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한 이유로 완전자율운항선박충돌사고에서 손해배상책임을 어떻게 적용 할 것인가를 다각적으로 검토하였다. ... 한편, 현행 해상법에서는 선박충돌사고가 발생했을 때, 직접적인 선 박충돌의 행위자는 선원이지만 그 책임은 과실과 관계없이 선원을 고용한 선박 소유자가 진다. ... 일으킨 인공지능에게 피해자는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도 없다.
이를 충돌손해배상책임이라고하며 구협회선박보험약관이나 신협회선박보험약관의 ‘3/4 Collision liability clause’에서 쌍방과실충돌로 인한 보험자의 보상책임은 상대 선박과 ... 해상보험은 피보험선박이 타 선박과 충돌한 경우 상대 선박의 선주나 그 화물의 주인에 대해 피보험자가 책임져야 하는 배상책임까지도 보상한다. ... 책임손해 (3) 책임손해-충돌손해배상책임 Ⅲ. 결론 Ⅳ. 출처 및 참고문헌 Ⅰ. 서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위험 상황에 부닥치게 된다.
해상보험에서는 선박의 충돌로 인하여 상대 선주에게 배상하는 충돌손해배상책임이 있다. 앞의 에서 일방과실충돌로 인하여 A선주가 B선주에게 배상한 금액이 충돌손해배상책임이다. ... 손해배상책임 손해배상책임(liability loss)은 피보험자의 과오태만 등으로 인하여 제3자가 입는 손실을 말한다. ... 손해배상책임 5. 해상손해와 인과관계 * 참고문헌 해상손해의 내용 1.
: 선박과 선박 간에 충돌이 발생할 경우 본선이 충돌 상대선 및 충돌 상대선에 선적한 화물의 주인인 제3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됨 : 이때 선박충돌약관(Running down ... 봄 셋째, 충돌 : 배가 다른 선박, 자연물 및 인공물 등과 부딪히는 경우를 충돌(Collision)로 봄 : 선박보험 충돌배상책임약관의 충돌은 자연물 및 부두나 난파물 등과의 충돌을 ... 규모를 줄이고자 할 목적으로 지출하는 비용(창고에 물건을 보관하는 비용, 피난한 항구에 화물을 옮겨 싣는 비용 및 이후 최종 목적지까지 물건을 운반하는 비용 등)을 의미함 셋째, 충돌손해배상책임
배상위험은 보험자가 부담하는 위험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방지할 목적으로 명시된 담보위험이므로, 그 위험이 배상위험으로 명시되지 않으면 보험자는 배상책임을 면제받는다. ③ 무담보 위험 ... 비용피해는 피해예방비, 구조비, 특별비, 일반평균기여금, 충돌피해보상(선박의 경우), 손실조사비 등이다. ... 영국해양보험법(MIA)은 해상위험을 '항해에 기인하거나 수반하는 위험'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항해와 관련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해양보험계약의 보험자에게 있다'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선박보험에서 보험자는 피보험자인 선주가 쌍방과실충돌로 상대선과 화주에게 부담해야 하는 손해배상책임을 보상 구협회선박보험약관의 “ 선박충돌약관또는 신협회선박보험약관의 ... ] 해상위험으로 인해 피보험자가 타인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지게되는 경우의 손해를 의미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 01 02 03 * 해상손해는 직접손해와 간접손해로도 구분됨 . ... 재조정비 및 재포장비 등 001 해상손해의 의의 , 종류 충돌손해배상책임 보험목적물인 선박의 충돌에 따른 간접손해로서 충돌 상대선과 제 3 자 ( 상대선 화주 ) 에 대한 본선의
두 번째로 충돌배상책임보험은 선박충돌 사고가 발생하여 상대측 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일반적으로 선박보험상 협정보험가액인 특정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 선주책임상호보험에서 보호라 함은 선박보험증권상 3/4 충돌배상책임약관에서 보상 받을 수 없는 손해를 보상하는 것이다. ... 그 다음으로 배상책임보험은 선주책임상호보험과 충돌배상책임보험으로 크게 구별된다.
그리고 배상책임손해는 피보험선박이 타선박과 충돌하였을 경우에 타 선박에 대한 손해배상을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에 근거하여 보험자가 보상해주는 손해이다. 해상손해의 유형 2. ...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에 근거하여 피보험선박의 선원이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피보험선박이 다른 선박과 충돌함으로써 다른 선박의 화물에 입힌 손해에 대해서, 피보험자가 법률상의 손해배상책임을 ... 화물에 관련된 손해는 물적손해와 비용손해로 구분하고 선박에 관련된 손해는 선박충돌손해배상책임이 있다. 1.
먼저 충돌배상책임보험은 선박에 충돌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사고가 난 상대 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정해둔 특정 한도까지 보상해주는 것이다. ... 배상책임보험 배상책임보험이란 해상보험에 의해 인수되는 것이며 그 중에서도 충돌배상책임보험과 선주책임상호보험 이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 또한 충돌배상책임 보험은 적재물이나 혹은 다른 화물이 훼손 되었을 경우 물건에 대해 보상하지는 않고 오직 충돌에 대한 손해만 보상한다.
충돌배상책임보험은 선박충돌사고로 인해서 상대 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특정 한도까지 보상하는 것이다. ... 마지막으로 배상책임보험은 충돌배상책임보험과 선주책임상호보험으로 구분된다. ... 해상보험의 종류는 크게 적하보험과 선박보험,운임보험, 배상책임보험 등 네 가지로 대분된다.
피보험선박이 자신의 과실이나 쌍방의 과실로 타선박과 충돌함으로써 상대선박의 선주 또는 화주가 손해를 입게 될 때 과실있는 선박의 피보험자가 이러한 손해를 배상하게 되는데 이를 충돌배상책임손해라고 ... 해상손해는 손해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물적 손해, 비용 손해 및 배상책임손해로 크게 나눌 수 있다. 물적 손해(physical loss)는 선박 ? ... 선박의 충돌에는 일방과실, 쌍방과실(both to blame), 쌍방 모두 과실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협회적화 약관(Institute Cargo Clause ; ICC)에는 쌍방과실충돌약관
세 번째로 배상책임보험은 해상보험에 따라서 인수되는 것으로 선박보험 중 일부인 충돌배상책임보험과 P&I 보험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전자는 선박충돌사고로 인해서 상대 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선박보험상 협정보험가액인 특정한 한도까지 보상하게 된다. ... 해상보험의 종류로는 적하보험과 배상책임보험, 선박보험, 운임보험 등 네 가지가 있다.
먼저 충돌배상책임보험은 선박보험에 포함되는 것으로 선박충돌 사고가 발생했을 때 상대 선박에 지급해야 하는 손해배상금을 선박보험상 협정보험가액과 같은 특정한 한도까지만 보상하는 것이다 ... 그 다음으로 배상책임 보험은 해상보험에 의해서 인수되는 것으로 선박보험의 일부인 충돌배상책임보험과 선주책임상호보험으로 다시 구분할 수 있다. ... 이를 다시 쉽게 풀어서 설명하면 선박보험증궈상 ‘3/4 충돌배상책임약관’에 의해서 피보험선박이 상대선박이나 혹은 해당 선박에 적재된 화물에 손상을 입게 만든 경우에는 선주의 법률상
추가비용에 해당하는 리스크에는 수리선박의 대체 선박 확보 등이 있다. 3) 배상책임손실 리스크: 배상책임손실 리스크에는 화물손상 또는 여객 신체손해에 대한 배상책임, 해양 환경오염배상책임 ... , 상대방 선박의 선체/화물 손실, 상대방 선박의 운항 손실, 상대방 선박의 화물지연/사용손해, 상대방 선박의 하물 수리비, 계약의 불이행 또는 불법행위에 따른 배상책임등이 있다. ... 선박충돌시 중요 확인사항과 대처방안 및 충돌시 상황의 기록 본선이 다른 선박과 충돌할 때에는 긴급히 선박의 안전조치를 취하고 상대선박에 대한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선박과 충돌하여 법적 배상책임을 부담할 경우 손해배상금조로 상대방에게 지급한 금액의 3/4을 보험자가 부담하는 약관 2) 소유의 주체를 불문하고 컴퓨터 시스템, 소프트웨어, ... 3/4 충돌손해배상책임약관을 포함한 협회 기관 약관, 전손 또는 추정전손을 제외한 모든 사고에 대해 각 USD 45,000을 지불해야 하는 청구권, 전손시 지급되는 보험금에서 미지급된 ... DEDUCTIBLE 공제란 받을 몫에서 일정한 금액이나 수량을 뺀다는 의미로 선박에서 공제라고 하면 충돌 후 피보험선박이 전손한 경우 충돌배상금의 보험금에는 소손해 면책금액이 적용됨
열거책임주의 그러나, 여기에 열거된 위험을 이탤릭서체약관에서 면책 해상 고유의 위험 : 침몰, 좌초, 교사, 충돌, 악천후 해상위험 : 화재, 소화재, 투하, 선장 및 선원의 악행, ... 원칙(과실책임 원칙) 운송인은 자기의 관리하에 들어온 운송물의 안전을 위하여 기울여야 할 주의를 게을리 함으로써 발생한 운송물의 멸실손상에 대하여 배상책임을 진다 감항능력 주의의무 ... 기간 선박에 적재한 시점부터 선박으로부터 양하한 시점까지 이른바 Tackle to Tackle 원칙 선적전과 양하후의 운송구간은 면책특약 가능 Hague Rules(1924) 책임
사진비용 등이 있다. 5) 충돌손해배상금 피보험선박의 과실이나 상대방의 과실로 인한 충돌에 의하여 입게 되는 피해를 보험자는 자기의 비용으로 피보험자를 보상해 주게 되는데, 이 때 ... 지급되는 비용을 충돌약관(running down clause)에 의한 충돌손해배상금이라고 한다. ... 선박의 충돌은 일방의 과실(one to blame), 쌍방의 과실(both to blame), 쌍방 모두의무과실(none to blame)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과실의 책임여하에
다만,선박보험의 3/4 충돌배상책임약관에서 말하는 충돌은 선박간 충돌만을 의미한다.넷째, 악천후(황천)란 해상에서 발생하는 풍파의 이례적인 작용(extraordinary actionsof ... 셋째, 충돌은 협의의 개념으로 선박간의 물리적 접촉을 의미하지만, 광의의 개념으로는선박간의 접촉 뿐만 아니라 난파물, 암벽, 유빙 등과의 접촉까지 포함한다. ... 침몰과 같은 대사고는 드물다고 해도 선창내에 해수가 침입하여 적하가 해수손을 당하는 사고는 빈번히 발생하며, 선박간의 충돌이나 선박화재 등도 종종 신문에 보도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