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소송법설 (신소송물이론) 검토 1. ... 소송법설은 다시 이지설(이원론), 일지설(일원론)로 나뉜다. 2. ... 이 견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된 소송법적 내용을 가진 소송물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므로 소송법설이라고 한다.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신실체법설 검토 1. ... 즉, 소송법설이 소송물의 개념을 실체법상의 권리로부터 분리시켜 소송법의 독자적인 개념을 강조한 것을 비판하고, 소송물의 개념을 다시 실체법상의 권리와 결합시키되, 청구권경합이나 형성권경합의 ... 이 설은 구실체법설과 소송법설의 대립을 지양하기 위하여 등장한 이론으로 논자에 따라서 그 내용이 일정하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지참채무인 금전채무 3_임의관할, 변론관할 4_결론 문제 2 1_문제의 소재 2_당사자확정의 기준 1) 실체법설 2) 소송법설 A. 행위설 B. 의사설 C. ... 1) 실체법설소송물이나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 또는 의무의 주체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이다. ... 그러나 A가 피고로 변론에 응하여 소송이 진행되었다면 과연 이 소송의 당사자는 누구이며, 소송의 효과는 갑과 A 중에 누구에게 미칠 것인지가 문제된다.
(권리주체설) 2) 소송법설(소송현상설) 가. ... 기준 1) 실체법설(권리주체설) 소송물이나 소송의 목적이 되는 권리, 의무의 주체를 당사자로 보는 견해이다. ... 그런데 소송법상의 당사자는 소송의 목적인 권리, 의무의 주체가 아닌 자, 즉 제3자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소송법상 독자성을 무시한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2) 소송법설(소송현상설)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실체법설이 가지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이론이 신소송물 이론, 소송법설이다. ... 따라서 법원에서는 두 가지 모두에 대해 판단해야 한다. 2) 소송물 이론의 신소송물이론(소송법설) 그런데 이런 실체법설에 따르게 되면 원고 갑이 궁극적으로 원하는 것은 청구원인이 무엇이든지간에 ... 그런데 실제로 우리 법원이 채택하고 있는 것은 구소송물 이론(실체법설)이다.
소송물은 크게 실체법설과 소송법설로 나뉜다. 1) 실체법설(구이론) 실체법적인 권리관계가 심판의 대상이라고 보는 실체법설은 (구)소송물이론이라고도 불리며, 형식적으로 소장에서 청구취지와 ... 판례는 현재 일관되게 실체법설을 취하고 있으며 다수설도 이에 해당한다.2) 소송법설(신이론) 이는 소송물의 특정을 실체법에 의존하지 않고 소송법의 독자적인 각도에서 접근하려는 주장으로 ... 가지 요소에 의해 소송물이 특정된다는 입장인 이원설로 나뉜다.3) 소결 실체법설은 아직까지도 통용되고 있는 법원의 판단 요소이며, 신이론인 소송법설은 원고의 입장에서 패소할 경우
형사소송법상 별건구속의 적법 여부에 대해서는 별건기준적법설과 본건기준위법설의 견해 대립이 있다. 1) 별건기준적법설 별건기준적법설은 구속은 별건에 관한 것이고, 그 별건에 대하여 구속이유가 ... 본건기준위법설 외에 개별검토설이 있다. ... 형사소송법 제70조와 제201조는 피고인이나 피의자의 구속요건으로 현저한 범죄혐의의 상당성 ? 주거부정 ? 증거인멸염려 ?
판례의 경우 실체법설을 따르고 있다. 두 번째로, 소송물을 파악하는데 있어 소장에 기재된 청구취지를 중심으로 이해해야 한다는 소송법설이다. ... 반면 소송법설에 따르면 청구원인이 변경되더라도 결과적으로 같은 청구취지를 가지기 때문에 이는 같은 소송물에 해당한다고 본다. ... 이처럼 판례는 실체법설에 따라 소송물을 판단하기 때문에,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소송물을 개별적으로 이해한다. 이는 손해에 대한 이해의 차이로도 이어지게 된다.
소송법설에 따른다면, 동일한 소송물이므로 하나의 손해배상청구의 소만 제기할 수 있다는 차이가 있다. 3. ... 반면 소송법설은 청구취지를 기준으로 소송물을 판단하므로, 동일한 손해배상청구라는 청구취지를 가지고 있으므로 같은 소송물로 판단하게 된다. ... 실체법설에 따르면,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은 실체법상 권리 및 법률관계의 주장이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른 소송물과 민법 제390조에 따른 소송물이 각이다. (3) 해결 사례의 경우
이 이론이 등장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기존의 소송물 이론, 즉 실체법설을 ‘구’소송물 이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 ... 그러므로 갑의 소송물 변경의 주장은 소송법설에 따르면 단순히 공격 방법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인용되지 않을 수 있다. (3) 소결-소송물 변경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소송물은 ... 사안의 경우 실체법설에 따르면 불법행위 손해배상 책임과 채무불이행 책임은 별개의 법률관계이므로 별개의 소송을 구성한다.
같이 공권력의 행사 자체의 법위반으로 보는 협의의 행위위법설, ④행위자체의 법 위반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일반적 손해방지의무 위반을 포함하는 것으로 보는 광의의 행위위법설이 대립한다 ... 법령에 위반하여 학설은 ①침해행위의 결과인 손해의 불법으로 보는 결과불법설, ②행위뿐만 아니라 피침해이익의 성격과 가해행위의 태양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상대적 위법성설, ③항고소송과 ... (소송법 16조 베껴) 2. 요건 제 3자의 소송참가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타인간의 소송이 계속 중이어야 하고 ?
이에 관해선 공법관계설, 사법관계설, 행정사법설 및 혼합법률관계설(개별적 구별설)이 있는 데, 통설은 원칙상 사법관계설 또는 행정사법설이나, 예외적으로 공법관계로 보아야 할 경우 공법관계로 ... , 사법관계일 경우 민사소송, 침해행위가 처분인 경우 항고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2. ... 성질을 논하는 이유는 그 성질에 따라 적용법규 및 적용법원리와 소송형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사례의 형사소송법적 쟁점 III. 사례에 대한 형사소송법 적용 IV. 사안의 결론 I. ... 마약, 밀수 범죄의 경우에 수사상 그 필요성이 절실하므로 적법하다는 견해도 있으나, 위법설이 대세이다. ... 사범을 단속하는 공무원이 정보원을 앞세워 피고인으로부터 마약을 사게 하여 범죄를 행하게 한 경우에 전혀 범죄 의사가 없는 피고인으로 하여금 범행을 유발케 하였다면…’이라는 취지로 위법설에
‘실체법설’은 실질적 당사자 개념을 전제로 권리주체설이라고도 하는데 소송의 목적인 권리 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려는 견해이다. ... 당사자확정의 기준에 대한 견해 당사자 확정의 기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의 학설이 존재하는데, 대표적인 학설로는 실체법설과 소송현상설이 있다. ... 민사소송의 당사자가 되려면 소송의 주체로서의 일반적 능력으로 당사자능력이 있어야 한다. 또한 유효한 소송행위를 위한 소송능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공소시효의 본질에는 실체법설, 소송법설, 경합설로 견해가 대립한다. ... 공소의 취소는 동일성이 없는 수개의 공소사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법정의 소송행위를 종결시키는 검사의 소송행위이고, 공소사실의 철회는 동일성이 인정되는 하나의 범죄 사실의 일부에 ... 공소취소는 검사가 공소제기를 철회하는 법률행위적 소송행위를 말한다.
나아가 국가배상청구권의 실현이 민사소송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점도 그 근거로 한다. ... 이는 판례의 입장과도 같다. 2) 공법설 공법설은 국가배상법을 공법으로 보는 견해로서 국가배상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공권으로 이해한다. ... 사법설은 실정법상의 근거로서 국가배상법 제8조의 민법준용 규정 등을 들어 국가 배상법을 민사특별법으로 본다.
국사배상법상과 취소소송에서의 위법성 개념의 관계에서 협의의 행위위법성설은 동일한 개념으로 보고,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은 국가배상법이 더 넓은 개념으로 보며, 결과불법설.상대적위법성설.직무의무위반설은 ... ’기각판결‘과 결과불법설.상대적위법성설.직무의무위반설의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 취소소송판결과 국가배상청구소송과의 관계에서는 국가배상청구소송에 취소소송의 판결의 기판력이 협의의 행위위법성설과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의 ‘인용판결’의 경우에는 미치고, 광의의 행위위법성설의
이러한 설은 실체법상의 그 권리주체를 당사자로 하려는 견해가 사라지고 그 당사자 확정은 소송법의 독자적 견지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소송법설의 배경 하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견해이다. ... 소송물의 실체사 주체이지만, 소송실시권이 없어서 정당한 당사자가 아닌 경우로는 파산자, 선정자 등 제3자 소송담당의 경우가 있다. 2. ... 그러나, 반드시 이에 대한 권리관계의 주체가 아닌 제3자라도 타인의 권리관계에 대하여 소송수행권이 있을 경우 그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할 수 있다.
판례가 취하는 실체법설을 따라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 처분권주의 이혼은 형성권이지만 소의 형식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이런 이혼청구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이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것이며 소송물 이론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