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설 연대채무에 있어서 대내적 효력이란 연대채무자 각자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효력이다. ... < 기말고사 미작성 부분 대체·보충 report > 연대채무의 효력에서 대내적 효력에 대한 설명. ...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지에 대한 내용이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이 되는 것이다.
전부 변제를 한 채무자에게 상환하여야 한다. (3) 대내적 효력연대채무의 규정을 준용하여, 변제를 한 채무자는 다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대해 구상권 행사가 가능하다. ... 불가분 급부는 -성질상 연대채무와 비슷하고, 절대적효력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 불가분채권 1. ... 효력 (1) 대외적 효력연대채무에 관한 제413조와 제414조 준용- 채권자는 어느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불가분채무자에 대하여 채무 전부의 이행을 청구 할
변제와 같은 것은 다른 채무자에게 효력에 발생하는 절대적 효력사유 중 변제이므로 일체형 효력사유이다 대내적 관계 : 구상관계 - 요건 알기 ?????????? ? ... 표현대리 (제125/제126/제129) 부담하지만, 대내적으로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출재를 서로 분담하기로 되어 있다. → 분담의 비율 문제 발생 (2) 구상 문제 : 어느 연대채무자가 ... 절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에 차이가 있음에, 즉 그 사유가 발생한 연대채무자의 부담부분의 범위에서 절대적 효력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음에 주의할 것 ① 상계 ?
생긴 사유가 다른 채권자나 채무자에게 영향을 미치지 X (3) 대내적 효력 원칙적으로 채권자 사이에서 또는 채무자 사이에서 분배나 구상의 관계는 생기지 X but, 내부관계에서 비율이 ... 추정하지X) (4) 법률의 규정에 의해 연대해서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3. ... 성립요건 (1) 급부:가분성O (2) 수인의 채권자 또는 채무자 존재 (3) 당사자 사이에 분할채권관계를 배제하는 특별한 의사표시X(제408조) -(연대채무로서의 묵시적인 의사표시
모두를 상대로 채권액 전부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한 판결에 기함 손실부담 비율을 채권발생 당시 몰랐을 경우 : 균등 비율 권리 행사 채무가 상행위로 부담 조합원 연대책임 변제 자력 ... 대해 효력 X 조합원의 탈퇴 임의탈퇴 계약으로 존속기간 정하지 않거나, 조합원의 종신까지 존속으로 정한 경우 언제든지 탈퇴할 수 있으나, 조합에 불리한 시기에 부득이한 사유없이 탈퇴 ... – 업무집행자를 정하지 않은 경우 조합원 모두 업무 진행 통상적 사무는 단독 처리 가능 의견 불일치시 과반수 결정 대내관계 – 업무집행자를 정한 경우 조합원의 2/3 이상 찬성으로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 구상권 : 어느 연대채무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총연대채무자에게 면책하게 하는 경우, 다른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그들 각각의 부담부분에 대하여 상환을 ... 요구할 수 있는 권리(425 1) 2) 부담부분(: 연대채무자 내부관계상 출재를 분담하는 비율) 특약이 있으면 특약에 따라 결정 특약으로 1인 채무자가 전액을 부담하고 다른 연대채무자의 ... . ^3) ^4) (^5) (기타 : 423 참조, 423조도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당사자의 특약으로 일정한 사유에 절대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다. 3.
A-Y 당사자간의 관계(대내적 효력) 1) 익명조합원의 권리의무 ? 출자의무 익명조합원이 출자한 금전 기타의 재산은 영업자의 재산으로 본다. ... 대하여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진다(상법 제81조). -> 사례에서는 익명조합원이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할 것을 허락한다는 내용이 없으므로 영업자와 연대하여 변제할 ... 없다(상법 제46조, 제278조). 2) 익명조합원과 제3자의 관계 원칙적으로 아무런 권리 의무가 없지만 단, 자신의 성명이나 상호를 사용하게 할 것을 허락한 때에는 그 사용 후의 채무에
연대채무의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1. ... 그러나 문제는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에서 발생하는 모든 채무를 보증한다는 근보증계약의 효력이다. ... 구상권은 연대채무의 성질에서 나오는 당연한 권리이다. 2. 부담부분 부담부분이라 함은 연대채무자가 채무자 상호간의 ‘내부관계에서 출재를 분담하기로 한 비율’을 말한다.
중대한 과실로 알 수 없었을 때 : 성립 X 관련규정 법인은 대표자가 타인에게 가한 손해배상책임 있음 법인 목적 범위 외 행위로 타인 손해 : 그 사항 의결 찬성,집행 사원과 대표자 연대 ... 준용 Ex) 대리행위의 방식 ,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 대리권 소멸 후의 표현대리 이사의 대표권의 제한 대표권을 제한하는 경우 단독대표나 공동대표를 하도록 하는 경우 사단법인이 채무를 ... 민법 규정 : 사원총회 , 이사 , 감사로 규정 이사 이사는 자연인 필요적 기관 이사의 성명과 주소는 등기사항 이사의 임면, (선임,해임,퇴임) 관한 내용은 정관의 필요적 기재사항 대내적
법인의 목적범위 외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때에는 그 사항의 의결에 찬성하거나 그 의결을 집행한 사원, 이사 및 기타 대표자가 연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11) 부진정연대채무가 ... 먼저 1항부터 살펴보면, 불법행위가 성립하여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였을 때 대표자기관은 법인과 부진정연대채무로 해당 손해에 관해 각자 전부를 이행해야 할 의무를 가지게 된다. ... 비록 대표이사의 대표권한 범위를 벗어났다을 알았거나 과실로 피해자 자신이 인지하지 못하였을 경우 법률행위는 법인에게 귀속되지 않아 법인은 해당 손해에 대해 그 효력은 무효가 된다.
업무집행권 대표이사는 대내적.대외적으로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다. ? ... 정관변경은 주주총회의 결의시 효력이 발생한다. 또한 정관변경에는 발행예정주식총수의 변경과 주금액의 변경이 있다. ... 감사의 책임 감사가 그 임무를 해태한 때에는 그 감사는 회사에 대하여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부진정 연대채무가 인정되는 유형3 Ⅳ. 효 력4 1. 대외적 효력4 2. 채무자 1인에게 발생한 사유의 효력5 3. 대내적 효력5 Ⅴ. 참조판례판결요지7 Ⅵ. 참고문헌11 Ⅰ. ... 미치지 않는다는 점, 즉 상대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 서 목적을 달성시킬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널리 절대적 효력을 지니는 사유가 많은 연대채무와는 다르다 (4) 대내적 구상관계의 ... 대내적 효력 다수설에 의하면 부진정 연대채무자간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기 때문에 부담부분이나 부담부분을 전제로 한 구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
대내적 효력 : 연대채무자 상호간의 구상관계 (1) 부담부분 - 연대채무자 각자는, 대외적으로 채권자에 대하여 채무 전액을 지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만, 대내적으로 연대채무자 상호간에는 ... 연대채무자 1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1) 절대적 효력있는 사유 1) 변제·대물변제·공탁 - 어느 한 연대채무자의 변제는 모든 연대채무자의 채무를 소멸시킨다(제413조). 2 ... 효력 1. 대외적 효력 채권자는 어느 한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또는 동시나 순차로 모든 연대채무자에 대하여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제414조).
효력 1. 대외적 관계(채권자의 권리) 2. 채무자 1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 대내적 효력 Ⅵ. 부진정 연대채무이론에 대한 비판 1. 개념의 필요성에 대한 비판 2. ... 대내적 효력 부진정 연대채무자 간에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으므로, 부담부분이나 부담부분을 전제로 한 구상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이 통설이다. ... 그러므로연대채무자에게도 미치는 효력을 말한다. ③ 상대적 효력이 있는 사유 위의 절대적 효력이 인정되는 사유이외는 연대채무자1인에 생긴 사유는 다른 채무자에게 그 효력이 없다, 시효중단
대외적 효력(채권자에 대한 관계) 2.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3. 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4.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Ⅳ. 관련판례 Ⅴ. ... 대내적 효력(구상관계)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간의 구상관계는 통상의 보증의 경우와 동일하므로 제441조 이하의 규정이 적용된다. ...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보증채무의 부종성에 의하여 연대보증인에게 모두 그 효력이 미친다. 따라서 주채무가 소멸 ?
효력이 있다.(1인에게만 효력) (4) 대내적 효력 () 채무를 공동으로 부담하나고 하는 주관적 공동관계가 없고 그래서 부담부분도 없기 때문에 구상관계는 발생하지 않는다. ... 연대채무의 효력(連帶債務의 效力) 0. 대외적 효력(對外的 效力) (0) 이행의 청구 ? ... 보증채무의 효력(保證債務의 效力) 0.
대내적 효력 : 주채무자와 연대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는 보통의 보증과 동일하다. 즉 연대보증인은 그가 출재한 금액의 범위 내와 채무자의 면책의 한도 내에서 구상권을 가진다. ... 그러나 연대보증도 보증채무이므로 부종성을 가진다. 주채무자,연대보증인에 관하여 생긴 사유의 효력 >> 주채무자에 관하여 생긴 사유는 모두 그 효력이 연대보증인에게 미친다. ... 효력 대외적 효력 : 채권자의 권리 >> 연대채무자에 대한 권리와 같음 연대보증인의 권리 >> 연대보증에는 보충성이 없으므로 채권자의 청구에 대하여 최고 검색의 항변권을 갖지 못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