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법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

소개글

"민사소송법 사례에 대한 모범 답안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1. 문제점

2. 甲의 이혼청구의 소에 대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1) 처분권주의
2) 변론주의

3. 사안의 해결

4. 문제점

5. 甲의 당사자적격 구비여부 및 甲의 제소의 권리보호자격 구비여부
1) 중재합의인지 여부
2) 중재합의를 위반한 제소의 처리방법
3) 사안의 해결

6. 문제점

7. 합의관할의 유효성
1) 합의관할의 요건
2) 약관상 관할합의조항의 문제점

8. 사안의 해결

9. 문제점

10. 국제재판관할
1) 한국의 국제재판관할 결정기준

11.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12.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문1)Ⅰ. 문제점
甲이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법원이 甲의 이혼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 검토한다.
Ⅱ. 甲의 이혼청구의 소에 대한 처분권주의와 변론주의
1. 처분권주의
이혼은 형성권이지만 소의 형식으로 행사하여야 하고 이런 이혼청구의 소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에 의한 재판상 이혼청구의 이유의 유무에 관한 판단을 구하는것이며 소송물 이론중 판례가 취하는 실체법설을 따라 민법 제840조 각 호가 규정한 이혼사유마다 재판상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 처분권주의에 따라 甲은 자유로운 의사에 의해 심판의 범위와 대상을 결정할수 있고 법원은 甲이 결정하고 신청한 대상 범위내에서만 심리하고 판단해야한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