정한 것 X, 피해자가 물건의 반환을 청구하거나 반환을 받은 경우 대가변상의 청구권이 있다는 ... 어음상 권리가 시효완성으로 소멸한 경우: 채권자의 원인채권 행사에 대하여 채무자의 어음상환의 동시이행항변 X 88.
라고 하고 있고, ‘저당권이 설정된 후에 유치권이 성립한 경우에, 그 저당권의 실행절차에서 목적물을 매수한 사람을 포함하여 목적물의 소유자 기타 권리자에 대하여 대세적인로써 유치권이 ... 상응하는 금액이 공사잔대금액 이상이어서, 도급인이 수급인에 대한 하자보수청구권 내지 하자보수에 갈음한 손해배상채권 등에 기하여 수급인의 공사잔대금 채권 전부에 대하여 동시이행의 항변을 ... 선고 2013다30653 판결).’라는 판결에서 유치권의 성립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있다. 라. 변제기 (1)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공사대금 채권이 변제기에 도달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유치권은 이미 담보물권자가 목적물을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동시이행의 항변권과 비슷한 효과를 가진다. ... 심지어 이미 저당권이 설정된 물건에 대해 유치권을 설정해서 유치권이 저당권보다 후순위이어도 유치권은 경매로 인해 소멸되지 않기 때문에 등기부상의 등재 순위에 관계없이 유치권이 저당권 ... 아래에서는 유치권이 설정된 부동산이 경매된 경우 유치권이 소멸한느지 여부에 대해 알아보기로 한다.
또, 채권에 이행을 거절하는 것이 공평하다고 하는 것으로, 이행을 거절한다는 공통점이 존재하오나, 동시 이행 항변권은 그 채권과 채무가 하나의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하기 때문에 대과 ... 또, 유치권이 성립하려면 점유자가 채권을 가져야 한다. ... 유치권이 유가증권과 물건을 대상으로 해야 하며, 채권은 유치권의 목적물에 대해 발생한 것이어야 한다.
소멸시효의 기산점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 소멸시효 기산점 이행지체 개시시점 확정기한부 채무 기한 도래시 확정기가 원칙 동시이행항변권이 있는 경우 이행청구시 불확정기한부 ...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 권리 ① 점유권, 유치권 ② 피담보채권이 존속하는 한 담보물권만 독립하여 소멸시효에 걸린다/걸리지 않는다. ③ 소유권, 공유물분할청구권 ④ 형성권 ⑤ 인격권 ...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 공동불법행위자의 구상권 ?
이에 B원장은 “시의 조사 결과만으로 훈육 차원의 체벌을 아동학대로 단정하는 것은 부당하고 (조사과정에서)항변권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유치원 보육교사인 A씨는 지난해 11월 4일부터 약 한 달 동안 자신이 근무하던 김해시 한 유치원에서 B(6)양 등 아동 13명에게 말을 듣지 않는다는 이유로 책을 집어 던지는 등 ... 조 판사는 “아동학대 범행은 향후 피해 아동의 성장과 발달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모에게도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다”며 “유치원 등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는 보육시설에 대한 사회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