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시효에 관한 판례평석 연구 박사2기 최준영 1.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다 71881 판결 ? 제766조 제1항의 소멸시효 기간 ? ...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가 위와 같이 소멸시효 완성으로 소멸된 이상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도 그 채무자체의 시효중단에 불구하고 부종성에 따라 당연히 소멸한다. ... 인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의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다고 하더라도,이로써 주 채무인 A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것은 아니며, 주채무인 A의
참고문헌 Enjoy your stylish business and campus life with BIZCAM ◀ ( 판례평석 )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소유자에 대한 지료지급의무 성립여부 ... 법적쟁점 무단점유한 시효취득형 분묘기지권자의 토지사용료 지급에 관해 종전의 판례 ( 대법원 1995. 2. 28. ... 민법 제 287 조에 따라 지상권이 소멸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토지사용료 지급의무 - 일방 당사자만을 보호하려는 것이 아니기에 지급의무가 있다 .
평석 1. 쟁점의 소재 앞서 살펴보았듯이 원고는 피고가 B씨 등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 하는 것이고 그 손해배상청구권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 구상금청구권에 대해 소멸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 피고 측 주장 이 사건 구상금 청구권은 성질상 독자적 청구권 혹은 타인의 채무를 착오로 변제한 경우에 있어서의 본래 채무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으로써, 각 법률에 따로 소멸시효에
‘보증채권자가 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권리는 보증기간 만료일로부터 5연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 선고 2005다19378 판결 1) 현재는 건설공제조합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 채권의 소멸시효를 건설산업기본법 제67조 제4항에서 ‘보증채권자가 공제조합에 대하여 가지는 보증금에 관한 ... 평석 1. 쟁점의 소재 2. 관련이론 1) 공동보증 (1) 공동보증의 의의 (2) 공동보증인의 채권자에 대한 관계 (3) 공동보증인 사이의 구상관계 ?
판례평석 1) 첫 번째 쟁점은 구체적인 지급청구권으로서 성립하기 전의 과거 양육비에 관한 권리는 양육자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재산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에 대하여 소멸시효가 진행할 ... 소멸시효가 진행할 여지가 없다고 보아야 한다. 2) 갑의 을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구체적인 양육비청구권이 성립하였다고 볼 자료를 기록상 찾을 수 ... 이유는 없다고 보인다. 2) 두 번째 쟁점은 청구인의 상대방에 대한 양육비청구권이 시효소멸하였는지 문제된 사안이다.
당원의 판례 중 위에서 설시한 견해와 달리 무효의 과세처분으로 오납한 조세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오납이 있는 때로부터 진행하고 그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쟁로 동일당사자인 ... 2.소멸시효의 중단 민법은 소멸시효의 중단사유로 “권리자의 청구”와 ‘의무자의 승인’을 들고 있다. ... 선고 78다1500, 1501 판결)하여야 한다는 당원의 판례들도 그대로 유지함이 옳다고 본다.
관련 논문 대상판결을 평석한 논문으로 양창수 교수의 “가압류의 시효중단효의 종기”가 있다.) ... 【참조판례】 [1] 대판 2006. 7. 4. 2006다32781 Ⅳ.【사실관계 요약과 쟁점】 1. ... 소멸시효 중단의 의의 및 사유 소멸시효의 중단이라 함은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소멸시효의 진행을 방해하고, 이미 경과한 시효기간의 효력을 상실케 하는 것을 말한다.
【판례평석】 [1] 명의신탁약정 가. ... 그밖에 소유권에는 존속기간이라는 것이 없으며, 또 소멸시효에도 걸리지 않는다. (3) 소유권의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채권에 관하여는 소유권이 성립하지 못한다. ) Ⅴ. ... [대판 1991.5.28, 91다7200] ) [3] 제247조 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중단사유 ① 전 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② 소멸시효의
민법총칙 2 판례평석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I. ... 손해배상청구권의 시효기간은 본래의 채권의 성질에 의하여 결정되며 채무불이행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된다.) ... 위 사건의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상태가 된 때부터 진행된다 할 것이다.) 2) 소유권이전등기의무 이행불능 상태의 판단기준 매매의 목적이 된 부동산에
상법총론 법학과 홍길동 [평석] 상행위와 상사소멸시효 [사건번호 :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7863 판결] [원심판결 : 서울고법 2005. 1. 18. ... 판결요지 ①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 에 의하면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 의해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진행된다고 볼 것이다. 3) 판례평석 (1) 사안의 쟁점 만기를 백지로 하여 발행된 약속어음의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은 ‘백지보충권을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3년으로 봄이 상당하다 ... 그런데 판례가 만기백지어음의 보충권의 소멸시효기간을 3년으로 본 것은 확정일어음의 소멸시효기간이 주채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만기로부터 3년인 점을 고려한 것인데, 이 어음은 보충한 ...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갑은 을에 대한 수표금의 청구는 어렵다.
평석 ⑴. 논점 ⑵. 기한이익상실약관이 붙은 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 ⑶.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 6. 참고문헌 1. 주제 기한이익상실약관과 소멸시효의 기산점 2. ...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 이 사건 판결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기한이익상실약관이 붙은 채권의 소멸시효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서, 위의 학설들 가운데서 이원설의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명시적으로 ... 반면 위 판결요지 가운데 첫 번째 부분과 관련하여 이 판결은 이른바 기한이익상실약관이 붙어 있는 채무의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최초의 판례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
) 판례 주식회사 이사의 회사에 대한 임무해태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은 일반불법행위책임이 아니라 위임관계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상법이 인정한 일종의 특수한 계약책임으로서 그 소멸시효기간은 ... 이에 대하여 평석에서는 이러한 경우 이사의 위치를 너무 불안정한 상황으로 두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을 나타내고 있다고 보인다. ... 대상판례의 정리 (1) 판례의 핵심은 총주주의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한 특별손실처리 동의가 있다면 이는 상법 제399조 및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면제의 의사표시가
2003두2403 판례평석 1. 판례의 논리구조 구 관세법(2000. 12. 29. ... 전심절차를 거쳐야 할 것인가, 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어느 처분에 의하여 정하여진 납기일을 기산일로 하여 진행을 개시할 것인가 및 당초처분을 전제로 한 납부, 독촉, 체납처분 등의 효력은 ... 이 설은 실질적 측면에 착안하여 법률관계를 경정처분 중심으로 통일적으로 파악하여 과세처분 전체에 대한 권리구제가보는 것이 판례의 확립된 견해이다.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1) 제척기간인가 시효기간인가의 여부 2) 권리행사의 의미 ① 출소기간설 ② 재판외의 권리행사기간설 ③ 판례의 입장 3) 평석자의 견해 Ⅲ. ... 제척기간으로 보는 이유 중 중요한 것은 담보책임의 중요한 내용인 계약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에는 중단을 인정한다든가 또는 소급적으로 소멸한다는 것을 생각할 수 없어서 소멸시효가 적용될 ... 권리행사기간의 법적 성질 1) 제척기간인가 시효기간인가의 여부 학설은 대체로 제척기간설을 취하고 있으며) 판례도 그러하다.
예컨대, 민사상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기간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민법 ... < 판례평석 발표문 > 항고소송의 심리 - 2003두12257 - 목 차 Ⅰ. 사실관계 및 관련 법조문 1. 사실 관계 2. 관련 법조문 Ⅱ. 문제의 소재 Ⅲ. ... 문제에 대한 이론적 검토 1. 제소기간도과와 관련한 상고이유에 대한 검토 2. 제소기간제도가 필요 없다는 견해에 대한 검토 3. 소의 이익과 관련한 상고이유의 검토 Ⅳ.
판결요지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모두 상행위가 되는 행위로 인한 채권뿐만 아니라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만 상행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한 채권도 상법 제64조에서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이 ... 상행위에 대한 대법원 판례 - 상사채권의 범위와 회사의 행위에 대한 상행위 추정(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5다 7863 판결) 가. ... 하는 내용의 신채무를 성립시키기로 하는 경개약정을 하였는데 원고는 이 경개약정에 따라 원고가 부담하는 채무는 상사채무로서 변제기일로부터 상사시효 5년을 경과하여 소멸하였다고 주장함
학설과 판례는 이득상환청구권자는 ‘권리소멸당시 정당한 청구권이 있는 자’이어야 한다고 설시하고 있는데, 이 사건에서 갑은 백지어음 소지인이라는 점, 또한 시효기간인 3년이 경과할 때까지 ... 주위적 청구로 백지어음에 관한 어음금 지급청구를 하였고, 이것이 백지보충권의 소멸시효로 기각될 것을 대비하여 예비적 청구로서 손해배상금지급청구를 하였다. ... 평석 (1)논점 (2)만기 공란의 어음의 성질 1)백지어음과 어음법 76조 2항의 규정 2)판례 및 통설의 입장 (3)백지보충권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1)백지보충권의 의의와 성질
논점 위의 사안은 이사의 감시의무와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소멸시효에 관한 문제이다. (소멸시효는 안나올 수도 있음.) 2. ... 예상 문제) 판례평석교제 46번 대략A모방주식회사 사례. 사실관계는 복잡합니다. 아마 교수님이 간추려서 내실 가능성이 크지요. ... 예상 문제) 판례평석교제 46번 대략A모방주식회사 사례. 사실관계는 복잡합니다. 아마 교수님이 간추려서 내실 가능성이 크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