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목적 & 방법 인수위의 새만금TF에서 ‘새만금사업개발촉진을 위한특별법’ 개정 검토 새만금간척사업이 다시 이슈화 될 수 있음 상반된 정책평가 비교 분석 정책평가론에서 배운 이론이 ... 평가자의 능력 사업자와의 이해관계 ..PAGE:20 평가 제목 평가 주체 평가 목표 새만금 해양환경을 위한 조사연구에서의 연년평가 이용 한국해양연구원 국토해양부 해양정책국 해양정책학과 ... 사업의 회계적 비용이 명확히 제시되어야 한다. ..PAGE:11 1) 새만금간척사업의 경제성 분석 결과 2) 새만금간척사업에 대한 당시 각 부처들의 입장 ..PAGE:12 사업
의 공정율을 보이고 있으나 주관측인 농림부와 농어촌진흥공사는 공유수면매립법과 환경영향평가법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변경이나 영향평가 등 절차를 무시)하고 '농지조성'이라는 매립면허된 ... 새만금간척사업의 분석 *****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새만금간척사업 개요 2. 간척사업 현황 3. 정부에서 주장하는 새만금간척사업의 기대효과 4. ... 현재는 환경단체의 새만금간척사업 중단촉구 운동으로 총리실 산하 수질개선기획단에 새만금 민관공동조사반이 구성되어 새만금간척사업의 타당성조사를 하고 있다. 2.
▲새만금간척사업으로 인하여 전라북도 지역의 갯벌이 90% 이상 사라지게 된다. ... --------------------------2 1.새만금간척사업의 필요성-----------------------------------------3 2.새만금사업의 효과--- ... 4 4.새만금간척사업의 문제점--------------------------------------6 제 2 장 본 론 제 1절 새만금사업의 정치적 관점 1.정치적 성격------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책집행 및 평가 과목명 : 환경정책론 담당교수: 엄미정교수님 제출일 : 6월 19일(목) 제출자 : 행정학과 199901345 박 지 숙 Ⅰ. ... 또 전라북도의 정책협력체제로 새만금환경연구센터가 환경복원방안에 대하여 연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서론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찬반 집단 간의 갈등이 계속 확대되고 있다.
새만금간척사업의 집행과정 분석·평가 (Van Meter와 Van Horn이론 모형 중심으로) Van Meter와 Van Horn은 이제까지의 정책연구에 있어서, 정책결정과정과 대상집단이나 ... 그러나 새만금간척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허위적인 문서로 대치하는 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다. 4) 집행기관의 성격 새만금간척사업에는 많은 집행기관이 참여했다. ... 또한 1991년 새만금간척사업 추진 당시에 시행된「환경영향평가서 작성에 관한 규정」에는 주민참여에 관한 규정이 없었다.
공공선택론의 새만금간척사업 분석에 대한 비판 및 Sabatier의 정책옹호연합 모형 적용 노태우 대통령 후보의 선거공약으로부터 시작된 새만금간척사업(새만금사업)이 30년 동안 ... 새만금사업의 공공선택론적 분석은 정부 정책과 사업을 둘러싼 갈등 요인으로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사익추구라고 설명했다. ... 지금까지 새만금사업을 둘러싸고 논쟁이 지속되어 왔는데 정책갈등 등 복잡한 정책변동을 이해하기 위해서 정책옹호연합의 구조틀을 적용시킬 수 있다.
지구를 통합하여 새만금지구로 명칭하고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발표하였으며, 정부차원에서 사업의 타당성분석과 관련부처와의 협의, 환경영향평가 등 관련절차를 거쳐 사업이 시작되었다 ... 이후에도 유종근 전라북도 지사의 태도는 모호하여 새만금정책의 성격, 그리고 의사결정 과정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 4) 지역주민 새만금사업의 영향을 받는 지역주민들은 ... 새만금간척사업 1.정의 부안~군산을 연결하는 세계 최장의 방조제 33.9km를 축조하여 간척토지 28,300ha와 호소 11,800ha를 조성하고 여기에 경제와 산업·관광을 아우르면서
새만금간척사업의 정치경제학보고서는 경제적 타당성 평가를 공공경제학 분야의 전문가 들이 주도하였더라면 평가를 어느 정도는 신뢰할 수 있었을 것이라 밝히었다. ... 농진공, “환경영향평가서” 10) 2008, 전라북도, “새만금 프로젝트 2020” ... 환경 재앙을 초래하면서까지 간척사업을 추진하는 학자 내지 정책입안자들의 입장은 산출되는 편익이 막대하다는 것이다.
REPORT 새만금정책 ~목차~ 새만금사업의 내용 새만금정책의 배경 새만금정책의 목적 새만금정책 진행과정(발전과정) 문제점 발전방향 새만금사업의 내용 새만금간척사업이란 ... 그리고 새만금사업에 대하여 이 사업의 초기 미흡한 사전조사와 무리한 추진으로 정부에 대한 오해와 불신에 사로잡혀 새만금사업으로 얻을 수 있는 이점마저 저 평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 정부는 이 사업에 드는 재원조달을 위해 농업기반사업 투자용 IBRD 협력차관을 신청하였다. 그 결과, 1972년, IBRD 조사단이 와 사업 경제성을 평가하였다.
관한 연구 (한국부동산정책학회, 2013, 서진형) ● 새만금간척사업을 둘러싼 담론변화와 갈등구조 분석 (한국환경사회학 ... 역할 (제44차 국제학술대회, 2012, 한몽경상학회) ● 환경갈등의 문화적 분석 : 새만금개발사업을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4, 김서용) ● 정책실패의 요인과 대응에 관한 ... 연구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성균관대학교, 2001, 김범준) ● 새만금사업의 환경갈등에 관한 연구 (한국자치행정학회, 2007, 김길수) ● 새만금관광지의 개발컨셉에
서울고등법원 판결요지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무효확인소송에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지역 안에 거주하는 주민의 경우, 위 처분으로 인하여, 환경영향평가 ... 특히 국토개발, SOC 등 개발사업과 관련된 분야에서 새만금간척사업 관련소송과 같이 제3자적 위치에 있는 환경단체에게 광범위하게 원고적격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향후 대규모 공공개발 ... 새만금간척종합개발사업과 관련된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시행인가처분의 취소신청에 대하여 처분청이 취소권의 행사를 거부한 경우, 그 거부처분의 취소사유로 주장하는 공유수면매립법 제32조 제3호에서
환경과 생태 주제 2 목차 지역적 환경이슈 ( 새만금 개발사업 ) 1 대응기술 및 정책 2 국가적 환경이슈 ( 산성비 ) 3 대응 기술 및 정책 4 새만금 개발사업새만금사업은 부안군과 ... 안 뿐만 아니라 밖에서도 피해 발생 새만금 주변에도 영향 비산먼지 방조제 건설로 일부 갯벌이 노출되기 시작하면서 비산먼지 발생 대응 기술 및 정책 각계 전문가 들 의 점검 , 평가결과를 ... 공공하수처리장 5 곳 수질 모두 농업용수로도 못 쓸 수준인 6 급수 수준으로 평가 수질 오염 새만금 개발사업의 환경 및 생태계 피해 해수욕장 주변 모래가 심각하게 침식되는 현상 발생
민관공동조사단 발족 국책사업에 대한 ‘민관공동조사’를 처음으로 제안하여 새만금간척가업을 전면 중단하고 ‘민관공동조사단’활동을 이끌어내다 녹색은 생활이다 캠페인 내복입기, 아무것도 ... ‘금강 제2 휴게소 건설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를 시행하여 사업 백지화를 이끌다. 1992 수도권 매립지 종합환경조사 수도권 매립지 종합환경조사를 실시하여 정부와 주민 간의 갈등을 ... 사지 않는 날 등 ‘녹색은 생활이다’캠페인을 확산시키다. 2000 새만금 미래세대 환경소송 새만금간척상ㅂ의 부당함을 주장하며 국내 최초 ‘미래세대 환경소송을 제기하다.
당시 새만금간척사업, 국립공원 개발사업, 대형댐 건설 등 각종 국책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과 국론분열이 심화되어 개발정책에 대한 해결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 [발전행정론 1학년 공통]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우리나라 정부의 정책사례에 대한 정리와 평가 목 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속가능한 발전이란 2. ... 특히, 이러한 정책의 법률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을 제정했다는 점은 국제사회에서 높이 평가하고 있는 점이다.
밝혀온 향후 개발계획 역시 농지조성계획의 필요성이 줄어든 것을 반영하였다고 주장했다. 3) 새만금 하구 갯벌의 경제적 생태적 가치의 발견과 재평가가 이루어져 사업의 경제성이 상대적으로 ... 따라서 대법원은 기존 판례에 따라 환경영향평가 지역 밖의 주민들은 헌법 제35조 제1항과 환경정책기본법 제6조라는 규정을 근거로 소송 적격 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보았다. (2) ... 반대의견 1) 새만금사업은 당초 농지조성과 농업용수 개발을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나 복합산업단지조성으로 사업목적상의 사정변경이 있었다는 주장에 대하여 반대의견은 별다른 주장이 없었다.
이로서 토지의 사용, 수자원 관리, DMZ 보호, 에너지 절약과 새만금간척사업과 같은 내용을 주제로 삼았다. ... ,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지역 환경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대학원, 2005 ... 이외에도 각각의 협회에서 제시하는 평가 기준으로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한다. ※ 참고문헌 이종택, 지속가능한 발전의 관점에서 본 지역 환경정책평가에 관한 연구
또한 새만금간척사업이나 천성산 관통터널공사를 둘러싼 갈등에서 볼 수 있듯이, 대립된 전문적 견해가 추가적인 원인이 되기도 한다. - 막대한 비용과 원상회복의 어려움 대규모 인력과 재원이 ... 윤리적 비난 (1) 윤리적 평가의 대상 X : 자연법칙 1) 만유인력의 법칙에 따라 사과나무에서 사과가 떨어져 뉴턴의 머리 위에 떨어졌다고 해서,기술의 발달을 통한) 국민의 참여 확대 ... 따라서 국가가 소득 재분배 정책을 통해 저소득편중된 개발정책으로 반성적인 감정대립을 불러일으켰으며, 지역이기주의의 심화로 정책시행을 통해 수혜를 입는 지역과 피해를 입는 지역 간의
육상풍력) 수상태양광, 대규모 간척지(새만금 등) 등 활용 (해상풍력) 대규모 계획단지 조성(계획입지 활용) 3) 대규모 프로젝트 수용성 확보 ① 주민 참여형 사업모델 신규 개발 : ... 지구개발 기본/실시계획 심의 前 전략/환경영향평가 실시 의무화 4) 지역사회 기여 : 개발이익 공유(사업자 → 지자체), 지역지원사업 등 기여방안 마련 3. ... 지구개발 실시계획 수립 → (중앙정부 승인 / 인허가 의제처리) 2) 수용성 제고 : 마을공모 방식 도입, 계획 심의 시 주민수용성 중점평가 등의 장치 마련 3) 환경성 검토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