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소송법설

소개글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소송법설에 관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들어가며
2. 이원론
3. 일원론

본문내용

민사소송법상 소송물의 단복이동의 결정기준에 관한 학설 중 소송법설 (신소송물이론) 검토

1. 들어가며

이 설은 구실체법설의 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소송물과 실체법상의 권리의 관계를 절단하고, 소송물은 소송법적요소인 신청(Antrag)과 사실관계(Sachverhalt)의 양자에 의하여 또는 신청만으로 구성된다고 보는 견해이다. 이 견해는 실체법상의 권리와 분리된 소송법적 내용을 가진 소송물의 개념을 정립하였으므로 소송법설이라고 한다.

이 견해에 있어서 실체법상의 권리(청구권, 형성권 등)는 소송물식별의 기준이 되지 않고, 소송물이 이유있는가를 판단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법적관점 또는 법적근거에 지나지 아니한다. 즉 실체법상의 권리는 소송물의 구성요소가 아니고, 소송물을 떠받치는 공격․방어방법 내지 재판규준의 지위로서 한 단계 격하된다. 소송법설은 다시 이지설(이원론), 일지설(일원론)로 나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