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배상법상의 공무원(공무수탁사인을 공무원으로 보는 입법 이후 판례 변경 가능성 O) 요건 : 부/대/보/공 (행정대집행법 §2) ① 공법상의 의무불이행 ② 대체적 작위의무 ③ ... ④ 긴급 필요 ⑤ 공공복리 중대 영향 우려 X ⑥ 본안청구 이유 없음 명백 X 임시처분(31조) 의계중급필/공보 ① 위법 · 부당하다고 상당히 의심 ② 심판청구 계속 ③ 중대한 불이익이나 ... [토지 등 소유자] 도시환경정비사업 시행 시, 사업시행인가 신청에 필요한 동의정족수 = 본질적 【 행정법 일반 원칙 】 비례의 원칙(과잉금지원칙) ★★ 3회, 1회 義 행정목적과 이를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의의 및 법적 근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적용범위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불이익변경금지의 대상 불이익변경의 판단 의의 및 법적 근거 의의 ① 피고인이 상소한 ... 징역 10 월 , 집행유예 2 년 → 벌금 1 천만원 ( 불이익 아님 )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불이익변경의 판단 몰수 추징 ① 자유형은 동일하지만 몰수・추징을 추가하거나 추징액을 ... 노역장 유치기간 , 추징 , 미결구금일수의 산입 , 집행유예 등 불이익변경금지원칙의 내용 : 불이익변경의 판단 형량 증가 ① 원판결과 동종의형을 선고하면서 형량을 증가하거나 원심이
인적 사항(연령, 성별,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 자 기 소 개 서 * 블라인드 채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개인의 인적 사항(연령, 성별, 출신지역, 가족관계, 신체조건, 출신학교 등)을 기재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 ... (10줄 이내 / 글자크기 및 장평·자간 변경금지) 한국직업능력개발원에서 청년인턴으로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인사 직무 전문가가 되기 위한 발돋움을 하고 싶습니다.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주체가 된다. (2) 불이익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 이 부분은 근로계약 체결 당시 뿐 아니라 체결 이후 변경하는 경우에도 적용이 되어야 하며, 만약 이를 위반할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 (총 12점) 1)불이익변경 시 동의방식 (6점) 취업규칙이 불리하게 변경되는 경우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였음에도 재심사건에서 원판결보다 주형을 경하게 하고 집행유예를 없앤 경우,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된다.1. ① 제1심이 뇌물수수죄를 인정하여 피고인에게 징역 ... 불이익변경금지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하고, 전원합의체 판결의 경우 다수의견에 의함. ... 변경한 것이다.③ 피고인만의 상고에 의하여 상고심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항소심에 환송한 경우에는 환송전 원심판결과의 관계에서도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이 적용되어 그 파기된
된다. (2) 불이익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3점) 취업규칙 변경 시점에는 특정 근로자집단만이 불이익을 받지만, 장래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 . 2)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 (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가 관리직이고 생산직과는 전혀 무관한 경우 등 변경된 ...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 이외의 취업규칙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의 주체가
그러니 긍정적 결과를 공시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회계변경을 하는 것은 금지를 어기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7) 이익유연화 이익유연화는 회계원칙이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선에서 경영자가 ... 때문에 정당한 사유가 없이 회계변경을 하는 것은 금지되어있다. ... 이러한 실적개선은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의 가치를 5조원으로 평가하면서, 장부에 4조 5천억 원의 투자이익을 반영한 결과이다.
또한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는 변경된 취업 규칙이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을 동의 주체로 간주하여야 한다. (2) 불이익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 받는 경우 (3점) - 불이익변경 시접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측 취업규칙 변경시점에는 특정근로자 집단만 불이익 영향을 받지만 장기적으로 다른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 (총 12점) 1)불이익변경 시 동의방식 (6점) - 불이익변경 시 동의방식은 과반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으면 가능하다.
(2) 불이익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3점) 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영향을 받지만, 장래에는 다른 근로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이기 ... 판례에서는 근로조건이 이원화되어 있어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 직접적으로 불이익을 받게 되는 근로자 집단 이외에 변경된 취업규칙의 적용이 예상되는 근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된 ... 만약, 취업규칙 변경으로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관리직이고 생산직과는 전혀 무관한 경우라면, 관리직원만으로 과반수 여부를 판단해도 된다.
변경금지의 원칙 불이익변경의 금지란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되므로 이를 금지한다는 것이다. ... 우리나라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4조(급여 변경의 금지)에서는 “수급자에 대한 급여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고 하여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 즉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은 자기의 생활유지라고 하는 수급자의 사적 이익에 관한 측면이 대 사회적 청구권으로서의 생존권의 공적 성격과 불가분하게 결합되어 있다.
셋째, 불이익변경의 금지를 시행하여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그것은 일종의 기득권적 성격을 지니므로 이에 대한 정당한 이유없이 불이익하게 변경될 수 없다. ... 즉, 현실적으로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 및 사회보험 기여금 등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공동체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가져오는 행위가 배제되어야 한다. ... 둘째, 조세 기타 공과의 금지로서 각종 사회복지급여에 대해 세계 각국의 사회복지 입법례에서는 거의 공통적으로 조세나 기타의 공과금을 금지하고 있다.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또는 “상대방이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에 따르지 않는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한 경우, 근로자가 고객 등에 의한 성희롱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 유급휴가의 명령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사업주는 근로자가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주장하거나 고객 등으로부터의 성적 요구 등에 따르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이익한
거짓 채용광고의 금지 및 지식재산권 보호은 정당한 사유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한 채용광고 내용 변경 및 채용 후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불가능하다는 내용을 ... 기업 내 인사이동의 정당성 판단기준은 인사이동의 업무상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형량하고 근로자가 속한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인사조치 과정 ... 채용과 관련하여 금전, 물품, 향응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수수하는 행위 ※ 제4조의 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적용되어 불이익을 받는 근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된다는 판결이 있음. (2) 불이익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3점) 취업규칙 변경시점에는 특정 근로자 ... (총 12점) 1)불이익변경 시 동의방식 (6점) 규정 변경에 영향을 받는 직원들에게 규정 변경 취지를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하거나 동의를 받아야 함. ...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 근로자간 이익이 충돌되는 경우라면 근로조건의 불이익변경으로 판단하여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함.
불이익변경금지 사회복지급여가 결정된 경우, 이미 결정된 사회복지급여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변경하는 것은 기득권 침해로 이를 금지한다. ... 사회복지급여의 남용 금지 사회복지급여는 국민의 세금이나 사회보험 기여금에 의존 되어있다. 그래서 다른 사회공동체 구성원들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안 된다. c. ... 이러한 불이익변경금지는 다른 여타의 다른 사 회복지법규에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동일하게 해석 되고 있다. (2) 사회복지급여수급권의 제한 a.
변경에 대한 동의 주체 판단 (6점) (1) 근로자 집단이 이원화된 경우 (3점) 취업규칙의 불이익변경 시 근로자대표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이를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2) 근로계약 체결 시 금지되는 사항 (8점) 먼저, 근로기준법 제7조에 의한 강제근로가 금지된다. ... 변경 시점에서만 일부 근로자집단만 불이익을 받는 경우 (3점) 취업규칙 변경시점에는 특정 근로자 집단만이 영향을 받지만 향후에 다른 근로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급여수급권 남용금지 재원이 조세, 기여금에 의존하므로 남용은 다른 사회구성원들에게 부담의 불이익을 준다. ? ... 불이익변경의 금지 사회복지수급권의 목적은 수급권자의 복지유선 또는 개선이므로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불리하게 변경할 수 없다. 2) 수급자의 제한 반면, 수급자가 고의적으로 과실을 ... 그리고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평등한 사회구조를 완화하고 취약한 법을 개선하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한다.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 공무원은 자신의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해서는 안됨 3. ... 품위 유지의 의무 : 공무원은 직무의 내외를 불문하고 그 품위가 손상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공무원 4대 금지 의무 1. 직장이탈금지 2. 영리업무 및 겸직 금지 3. ... 퇴직.전근시 전별금.촌지금지 5. 5만원 초과하는 선물수수 금지 6. 가족.친지 관용차를 사용금지 7. 호화호텔.호화시설 이용 결혼식 금지 8.
불이익한 조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직장 내 성희롱에 관한 법령 조항 벌칙 및 과태료 성희롱 금지 ( 제 12 조 ) 사업주 1 천만원 이하 과태료 성희롱 예방 교육 ( 제 13 ... 피해자 보호조치 ( 제 14 조의 2 2 항 )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직장 내 성희롱 발생시 신고한 근로자 및 피해 근로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금지 ( 제 14 조 6 항 ) 3 ... 조 1 항 )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예방 교육 내용 상시 게시 ( 제 13 조 3 항 ) 5 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성희롱 발생시 피해 근로자의 요청시 근무장소 변경 등 조치
따라서 공무원이 식품위생법상의 영업허가를 받 아도 공무원법상의 영리업무종사금지의 제한은 여전히 받으므로 영업행위는 금지된다. ※ 다만, 최근에는 규제완화차원에서 특정법률상의 허가 등을 ... 법률상 이익 여부 허가는 일반적인 금지를 해제하여 허가받은 자로 하여금 적법하게 어떠한 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할 뿐 그 행위와 관련된 이익을 법적으로 보장하는 것은 아니므로 허 가로 ... 국민의 건강과 관련되고 국가 등의 주요 세원이 되는 담배산업 전반의 건전한 발전 도모 및 국민경제에의 이바지라는 공익목적을 달성하고자 함과 동시에 일반소매인 간의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합리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