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수인이 이러한 등기를 하지 않더라도 양도인과 양수인 양자가 영업양도 후 지체없이 양수인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뜻을 채권자에게 통지한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채권자에 대해 양수인은 ... 양수인이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없이 양도인의 채무에 대해 책임이 없음을 등기한 경우에는 양수인은 변제의 책임을 지지 않는다. ... 이때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해서 채권자가 양도인에 대한 집행권원인 채무명의로써 바로 양수인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할수는 없다.
경업피지의무는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므로 당사자의 특약에 의하여 이를 배제하거나 경감할 수 있다. ... 상호속용과 영업상의 채무자의 보호 제 43조(영업양수인에 대한 변제) 전조제1항의 경우에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채권에 대하여 채무자가 선의이며 중대한 과실없이 양수인에게 변제한 때에는 ... 채권이면 다 보호받는다. 3) 채무인수사실이 없을 것 양수인과 채권자간에 또는 양도인,양수인,채권자 사이에 채무인수 합의가 있으면 본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4) 상호속용 또는 채무인수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라 임차건물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임차건물의 소유권이 이전되기 전에 이미 발생한 연체차임이나 관리비 등이 양수인에게 이전되는지 ... 점에서 이러한 해석은 양도인의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 ...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한 임대차보호법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이미 발생한 채권·채무’와 관련하여, 부동산임대차계약과 같이 고도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는 계속적 계약에서는
이런 경우에 자신의 채권추구의 기회를 빼앗긴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해 양수인에게 변제의 책임을 지울 수 있도록 했다. ... 상법상 영업양도와 제3자 사이의 관계 (1) 제 3자 보호 조항(상법 제 42조 1항) 적용을 위한 조건 상법은 영업양도에서 양도인, 양수인과 제 3자 사이의 관계를 따짐에 있어 외관법리를 ... 영업양수인이 채무를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채권자가 양수인의 소유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리고 영업양수인이 상호의 과하면 소멸한다. III.
주민등록을 마친 이상 명의수탁자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 차인과의 관계에서 그 주택의 양수인으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임차인의 권리 및 보호 주택임대차보호법은 그 목적에서 알 수 있듯이2) 주거용 건물의 임대차에 관해 규정 함으로써 국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목적으로 한다. ... 하지만 실상 주거생활의 안정을 위해서 민 법보다도 더 강한 특례를 인정해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표현대리인(1) 의의「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지배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지배인으로 의제하고 있는데 ... (제14조), 이것이 표현지배인이다. ... 사안의 쟁점위 사안은 표현지배인인 A가 Y회사 명의로 X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A의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인 Y의 책임 여부와 책임이 있다면, X가 선의일 경우
양수인에 관한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0조제1항 각 호의 서류(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만 해당합니다) 3. ...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양수인이 정보보호 전문서비스 기업이 아닌 경우에는 1개월 이내) 양도인 업체명 전화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주소(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양수인 ... ■ 정보보호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11호서식] 정보통신기반시설 보호업무 양도ㆍ양수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습니다.
보증보험은 보증금 반 환을 못하는 경우가 생길수 있어서 임차인의 보호를 위해 가입하는 보험이라 생각하시면 됩니 다. ... 보험의 75%는 임대인부담, 나머지 25%는 임차인이 부담을 해야 합니다. ... 계약을 진행하게 됩니다.사업자를 10년간 유지해야 환급 받았던 부가세를 징수 당하지 않기 때문에10년 안에 매매를 하실 경우에는 포괄양도양수 계약을 하게 됩니다.포괄양도양수 계약은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수입ㆍ반입된 국제적 멸종위기종 [ ]양도 [ ]양수 신고서(신고확인증)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7일 양도인 성명 ...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육장소 양수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사육(예정)장소 종 류 수 량 양도사유 수입허가용도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6조제6항 ... 양수하려는 자의 국제적 멸종위기종 보호시설 도면 또는 사진(보호시설이 필요한 생물을 양도하는 경우만 해당합니다) 4.
영세 · 소규모 체력단련장의 경우 1 년 미만의 일반 이용자에게는 입회금액의 반환 , 자격 양도 · 양수 등 체육시설 관련법의 회원보호 규정들을 제대로 적용하지 않아 실질적인 소비자보호 ... 홈쇼핑 / 인터넷쇼핑몰 이용 중 고객의 과실로 인하여 환불이 불가능한 경우 . 3. ... Chapter .1 상품소개 / 가입대상 악덕업자 소 비 자 보험금 보험자대위 채무변제 Chapter .1 상품소개 / 가입대상 보험사의 이미지향상 건전한 생산활동 촉진 소비자 보호
■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2서식] 특정물질 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승인 신청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 특정물질 양도ㆍ양수 허가수입량 산정치(오존파괴지수×허가수입량) 양도ㆍ양수 사유 「오존층 보호를 위한 특정물질의 제조규제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의2에 ... 년 월 일 신청인 양도자 (서명 또는 인) 양수자 (서명 또는 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귀하 제출서류 양도ㆍ양수 수량이 포함된 계약서 사본 1부 수수료 없 음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확인사항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경우에는 「동물보호법」 제38조제2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5조 및 ... 없다는 사실)을 양수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 영업자 지위승계 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수인은 위 행정처분에서 지정된 기간 내에 처분 내용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행정처분을 받은 위반사항이 다시 적발된 때에는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 제57조 및 별표 5에 따라 양도인이 ... . 2) 양도ㆍ양수신고 담당 공무원은 위 행정처분의 내용을 행정처분대장과 대조하여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하며,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도인 및 양수인에게 그 사실을 알리고 위 ... 년 월 일 양도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양수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주소 처리 절차 신고서 작성 ? 접수 ? 검토 ? 결재 ?
변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한 규정이라고 판결했다. 2) 영업양수인의 악의와 책임: 상법 제42조 제1항은 채권자 보호를 목적으로 하며, 영업양수인이 악의적으로 채무인수 사실을 숨긴 ... 이는 소비자와 채권자를 보호하고, 영업상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사용되는 법적중점적으로 다룬 것으로 보이며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 ...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이 다루고 있는 사건은 람정엔터테인먼트코리아 주식회사(피고, 영업양수인)가 이전에 △△△오션 (영업양도인)으로부터 카지노 영업을 양수한 사업 계약과
나아가 채권자 보호의 취지와 상법 제42조 제1항의 적용을 면하기 위하여 양수인의 책임 없음을 등기하거나 통지하는 경우에는 영업양도를 받은 후 지체 없이 하도록 규정한 상법 제42조 ... 선고 2021다305659 판결]을 목차에 따라 서술하였다.사실관계는 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책임을 정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 영업양수인이 상호 자체가 아닌 옥호 ... 알 수 없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상호속용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양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상법 제42조 제1항의 유추적용에 의하여 그 채무를 부담한다.상호를 속용하는 영업양수인의
다만,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도록 한 것은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임차인이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면 자신이 임차주택이 양도되었다는 ...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에서는 대항력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임차주택을 양수한 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 임차주택 양수인의 임대인 지위 승계의 범위 임차인이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경우 임차주택이 양도되었을 때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것으로 본다.
그러므로 채권양도에는 양도인, 양수인, 채무자 등 3당사자가 존재하며 채무자의 이익보호와 거래안전보호 및 양수인의 권리보호 사이에 적절한 규형이 필요하다. ... 그러나 채무자의 보호를 위하여 유효한 철회가 있기 전에 채무자와 표현양수인 상이에서 생긴 사유(예컨대 변제·강계)는 채무자가 이를 가지고 양도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해석하여야 한다 ... 따라서 이를 믿은 채무자는 보호되어야 한다.
이 경우 양도에 의하여 임차권은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양수인에게 이전되고 원래 임차인은 임대차관계에서 탈퇴하기에, 양수인은 원래의 임차인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2항 및 같은 ... 그렇기에 해당 원고들은 각 아파트의 임차권을 양수 또는 전차한 것은 부적법하므로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소액임차인으로 볼 수 없기에 배당절차에서 우선 변제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 원고 12와 원고 25를 제외한 나머지 인으로부터 임차권을 양수한 전차인 또는 임차권 양수인이다.
■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6호의11서식]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고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 년 월 일 신고인 (서명 또는 인) 유역환경청장(지방환경청장) 귀하 첨부서류 1. 국제적 멸종위기종 사육시설 등록증 원본 1부 2. ... 변경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양도ㆍ양수의 경우 공증을 받은 양도ㆍ양수계약서, 상속의 경우 상속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그 밖에 해당 사유별로 권리ㆍ의무를 승계하였음을 확인할 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