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중간고사 대비 사례

소개글

"상법 중간고사 대비 사례"에 대한 내용입니다. A+ 받은 자료입니다.

목차

Ⅰ. 사안의 쟁점

Ⅱ. A의 행위에 대한 Y의 변제책임 여부
1. 지배권의 내용
2. 표현대리인

Ⅲ. 사안의 해결

IV. 사안의 쟁점

V. 상호폐지청구의 적법 여부
1. 상호
2. 상호권
3. 상호의 이전과 폐지

VI. 사안의 해결

VII. 사안의 쟁점

VIII. 영업양도 후 양수인 보호
1. 영업양도의 의의
2. 영업양도의 효과

IX. 양수인 丙의 제3자의 채권에 대한 변제책임 성립 여부
1. 영업상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보호

X.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Y주식회사 울산지점장 A는 1억원 한도 내에서 자금을 빌릴 권한을 가지고 있다. A가 Y회사 명의로 X로부터 다음과 같이 자금을 빌려서 사용한 경우 Y회사는 이를 갚을 책임이 있는가?
(1) A가 1억원을 빌려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2) A가 1억 5천만원을 빌려서 1억원은 회사를 위해서 쓰고, 5천만원은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3) A가 자금을 빌릴 권한이 전혀 없음에도 불구하고, 1억원을 빌려서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

Ⅰ. 사안의 쟁점
위 사안은 표현지배인인 A가 Y회사 명의로 X로부터 자금을 차입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한 경우에 A의 행위에 대해서 영업주인 Y의 책임 여부와 책임이 있다면, X가 선의일 경우 Y의 책임이 달라지는지 문제된다.

Ⅱ. A의 행위에 대한 Y의 변제책임 여부
1. 지배권의 내용
(1) 포괄성·정형성
지배인의 대리권은 수권행위에 의하여 부여된다는 의미에서는 임의대리에 해당하지만, 그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모든 재판상·재판 외의 행위」에 미친다는 점에서 포괄성과 정형성을 갖는다(제11조①). 즉 지배권의 범위는 그 영업에 관한 영업 전반에 걸치며(포괄성), 상법의 규정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법정의 효력이다(정형성).

(2) 획일성(불가제한성)
지배인의 대리권은 이와 같이 그 범위가 객관적으로 법률에 의하여 정형화되어 있으므로 거래의 안전을 위하여 그 획일성이 요구된다. 즉 영업주가 그 대리권에 대하여 거래의 금액·종류·시기· 장소 등에 관하여 개별적으로 제한하더라도, 그 위반은 대내적으로 해임 또는 손해배상청구의 사유가 되는 데 그치고, 대외적으로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제11조③).

2. 표현대리인
(1) 의의
「본점 또는 지점의 본부장, 지점장, 그 밖에 지배인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는 자」는 지배인이 아닌 경우에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 지배인으로 의제하고 있는데(제14조), 이것이 표현지배인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