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4호의3서식] 상소 [ ]제기 [ ]포기 의견서 (앞 면) 사건번호 법원 사건명 법무부 검찰 원고 피고 선고일자 송달일자 ... (포기)이유 210mm×297mm(백상지 80g/㎡) ... 210mm×297mm(백상지 80g/㎡) (뒷 면) 국가 또는 행정청 주장사실 상대방 주장사실 국가 또는 행정청 제출 증거 및 증거요지 상대방 제출증거 및 증거요지 판결주문 및 요지 상고제기
여기서 상소취하권은 종속대리권의 성격을 가지며, 피고인이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면 변호인은 상소하지 못한다. (3) 상소의포기 및 취하의 시기와 방식 상소의포기는 상소의제기기간 ... 상소권자13 (1) 고유의 상소권자13 (2) 그 밖의 상소권자13 2. 상소기간13 [3] 상소의제기와포기, 취하14 1. ... 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있는 구금된 피고인에 대하여는 상소의제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특칙이 인정된다(제355조). (4) 상소의포기 및 취하의 효력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면 상소권이
위 사건에 관한 소의 제기 및 일체의 소송행위 1. 소의 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1. 상소의제기 또는 취하 1. ... 담보권 행사 최고 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 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수 임 인 변호사 변호사 확인인 2021. . .
담보권 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 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1. 상소의제기 또는 취하 1. ... 소(조정)의 제기,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등 소송행위 일체 1. 소(조정)의 취하,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참가에 의한 탈퇴 1. 복대리인의 선임 1.
상소의제기 또는 취하(5) 청구의 포기 및 인낙(6) 목적물의수령 (7)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8)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 대한 동의, 담보취소결정정본의 수령, 동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 포기 위 소송을 위임합니다. . . . ... 성명: 홍 개 똥(원고의 자)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의 권한을 수여합니다. (1) 일체의 소송행위(2) 반소의 제기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판결의 효력이 제3자에게 미치는 경우에는 제3자의 소송참가를 보장하기 위하여 상소권의 포기가 허용되지 않는다. (3) 상소권의 포기는 서면으로 상소제기 이전에는 원심법원에, 상소제기 ... 결정·명령에 대한 상소를 항고 라고 한다. 2. 상소권의 포기상소권은 포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5조는 상소권의 포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 다만, 판례는 판결 선고 이전에 상대방으로부터 상소포기서를 교부받아서 판결선고 후에 이를 제출하면 유효한 상소권의 포기라고 하였다. (2) 상소권의 포기는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할 수
제기, 포기 또는 취하(「민사조정법」 제34조 참조)시 사전 지휘 요청 ○ 상소이유서를 제출하였거나 상소장, 상소이유서 등이 송달되었을 때에는 3일 이내에 동 사본 첨부 보고 3. ... 기재한 서면을 첨부 보고 ○ 소취하, 조정, 화해, 청구의 포기와 인낙, 「민사소송법」 제80조에 따른 탈퇴 시 사전 지휘 요청 ○ 상대방의 소취하에 대한 동의(「민사소송법」 제266조 ... 포기 또는 그 취하, 「민사소송법」 제390조 제1항 단서 및 제425조에 따른 항소 또는 상고를 하지 아니할 취지의 합의 시 사전 지휘 요청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의
당사자가 상당한 시기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책문권의 포기로 인하여 무효가 치유되는 경우가 있다 . ... , 상소제기 , 소환 , 공판기일지정 , 증거조사의 신청 , 실체판결 소송행위의 대리 제 3 자가 행위적격자를 대리하여 소송행위를 하고 그 효과가 행위적격자에게 미치는 것 공소제기 ... , 상소제기 , 소환 , 공판기일지정 , 증거조사의 신청 , 실체판결 포괄적 대리가 허용되는 경우 ① 의사무능력자의 법정대리인의 대리 ( 제 26 조 ) ② 경미사건에서의 피고인의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한 경우 . ...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를 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수령 (9) 담보권행사, 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동 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등 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포기 (10) 항소 및 상소의제기 또는 그 취하 (11 ... 주식회사 0000 위 사건에 관하여 변호사 OOO(서울 서초구 OO동 0000-0 OO빌딩 0층)에게 소송대리를 위임하고 아래 권한을 수여함. (1) 일체의 소송행위 (2) 반소의 제기 ... 및 응소 (3) 재판상 및 재판외의 화해 (4) 소의 취하 (5) 청구의 포기 및 인낙 (6) 복대리인의 선임 (7) 목적물의 수령 (8)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이용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어 그 후에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그 분쟁을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고 밝히고 있다 ... 대법원은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 재심 여부에 대해서도 차이가 있는데, 상소이유를 상소심에서 주장하였음에도 판단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누락된 청구 부분은 법원의 판단을 받지 못하여 기판력이 생기지 않기 때문에 별소제기를
상소의포기 취하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답: 상소의포기는 상소제기기간~확정판결시까지 가능하다 ... 상소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답:변호인은 독립한 상소권자로서 피고인이 상소권이 소멸한 후에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 6. ... 상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답: 항소를 포기 또는 취하한 피고인은 항소심의 판결에 대하여 상고할 수 없다. 16. 항고나 준항고의 대상이 될 수 없는 것은?
또는 취하, 상소의 부제기 또는 취하, 청구의 포기, 인낙, 소송상 화해, 조정, 소송물의 양도, 당사자의 사망 등의 경우에는 갑이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②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 제2조【위임한계】갑이 을에게 위임하는 위임사무의 한계는 당해 심급에 한하고, 파기 환송된 사건이나 상소의제기, 강제집행, 강제집행정지, 보전처분 등 부수적 절차에 관한 사항은 따로
상소의제기 또는 취하 바. 복대리인의 선임 사. 목적물의 수령, 공탁물의 납부, 공탁물 및 이자의 반환청구와 수령 아. ... 일체의 소송행위, 반소의 제기 및 응소 나. 재판상 및 재판 외의 화해 다. 소의 취하 라.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독립당사자참가소송에서의 소송탈퇴 마. ... 담보권행사, 권리행사최고신청, 담보취소신청, 담보취소신청에 대한 동의, 담보취소 결정정본의 수령, 담보취소결정에 대한 항고권의 포기 자.
(판례) - 상고를 포기한 후 그 포기가 무효라고 주장하는 경우 상고제기기간이 경과하기 전에는 상고포기의 효력을 다투면서 상고를 제기하여 그 상고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을 받으면되고 ... . ↔ 상소권 회복 청구 : 철회할 수 없다. ☞ 상소권 회복청구(상소) - 2심 ? 고소취소X, 처벌불원X ☞ 재심청구 ? 1심 ? ... 아니하고, 검사만이 무죄부분에 한정하지 아니하고 전체에 대하여 상소한 경우에 무죄부분에 대한 검사의 상소만 이유 있는 때에도 원심판결의 유죄부분은 무죄부분과 함께 파기되어야 하므로
항변 X시 이익권 포기 (3) 제소장애사유가 없을 것 ? 특별 구제수단의 존재 : 소송보다 간이하고 특별한 구제수단이 존재한다면 굳이 소에 의한 구제를 인정할 필요 없음 ? ... 본안판결 후 : 전/후소가 중복제소임을 간과하고 본안판결을 한 경우 두 판결이 모두 확정 전일 시 → 후소 판결에 대해 상소사유(상소에서 각하) 어느 하나의 판결이 확정될 시 → 나중에 ... 상소사유 나중의 판결도 확정될 시 → 나중의 판결에 재심사유 생김(재심에서 각하) ? 재심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때까지는 당연무효가 되지 않음 3.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시하거나 묵시적으로 표시하여 이의권을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의할 권리를 상실한다. ... 관할위반으로 인한 이송 1)토지 및 사물관할 - 제1심의 토지 및 사물관할이 없는 곳에 소를 제기할 경우에 적용된다. 2)심급관할 - 제1심 소송을 제기할 법원을 그르쳐 상소심에 소를 ... 상소할 법원을 그르친 경우 정당한 상소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