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거:「국세기본법 시행령」제12조제2항)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지정한 사유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상속인 성 명 생 년 월 일 피상속인 관련 세금 세 목 세 액(원) 본 세 ...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행 정 기 관 명 수신자 홍길동 (경유) 제 목 상속인 대표자 지정 통지 상속인 대표자를 아래와 같이 지정하였음을
의 ⑤ 피상속인의 사망일자 . . . ⑥ 피상속인이 경영하는 사업의 노선 또는 사업의 범위 ⑦ 신고자 외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 그 자의 성명과 주소 「항공법」 □제126조 □제132조 ... [별지 제128호서식] (앞쪽) ( ) 상속인의 사업승계 신고서 처리기간 10일 신고인 ① 성명 ② 생년월일 ③ 주소 (전화번호: ) ④ 피상속인과의 관계 ... 신고인의 사업승계에 대한 다른 상속인의 동의서(2명 이상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다)를 첨부합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이 신고서는 아래와 같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7서식] 상속인 대표자 신고서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피상속인 ... 년 월 일 신청인(보험가입자) (서명 또는 인) [ ]보험사무대행기관 (서명 또는 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장 귀하 신고인 제출서류 없음 수수료 담당직원 확인사항 상속인 대표자의 ...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상속 개시일자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성명 대표자로 정한 사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피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상속 개시일자 대표자 성명 지정 사유 상속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납부해야 할 보험료등의 합계액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 관한 법률 시행령」 제40조의3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상속인 대표자를 지정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8호의8서식] 보내는 사람: 받는 사람: 귀하 주소: 상속인 대표자 지정통지서
第 5 順位 特別緣故者 相續人이 없는 경우 家庭法院은 特別緣故者(피상속인과 생계를 같이 하고 있던 자, 요양간호한 자, 기타 피상속인과 특별한 연고가 있던자)의 請求에 의하여 相續財産 ... 代襲相續人은 被代襲者의 直系卑屬이나 配偶者(法律上)일 것 代襲權은 被代襲者의 直系卑屬과 配偶者에게만 인정되며, 그 이외의 子에 대하여는 인 정되지 않는다.
상속에 의하여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재산이 혼합되어 상속재산이 채무초과가 되어 버리면 상속인의 채권자는 불이익을 입게 되며 피상속인의 고유의 재산을 믿고 거래한 채권자는 상속으로 인한 ... 질문의 경우 피상속인의 채권자(甲)은 상속재산과 상속인의 고유재산을 혼합하지 않도록 상속인(丙)을 상대로 법원에 재산분리를 청구할 수 있다. ... 곽윤직, 200면. ② 상대방 민법에 규정은 없지만 상대방은 일차적으로 상속인이며(통설),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는 상속재산관리인이 상대방이 된다.
배우자의 상속 순위 배우자는 항상 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과 공동상속인이 되며,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의 직계비속과 같은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된다. 2)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과 배우자 제2순위의 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 피상속인의 직계 ... 법정상속인이란 결격 또는 포기 등이 없는 경우 법률상 상속인으로 규정되어 있는자이고, 상속인이란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자이다.
기여상속인의 상속분 1.의의 1008조의 2, 이것은 공동상속인 사이에 실질적 평등을 꾀하려는 제도이다. 2.입법취지 상속인 중에서 피상속인으로부터 이익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 그래서 개정법에서는 기여분제도를 신설하였다. 3.기여의 요건 (1)기여분 권리자의 범위 1)공동상속인에 한한다, 따라서, 공동상속인이 아닌자는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또는 증가에 기여하였더라도 ... 기여의 내용을 예시 하면 다음과 같다. 1)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노무의 제공 2)피상속인의 사업에 관한 재산상의 급부 3)피상속인의 요양간호 정도는 통상의 기여가 아니라, 특별한
참칭상속인이란 상속인이 아닌데도 상속재산에 대해 등기를 하고 있거나 또는 상속인이라고 허위로 주장하며 상속재산에 대해 점유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 따라서 그동안 상속재산은 그 공동상속인들에게 공동으로 승계되게 된다. 그래서 공동상속인은 각자의 상속분에 응하여 피상속인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제1006조). ... 피상속인의 채무자가 선의(모르고) 무과실(잘못 없이)로 그 채무를 참칭상속인에게 변제하였을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진정상속인은 참칭상속인에 대하여 부당이득의 반환청구를 할 수
동시에 그와는 반대로 상속인 사이의 자치적 의사의 존중이라고 하는 미명아래 일부의 상속인이 다른 상속인이 승계하여야 할 재산까지 탈취하는 결과를 상속재산분할에 의하여 생기게 할 우려도 ... 상속의 효력과 상속인의 보호제도 목 차 Ⅰ. 서 언 Ⅱ. 상속과 상속권 Ⅲ. 상속의 효력 1. ... 상속의 승인과 포기 1) 상속의 승인과 포기란 무엇인가 가) 당연승계와 상속인의 의사존중 나) 상속인과 상속채권자 등과의 이해조정 다) 단순승인의 원칙과 문제점 2) 상속의 승인,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下略…」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과연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유류분 청구권 행사의 주체가 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 즉 피상속인의 배우자가 ... 대륙법계하에서 유류분제도 대륙법계도 영미법계와 마찬가지로 피상속인의 유언의 자유를 일부 제한함으로써 상속인 중 피상속인의 경제적 보조에 의존하던 자들의 생계보호의 측면에서 동제도를 ... 피상속인의 배우자는(남편 혹은 부인을 막론하고) 피상속인의 생전에 재산증가 및 피상속인의 복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을 것이므로 유언의 자유를 제한해서라도 동인(同人)에게 유류분 행사의
(3점) 순위 상속인 비고 1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자녀, 손자녀 등) 항상 상속인이 됨 2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3 피상속인의 ... 피상속인의 유증 또는 증여로 인해 이 유증 또는 증여가 없었더라면 상속인에게 돌아올 상속재산이 부족한 경우에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 만큼의 상속재산을 수유자 또는 수증자에게 청구할 ... 형제자매 1, 2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4 피상속인의 4촌 이내의 방계혈족 (삼촌, 고모, 이모 등) 1, 2, 3 순위가 없는 경우 상속인이 됨 A가 아내 B와 이혼하지
[별지 제19호서식] □ 공동저작자 □ 공동저작인접권자 □ 공동데이터베이스제작자 □ 공동상속인 □ 공동등록권리자 □ 공동등록의무자 목록 번 호 성명 (법인명) 주민등록번호 (법인등록번호 ... 또는 인) 7 (서명 또는 인) 8 (서명 또는 인) 9 (서명 또는 인) 10 (서명 또는 인) ※ 저작자등이 2인이상인 경우에 사용합니다 210mm×297mm (일반용지 60g/ ... ) 지분 (%) 주소 국적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 주소 1 (서명 또는 인) 2 (서명 또는 인) 3 (서명 또는 인) 4 (서명 또는 인) 5 (서명 또는 인) 6 (서명
하지만 F에게 법정상속인으로서 재산을 상속시키려면 반드시 법률혼의 관계를 맺어야 한다. 사실혼의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다. ... - 외국국적을 가지고 있는 상속인 < 다음과 같은 사람은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 - 적모서자(嫡母庶子) - 사실혼(事實婚)의 배우자 - 상속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 - 유효하지 ... 않은 양자 - 친양자를 보낸 친생부모 - 이혼한 배우자 G의 경우 상속인의 지위가 부여되는 “인지(認知)된 혼외자(婚外子)”에 해당하므로 A와 F의 혼인 여부와 관계없이 법정상속인으로서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이 되는 것을 말함. ... 배우자의 상속순위 (민법 제 1004조) 1) 제1항: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제 1000조 제1항 제1호와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 이 있는 경우에는 그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 되고 그 상속인이 없는 때에는 단독상속인이 된다. 2) 제2항: 제1000조의 규정에 상속 개시 전에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인과 동 순위로 공동상속인이
갑의 상속인인 병의 권리 여하 1) 갑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 재산상 손해는 당연히 상속성이 인정되나 정신적 손해에 대해서는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이 일신전속적이라는 점에서 부정하는 견해도 ... 그러므로 그 경우와의 균형상 정신적 손해배상청구권의 상속성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2) 병의 고유한 권리 피해자 갑의 상속인 병은 피해자의 일실이익에 대해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속받아 ... 이러한 갑의 을에 대한 권리가 확정되면 다음으로 병의 갑의 상속인으로서의 권리와 병의 을에 대한 고유의 권리들에 대해 검토한다.
상속은 사망을 유일한 원인으로 개시되며, 상속인들의 이해관계는 상속의 개시와 더불어 표면화된다. ... 판시사항으로서 각각의 경우 공동상속인들의 특별수익을 검토하고 있다. ... 공동상속인중에 특별수익자가 있는 경우의 특별수익의 범위 및 상속분 판단 친족상속법 삭제합니다. 교수님 삭제합니다.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학 번 : 삭제합니다.
제1,000조 제1항에 따르면, 피상속인의 순위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2순위: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3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 4순위: 피상속인의 ... 법정상속인과 대습상속인 법정상속인상속은 기본적으로 사망한 자(이하 ‘피상속인’)의 유언, 즉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이루어진다. ... 대습상속인상속은 유언에 따라서 이루어지며, 유언이 없으면 법정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