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소송에서의 법관의 기피 Ⅰ. 들어가며 1. ... 또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관한 조치에 대해서는 별도로 소송법이 구제절차를 마련해 놓고 있으므로(제138조, 제392조) 기피이유가 되지 않는다. ... 기피신청의 효과 기피신청으로 기본적으로 소는 본안소송절차 정지의 효과를 지니게 된다. Ⅴ. 기피의 효과 1.
법사회학적 측면에서의 소송의 의미- 사법부에 의한 분쟁처리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관의 강제력에 의존하는 분쟁처리 양태하고 보여진다.현대 한국사회에서의 소송을 대상으로 삼는 ... 우리의 논의 맥락에서 볼 때소송을 지나치게 넓게 파악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소송의 저의를 일반론적 논의에서보다 상당히 축소된 국가기관의 강제적 개입에 의한공식적 분쟁처리 양태로 파악하면
따라서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여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할 필요가 없다. ...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한다. 다만 급속을 요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따라서 법원, 즉 합의부자체에 대한 기피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 3) 기피신청의 판결 (가) 신청받은 법원의 처리 기피신청은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Ⅳ. 법관의 회피 Ⅰ. ... 기피신청의 효과(본안소송절차의 정지) (1)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청이 이유 이는지에 관한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 또 앞서 본 간이각하의 경우에도 각하결정의 확정 여부에 관계 없이 소송절차 정지의 효력이 배제된다. (2) 기피신청이 있었음에도 소송절차를 정지하지 아니하고 판결선고를 하였을 때 그
‘소송기피’ 문화이론과 역사적 기인성 2. 한국인의 법의식의 문제점 Ⅲ. 結 論 Ⅳ. 參考文獻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 Ⅰ. ... ‘소송기피’ 문화이론과 역사적 기인성 1) ‘소송기피’ 문화이론 한국 법체계의 상부구조는 일본식으로 변용된 독일의 법체계를 모델로 한 것인 데 반하여, 한국의 법문화는 전통적인 전근대적 ... 물질문명과 정신문화의 부조화로서, 물질문명은 진전했지만 정신문화는 그에 따라가지 못하고 뒤처지는 ‘문화지체’ 현상을 말한다. 2) ‘소송기피’의 역사적 기인성 ‘소송기피’ 문화이론에서
관련판례 법관에 대한 기피신청 때문에 소송의 진행이 정지되더라도 구속기간의 만료가 임박하였다는 사정도 소송진행정지의 예외사유인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 해당한다(대판 1994.3.8, ... 따라서 기피신청은 판결시까지 가능하며，종국판결 선고 후의 기피신청은 부적법하다. 3) 기피신청의 재판 ① 기피신청이 있으면 간이기각의 경우와 급속을 요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 진행을 ... 참고문헌 이재상, 조균석 저, 형사소송법, 박영사 2015 신호진 저, Master 형사소송법 기본서, 문형사 2015 조광근 저, 나이스 형사소송법,
소송에 의한 해결은 이러한 당사자간의 분쟁이 소송 외에서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경우에 당사자가 법원에 분쟁 해결을 구하게 된다. ... 즉 당사자는 분쟁 해결을 위하여 소송절차를 이용할 것인가 아니면 중재 등 다른 방법을 이용할 것인가는 오로지 당사자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결정할 일이다 소송을 제기할 경우, 법원은 ... 그러면 한국인이 왜 소송을 회피하는 현상이 나타나는지 그 이유를 알고 그것을 바뀔 수 있는 방향을 제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Ⅱ. 분쟁(紛爭)과 그 해결(解決) 1.
그러면 본론으로 들어가서 소송의 개념과 우리나라 사람들이 소송을 기피하는 이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 소송기피 현상의 이유 1) 전통적인 법의식 2) 과다한 소송의 비용 3) 효율적인 분쟁처리 방법의 존재 Ⅲ. 결론 Ⅰ. ... 한국 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 하는 문제는 분쟁을 처리함에 있어서 얼마나 많이 소송이란 방식을 사용하는지 안다면 쉽게 답할 수 있다.
소송의 주체와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2. 법원의 관할 3. 소송의 이송 Ⅰ. 서 론 【법원】 1. 민사재판권의 의의 2. 법원의 의의 【당사자】 Ⅱ. 본 론 1. ... 하지만 소송의 주체에 있어서의 법원에 관한 내용의 간결화 방지를 위해 당사자에 대해서는 그 의의만 간략히 서술하도록 한다. 다음으로 본론에서는 법관의 제척?기피? ... 법관의 제척, 기피, 회피 1) 법관의 제척 2) 법관의 기피 3) 법관의 회피 2. 법원의 관할 1) 관할의 의의 2) 관할의 종류 3. 직분관할(직무관할) 4. 사물관할 5.
당사자가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주관적인 의혹만으로는 기피이유가 안된다. 또한, 재판장의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만으로도 기피이유가 안된다. ... 않은 때 및 기피(제척)신청이 소송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때에는 다른 합의부로 돌리지 않고 기피(제척)당한 법원이나 법관(수명법관·수탁판사·단독판사) 스스로 신청을 각하할 수 ... 수 있다(민소 제47조제1항 및 제2항). (5) 기피(제척)신청의 효과(본안절차의 정지-§48) 1)기피(제척)신청이 있는 때 그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소송절차를 정지하여야 한다
법과사회4C)한국사람들은 소송을 기피하는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하시오0k Ⅰ. ... 이 장에서는 한국 사람들이 왜 소송을 기피하는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Ⅱ. 본 론 1. ... 소송기피의 의미 소송은 법원과 같은 공기관이 이해대립하는 소송 당사자의 관여하에 공권적 판단에 의한 구체적인 법률상태의 확정 및 사실상태의 강제적 실현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적 절차를
(동조 3항) 기피신청이 있는 경우는 기피신청기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소송진행을 정지해야 하되, 급속을 요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 기피신청의 재판 (1) 신청받은 법원의 처리 기피신청이 명백한 소송지연의 목적인 경우이거나, 제 19조에 위배된 때는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 사 유 제척사유는 형사소송법 제 17조에 유형적으로 열거되어 있으므로, 아무리 불공평한 재판을 할 우려가 크다 하더라도 제 17조에 열거되지 않는 한 제척사유가 될 수 없다.
이렇게 볼 때 소송은 분쟁에 대한 중립적인 제3자의 강제적인 결정과 집행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사람들이 왜 소송을 기피하는지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설명해 보겠다. Ⅱ. ... 결 론 이상으로 한국사람들의 소송기피에 대하여 법사회학적으로 살펴보았다. 현대 한국사회는 전통적인 유교문화가 뿌리깊게 남아 있음을 알 수 있다. ... 소송기피 의 역사적 기인성 1. 외세의 침략과 국민성 역사적으로 보면 중국·몽고 및 일본 등의 침략과 유학을 숭상하는 일부 식자층에 의해 사대주의가 싹트기 시작하였다.
소송지휘에 대한 불만만으로는 기피사유로 되지 않는다. (3) 기피신청 1) 기피신청의 방식 ① 기피신청에는 그 원인을 명시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 제20조 (기피신청기각과 처리) ①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위배된 때에는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은 결정으로 이를 기각한다. ② 기피당한 ... 신청의 방식은 서면이든 구술이든 관계없다 ② 기피신청은 당사자만이 할 수 있고 소송대리인은 고유의 권한으로 기피권이 없으며, 단지 당사자의 대리인으로서 할 수 있을 뿐이다. ③ 신청한
기피신청의 재판 (1)간이기각결정 1)부적법기각결정 2)명백한 소송지연의 목적 (2)의견서 제출 (3)소송진행의 정지 (4)기피신청사건의 관할 (5)기피신청에 대한 재판 5. ... 이에 반하여 법관의 종교, 세계관, 정치적 신념, 성별, 소송지휘권의 행사 등은 한 판단으로 진행된다. (1)간이기각결정 기피신청이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하거나 기피신청이 ... 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경우, 3일 이내에 기피사유르를 서면으로 소명하지 않은 경우 등을 가리킨다. 2)명백한 소송지연의 목적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기피신청에
의의 법관이 스스로 제척 또는 기피이유가 있다고 인정하여 자발적으로 직무집행을 피하는 것을 말한다. 2. ... 당사자 확정이 기준 (1) 권리주체설 소송의 목적인 권리관계의 주체인 사람을 당사자로 보는 견해이다. (2) 소송현상설 소송의 당사자를 소송현상을 기준으로 하여 확정하는 견해이다. ... 명문규정이 없는 경우 당해 소송물과 가장 강한 이해관계가 있고 충실한 소송수행을 기대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한다. (4) 고유 필수적 공동소송 가.
소송지휘권의 행사) 등은 기피사유가 되지 않는다. 다만 소송지휘권의 행사가 자의적인 권리침해로 등장하는 경우에는 기피사유를 인정하는 것이 옳다.) ... 기피신청이 오로지 소송지연만을 목적으로 한 경우에는 재판부가 스스로 기피신청기각결정을 하여야 한다.) ... 대하여 불허가결정을 한 경우) 그리고 피고인의 소송기록열람신청에 대하여 국선변호인이 선임되어 있으니 국선변호인을 통하여 소송기록의 열람 밑 등사신청을 한 경우)에도 기피사유는 인정되지
여기서 공평한 법원의 구성을 보장하기 위해 형사소송법은 제척, 기피, 회피제도를 두고 있다. ...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7 (1) 간이기각결정7 (2) 소송 진행의 정지 7 (3) 의견서의 제출8 (4) 기피신청에 대한 재판8 5. 기피의 효과8 Ⅲ. 회피8 1. 의의8 2. ... 변호인의 기피신청권은 대리권이므로 피고인이 기피신청권을 포기하면 변호인의 기치신청권도 소멸하게 된다. 형사소송법은 시피신청권자로서 검사, 피고인, 변호인만을 규정하고 있다.
소아청소년과의 특성과 위기 (1) 소아청소년 진료의 특성 (2) 소아청소년과의 보상문제 (3) 의료소송과 책임 전가 문제 (4) 전공의 유입 감소와 기피 현상 3. ... 소아청소년 진료는 다른 연령대와는 다른 특성을 가지며, 보상문제, 의료소송 및 책임 전가 문제, 전공의 유입 감소와 기피 현상 등 다양한 문제가 동반되고 있다. ... 이를 통해 의료소송을 최소화하고 의료진의 책임 전가 문제를 완화할 수 있다. (3) 소아청소년 진료 전공의 유입 증대와 지원 강화 소아청소년 진료 전공의 유입을 증대하고 의료진의 기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