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 따른 경업금지의무는 이사로서의 재임기간 내로 한정되나, 회사와 약정에 따라 퇴임 후에도 경업금지 의무를 설정하는 것은 가능하다. 3) 내용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경업금지의무와 ... 이사의의무 (1)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회사와 이사는 위임관계에 있는데, 상법에서는 이 관계를 민법의 위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 芳纂堧 발생되므로 그 사업은 회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어서 상법에서는 이를 금지하고 있다. 2) 법적 성질 이사의 경업피지의무는 법률에서 당연히 발생하는 의무로서 회사와 이사
이사의의무 중 자기거래 금지 1) 의의 상법은 이사, 그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및 주요주주들은 그들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해당 회사와 거래를 하는 경우 미리 이사회에서 해당 거래에 ... 대상 범위 상법 제398조의 회사와 이사간의 거래로 인한 이행청구, 제399조의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제428조의 이사의 자본충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해서 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는 ... 이사회 및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권 감사는 필요하면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이유를 서면에 적어 이사에게 제출하여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고 만약 이때 이사가 지체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지
위 연대보증 행위가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나. ... 상법 제398조에서 말하는 거래에는 이사와 회사사이에 직접 성립하는 이해상반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이사가 회사를 대표하여 자기를 위하여 자기개인 채무의 채권자인 제3자와의 사이에 자기개인채무의 ... . ③ 해임 경업금지에 위반한 것은 소정의 '법령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에 해당하므로 회사는 이사를 해임할 수 있고 임기 전 해임에 따른 손해배상을 하지
상법상 주식회사 이사의의무와 책임 가. ... 예컨대, 이사가 경업금지의무에 위반한 경우(상법 제397조), 이사회의 승인 없이 자기거래를 한 경우(상법 제398조), 비밀유지의무를 위반한 경우(상법 제382조의 2), 이익배당의 ... 이사의의무 (1) 선관주의의무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하여 회사와 이사의 관계에 대하여는 민법 제681조의 위임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이사는 회사의 업무를 집행함에 있어서
이사는 상법상 충실의무, 비밀유지의무, 경업피지의무, 자기거래 제한 및 이사회 또는 감사(감사위원회)에 대한 보고의무 등을 지는데, 이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구체화한 것으로 ...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의의무와 집행을 감독한다 (상법 제393조 제2항) 따라서 대표이사. 공동대표이사. 업무담당이사. ... 이에 A회사의 체권자인 원고 주식회사 서울신탁은행(X)은 A회사를 대위하여 Y에 대하여 상법 제393조 제2항(이사의 감시의무) 위반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하려한다.
또 사외이사는 상법상의 이사이므로 상법이 규정하는 모든 의무와 책임에 관한 규정의 적용을 받지만 사실상의 이사에 적용되는 책임규정은 제한되고 있다. ... 예컨대, 이사가 이사회의 승인을 얻지 않고 회사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이사의 책임은 상법 제398조와 충실의무의 위반으로서 당연히 무과실책임을 진다는 것이다. ... 공정한 직무집행을 감독하는 의무도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상법은 회사의 기업경영을 이사회에 맡기고 있어서 이사는 비록 개별적으로는 직무집행권을 가지지 아니하나 이사회를 통하여
이사와 회사의 관계는 위임에 관한 규정을 따르게 되어있으므로(상법 제382조2항), 이사는 위임계약에 따른 수임인의 지위를 가지게 된다. Ⅲ. 이사의의무 1. ... 이는 1998년 개정상법에서 신설된 것으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에는 충실의무도 포함된다는 것이 종래의 입장이었으나, 이를 명확하게 하여 이사는 회사의 경영을 위임받은 자로서 회사의 ... 이사의 지위 우리나라 주식회사의 이사는 주주총회의 보통결의에 의하여 선임된다(상법 제382조1항).
상법 제398조 (이사와 회사간의 거래)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있는때에 한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와 거래를 할 수 있다. ... 상법 제399조 (회사에 대한 임시이사 그리고 법원의 가처분에 의하여 선임된 직무대행자가 있으며 청산인도 이사와 같이 자기거래의 제한을 받는다. ... 앞서 말한 두 가지의 의무는 이사가 단순한 선관의무를 넘어서서 전력을 다하여 회사의 이익만을 위해 충성을 다할것을 요구하는 충실의무를 구체화시킨 것으로도 볼 수 있다.
사외이사도 상법상이사이므로 이사의의무와 책임을 묻는다면 이사는 거액의책임위협을 느끼게 된다. ... 이사의 책임에 대해서. REPORT 목 차 Ⅰ.서론. 1 .서술방향 2. 이사란? Ⅱ.본론 1. 이사의의무와 책임 -찬성론,반대론 2. ...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효과 회사는 표현대표이사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부담한다. 즉, 회사가 제3자에 대해 권리를 취득하고 의무를 부담한다. ... 자기거래로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사와 승인결의에 찬성한 이사는 연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진다. 4) 상법 제398조 위반의 효과 (1) 거래행위의 사법상의 효력 상법 제398조에 ... 따라서 주주총회의 소집 절차가 법령이나 정관에 위배된 귀책사유가 인정되어 상법 제 395조가 적용된다. 7) 무권대행 상무가 상무 이름으로 권한을 행사를 한 경우가 아니고, 직접 대표이사의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시기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즉 해당 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퇴임 이사는 원래 이사로서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는테 퇴임 이사는 특별히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사의 정원이 부족할 때 자동으로 가져지는 ... 직위 의무가 없다고 본다.
감사는 회사와 위임 계약관 주의 의무를 지며 경업 피지 의무나 사업 기회 유용 금지 의무, 거래 금지 의무는 지지 않는다. ...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인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나 감사 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도 가능한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감사는 회사와 위임 계약관 주의 의무를 지며 경업 피지 의무나 사업 기회 유용 금지 의무, 거래 금지 의무는 지지 않는다. ... 우리나라 상법의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인 자산 총액 1천억 원 이상인 회사의 경우 상근감사나 감사 위원회 중 하나를 선택하여 의무적으로 두어야 한다. ... 또한, 이사회 내 위원회 설치도 가능한데, 대규모 상장회사의 경우 사외이사 후보 추천위원회, 감사 위원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시기까지 이사로서의 권리 의무가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 즉 해당 판결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은 퇴임 이사는 원래 이사로서 동일한 의무와 권한을 가지는테 퇴임 이사는 특별히 선임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 이사의 정원이 부족할 때 자동으로 가져지는 ... 직위 의무가 없다고 본다.
밖의 의무 ① 이사회에 대한 보고의무 ② 주주총회에서의 의결 의견질술 의무 ③ 감사록 작성의 의무 ④ 감사보고서의 작성, 제출 의무 7. ... 업무 집행에 관한 의사결정권 ● 이사회의 중심주의의 채택 우리 상법은 이사회의 중심주의를 채택하여 상법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주주총회의 권한사항으로 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가 ... 관계는 위임관계이므로 이사는 일반적 의무로서 회사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상법에서는 관리자로서의 이사에게 여러 가지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바, 상법 제397조의 경업 금지 의무나 상법 제397조의2에 따른 회사 기회 유용 금지의 의무 등이 있고 이러한 ... 수 없음 2 한화 이사의 회사 기회 유용 금지 의무 위반 여부 1) 상법 제397조의2에 의해 이사는 회사 기회 편취 금지 의무를 짐 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있어, 이사회가 승인하였으므로 ... ) 상법 제398조에 의해 이사는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짐 2) 한화 이사의 주식거래에 있어, 이사회라는 적법한 절차에 따른 승인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자기거래금지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이사·이사회·대표이사·집행임원 1. 총설 : 상법은 이사회제도를 채택하여 의용상법상의 주주총회중심주의를 수정하였다. ... 개정상법에서 미국의 제도를 본받아 도입한 것 (2) 위원회의 구성 (가) 위원의 수 : 이사회 내의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 4. ... 구성원으로서 대표이사의 전제자격에 지나지 않는다. - 사내이사, 사외이사, 그 밖에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 ⅰ) 사내이사, 업무집행이사 : 상법상 주식회사의 경우 대표이사만이
경우, 유죄판결된 범죄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의 퇴임이사 또는 퇴임대표이사로서의 권리의무를 상실하는지 여부(적극)이다. ... (상법 제386조, 제389조 제3항). ... 법적 쟁점과 법원의 판단1) 법적 쟁점법률 또는 정관에 정한 이사의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임기의 만료 또는 사임으로 인하여 퇴임한 이사는 새로 선임된 이사가 취임할 때까지 이사의 권리의무가
상법 제388조 뿐 아니라 상법 제397조에서 정하고 있는 경업금지 의무나 상법 제398조의 자기거래금지, 상법 제399조의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 등이 대표적이다. ... 또한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하지 아니하더라도, 피고들은 원고의 이사로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특별성과급을 지급 해당 특별성과급이 이사의 보수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 실제로 이사가 개인적 이익을 추구한다면 회사에 큰 손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선관주의의무에 따라 이러한 문제를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상법(제382조, 제542조)에 따라 상장회사는 사외이사를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돼 있으며, 사외이사의 지위는 일반 이사와 동일한 권리와 의무를 갖는다. ... 사외이사 제도에 관한 소고 상법 및 계약법 사외이사 제도 가. 사외이사 제도의 정의 사외이사는 이름 그대로 회사 밖에 존재하는 이사이다. ... 상법에서는 사외이사 선임을 위해선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를 설치하여 후보를 추천할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