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시설의 설치 기타 적당한 구제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 (3)사정재결도 재결의 일종으로서 재결청의 사정재결에 불복을 하는 자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정재결을 취소할 수 있다 ... 행정심판에서의 사정재결 Ⅰ. 사정재결의 의의 심판청구에 대한 심리의 결과 그 청구가 이유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그 처분을 취소? ... 사정재결도 다른 재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3.
사정재결에 대한 불복 사정재결도 재결의 일종이므로 재결청의 사정재결에 불복을 하는 자는 당연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사정재결을 할 사정이 없음을 이유로 다툴 수 있다. 3. ... 사정재결도 다른 재결과 마찬가지로 행정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Ⅳ. 효과 1. 주문에의 명시 2. 사정재결에 대한 불복 3. 청구인의 권리구제 Ⅰ. 서 1. ... 수 있는바 이를 사정재결이라고 한다. 2.
행정심판의 사정재결 Ⅰ. ... 사정재결의 문제점 1. 법치주의에 위배 2. 공공복리개념의 추상성 3, 사정판결제도의 존재 ... 그러나 무효취소구별의 상대성, 사정재결제도의 분쟁해결상 화해적기능, 기성사실의 존중등 이유로 무효등 확인심판의 경우에도 사정재결을 필요성을 주장하는 견해가 있다. Ⅲ.
행정심판의 문제점 (키워드: 객관성, 법률상이익, 집행부정지, 사정재결, 행정소송 사정판결) 행정심판은 재결기관과 심리기관을 분리함으로써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하려고 하였다. ... 사정재결 (공공복리를 위해 개인이익침해, 행정심판위원회, 위법 명시) 사정재결이란 심판청구가 타당한 경우에도 그 것이 공공복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때 기각하는 것을 말한다. ... 마지막으로 사정재결을 인정하고 있어 심판청구가 타당한 경우에도 공익을 해할 경우 기각할 수 있다.
사정재결 1) 위원회는 심판청구가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를 인용하는 것이 공공복리에 크게 위배된다고 인정하면 그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할 수 있다. ...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직권으로 30일을 연장할 수 있다. 2.위원장은 제항 단서에 따라 재결 기간을 연장할 경우에는 재결 기간이 끝나기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 재결의 방식 1. 재결은 서면으로 한다 2.
당사자의 주장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사정판결을 할 수 없다. ?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서는 인정되고, 무효확인소송에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 ... 의무이행재결에는 처분재결과 처분명령재결이 있다. 14. 「행정심판」에 대한 설명 중 타당하지 않는 것은 무엇인가? ( 4 ) ? 무효등확인심판은 심판청구기간의 제한이 없다. ?
이 경우 공제회는 당해 재결이 무효이거나 재결의 목적인 분쟁 이외의 사항에 착오가 있어 간주된 합의가 취소되어야 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원으로부터 공제급여 지급의무의 ... 이 경우 현행범인이 타인의 주거 등에 소재할 개연성 및 수색에 앞서 수색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충분히 인정된다. ... 제16조의 영장주의에 대해서도 그 예외를 인정하되, 이는 ① 그 장소에 범죄혐의 등을 입증할 자료나 피의자가 존재할 개연성이 소명되고, ② 사전에 영장을 발부받기 어려운 긴급한 사정이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 원고의 청구가 이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복리를 위하여 청구를 기각하는 것이 사정재결?사정판결이다. ... 판례는 사정재결 및 사정판결에 관한 규정이 무효확인심판 및 무효확인소송에 준용되고 있지 않다는 점과, 무효인 행정행위에 대하여는 처음부 터 효력을 유지시킬 유효한 행정행위가 존재하지
단순히 국민의 권리보호 관점에서 그 시너지 효과를 제고한다는 인상(印象)을 토대로 하여 조직의 경계를 형성할 것이 아닌 제도의 목적 및 절차, 조직, 운영, 상호보완성 등의 제반사정을 ... 시정조치요청 (시정·제도개선) 권고, 의견표명, 공표 제도개선권고, 조치요구, 해임요구 구속력 여부 재결 - 있음 없음 조치요구 - 법적조항으로 강화 2. ... 행정기관 공공기관 규제대상 처분 처분 및 제도 부패행위 및 부패유발제도 절차개시 행정심판청구인 민원인 신고인 규제사유 위법·부당 위법·부당 및 불합리 직권남용·법령위반 규제수단 재결
따라서 목민서에서 제시하는 수령의 전정 업무는, 모든 권한이 주어졌으나 임기가 차면 떠나야 할 ‘나그네 임금’ 수령이 지역의 사정에 맞게 공평균일한 부세의 원칙에 따라 어떻게 토지와 ... 그런데 재결은 토지를 기준으로 인정되므로, 자신의 토지를 재결로 인정받아 면세의 혜택을 누리려는 이들의 이해관계가 복합적으로 얽혀있기도 하였다. ... 중앙 정부와 감사 사이에는 사목재와 가청재로 결정되는 재결의 규모를 놓고 길항관계가 형성되기도 하였으나, 조정 작업을 통해 최종 재결 규모가 결정되면 이는 각 군현으로 배분되었다.
원처분주의와 재결주의 권구내절형 재결의 고유한 위법이란 원처분에는 없고 재결에만 있는 재결청의 권한, 구성의 위법, 재결의 절차나 형식의 위법, 내용의 위법 등을 말한다. ... 인용재결로 인하여 비로소 권리이익의 침해를 받는 자는 인용재결에 대하여 다툴 필요가 있고, 그 인용재결은 원처분과 내용을 달리하는 것이라고 판시하여 재결의 고유한 하자를 인정한다. ... (철회) 취소할 별도의 법적근거가 없다 하더라도 원래의 처분을 그대로 존속시킬 필요가 없게 된 사정변경이 생겼거나 또는 중대한 공익상의 필요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개의 행정행위로 철회하거나
> : 심판청구가 이유가 없는 경우에 기각하는 재결 > : 행정 심판에서 본안 심리의 결과 심판 청구의 이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청구인의 청구 취지를 받아들이는 재결. ... (소급효) / 사정판결의 경우 처분의 위법성은 처분 시, 공공복리의 필요성은 판결 시(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 사정판결은 취소소송에만 인정된다. ... (당사자소송X, 부작위위법 확인소송X) / 사정판결은 기각판결이다.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불가변력이 인정되므로 직권취소는 인정될 수 없다 다만 허가 등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재결이 위법한 경우 취소판결이 된다 취소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재심을 통하여서만 ... 원상회복되는 이익이 있으므 로 취소의 취소가 가능 ③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 후 제3자의 권익이 새롭게 형성된 경우 취소권 제한의 법리인 이익형량의 원칙이 적용 (2)쟁송취소의 취소 취소재결은 ... 발생한 경우 ①원행정행위가 근거한 사실적 상황 또는 법적 상황의 변경으로 현재의 사정 하에서 원행정행위를 하면 위법이 되는 경우 ②상대방의 유책행위에 대한 제재로서의 철회 ③철회권의
다만, 주류 공급사정과 주세보전상 그 공급구역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동일지방국세청관내에 한하여 당해 지방국세청장이 이를 변경할 수 있다.”의 위헌 여부를 따지기 이전에 ... 국가법령정보센터, 헌재결정례정보, 주세법 제5조 제3항 위헌제청 [전원재판부 98헌가5, 1999. 7. 22] 해당 판례와 판결에 참고된 법 조항들을 고려하여 해당 법의 위헌
기관의 결정통지가 항상 합당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각각의 사정에 따라 자기방어를 해야하는 경우도 있다. ... 보건복지부장관은 30일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재결하여야 한다. 그리고 재결내용에 대해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3. ... 재결에도 이의가 있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 또한 행정처분을 안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야한다. 2.
그 이유는 행정행위가 발동되면 공정력, 불가쟁력등의 행정행위의 특수한 효력이 발생되고 권리구제제도에도 사정판결, 집행부정지원칙등 사인의 권리구제에 불리한 요소가 많기 때문이다. ... 도지사와 신청인에게 각각 서면으로 재결 내용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1차 이의신청 → 2차 이의신청) 3. ... 그리고 송부 받은 보건복지부 장관은 30일 이내에 필요한 심사를 하고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당해 처분의 변경 또는 취소의 재결을 하도록 법적으로 규정하였다.
결론적으로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 그렇기에 청구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청구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두 번째 사건의 개요는 다음과 같다. ... 물론, 개인의 사정은 중요할 수 있지만, 혈중알코올농도가 법적 기준치에 비해 너무 높게 나온 사실과 더불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사실 등 타인에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