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4 절 교원의 휴가 및 휴직 1) 휴가의 종류 (국가공무원복무규정 제14-20조 : 연가/병가/공가/특별휴가) ? ... 연수규정에 따른 연수자를 선발하기 위해 매년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의 능력을 진단하기 위한 평가(이하 ... 교원능력개발평가는 대통령령 [교원 등의 연수에 관한 규정]의 제4장(제18조-23조)에 근거해 시도교육청 공문으로 실시. ②교육부장관 및 교육감은 교육공무원법 제37조부터 제42조까지의
OOO요양원 시설운영규정 운영규정 항목관련 제1장 총 칙 제2장 조 직 제3장 위임전결 제4장 인사 채용 제5장 포 상 제6장 징계 제7장 복무규정 제8장 휴일 및 휴가 제9장 보수규정 ... 제18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제71조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①본 규정을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직원의 과반수의 의견을 듣고, 직원에게 ... 제2조(규정의 열람 및 비치) 시설은 운영규정을 시설내 비치하여 직원들이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2호서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서약서 본인은 학칙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에 관한 군의 지시를 충실히 ... 준수하고, 학업에 전념하며, 학업 수료 후에는 군에 입영하여 정해진 기간을 현역으로 복무할 것이며, 이 서약에 위반하였을 때에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에 따른 처분을
병역법도 병역의 종류를 규정한 제5조에 ’대체역‘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개정하였다. 해당?법안은??교정시설?등?대통령령이?정하는?대체복무기관에서?36개월?동안?합숙 복무하도록?하는? ... 대체역법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양심의 자유를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의 복무를 대신해 병역을 이행하기 위한 대체역의 편입과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법안으로 2020년 1월부터 ... 우리나라에서는 국방의 의무를 헌법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라고 명시적으로 규정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제를 규정하지 않으면서 병역의 종류를 다섯 가지로 한정 규정하는 병역종류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병역종류조항은 ... 병역종류조항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음을 근거로 위헌확인을 구하는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진정입법부작위를 다투는 청구인지 여부 비군사적 성격을 갖는 복무도 ... 그러나 대체복무제 도입을 통해 병역의무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군사훈련을 수반하는 병역의 의무만을 규정한 것은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 어긋난다.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6호서식]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통지서 성명 : 위 사람은 년 월 일부터 군에서 양성하는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로 ...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에 따라 본인 또는 위 사람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다음과 같이 반납할 것을 알려드립니다. ... 선발되어 학교에서 정해진 교육을 이수하던 중 사유로 년 월 일자로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의 자격을 상실하였으므로 그동안 군에서 받은 가산복무 지원금을 「군 가산복무 지원금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신청서 접수일 처리기간 1개월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학교 전공학과 및 학년 군 가산복무 ... 지원금 지급 대상자 선발 연월일 군 가산복무 지원금 청구액 원 지급 방법 (일시ㆍ학기별ㆍ분기별) 친권자 성명 생년월일 주소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에 ... 따라 위와 같이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을 신청하니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에 휴직 원인이 해소되지 않는 한 복무규정 제○조의 규정에 따라 휴직기간의 만료와 동시에 자연 퇴직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루 빨리 완쾌되어 복직하시기를 기원합니다. ... 휴직기간 만료 통지 귀하는 ▲▲의 치료를 위해 ○○년 ○월 ○일부터 휴직해 왔으나 근로기준법 제○조, 회사복무규정 제○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오는 ○월 ○일로 휴직 기간이 만료됩니다
군복무 중 성전환 수술을 받은 변희수 하사가 계속 복무하고 싶다고 호소했지만 전역 조치 됐다. ... 기자회견을 연 변희수 하사는 "여군으로 복무할 수 있게 해달라"며 눈물을 보였다. ...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낼 계획이다.이 레포트는 성전환 후 여군 복무에 대해 본인의 입장을 서술하였다.II. 본 론1.
수는 없다.③ 복종의무가 있는 군인은 상관의 지시와 명령에 대하여 재판청구권을 행사하기 이전에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내부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④ 공개적 토론의 필요성과 상충하는 ... 운전면허 취소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이상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를 취소할 수는 없다. ③ 구 군인사법의 위임에 따라 제정된 구 군인복무규율 제24조와 제25조는 건의와 고충심사에 관하여 ... 규정하고 있다.
국가공무원 복무·징계 관련 예규 (법적근거) 공무원 인터넷 개인방송 활동과 관련한 법적근거로는 공무원의 영리업무 및 겸직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제 64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 ... 마지막으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25조에 따라 직무능률을 떨어뜨리거나 공무에 부당한 영향을 끼치거나, 국가의 이익과 상반되는 이익을 취득하거나, 정부에 불명예스러운 영향을 끼칠 우려가 ... 따라서 상위법령 근거와 겸직허가의 정확하고 명확한 기준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1) 자료 : 인사혁신처 제출자료
개별 대체복무제도의 편입대상, 절차는 병역법 제21조부터 제43조까지 개별적으로 규정되어 있고, 복무형태, 기간, 처우가 모두 다르며. ...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 (병역법 제3조 제1항) 이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의 의무인 병역법에 의해 성인 남성들은 법률로서 예외규정으로 인정되는 사유를 제외하고는 징집 연령에 이르면 현역(現役)에 복무할 의무를
사회복무요원의 경우, 사회복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27조에서 정치행위 금지 등의 조항이 제시되어 있고, 제28조의 겸직과 관련한 규정을 토대로 영리활동의 금지 등을 명시하고원의 행동에 ... 복무규정으로서, 사회적 윤리 등의 영향으로서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노력 자체가 막혀있다고 보는 것이다. ... 군부대 생활을 하는 자로서, 복무규정을 따르는 것을 넘어 내무반에서의 생활규칙에 대해 다양한 방식으로 주어지는 제한을 따라야 하는 입장으로서 현역병의 사회관계망에서의 지위를 찾아볼
대체복무제 법을 개정하여 기본법 제 4 조 제 3 항에 종교적 신앙 등에 따라 집총 및 병역을 강제 받지 않도록 규정하였다 . ... 헌법에 병역의 의무를 규정하고 있지만 , 종교적 신앙 등에 따른 집총 병역을 강제할 수 없다고 하면서 대체복무제를 명문화 국가 비상사태 시에서도 민간부문에 복무 가능 대체복무기간은 ... 하지만 국방부가 제시한 대체복무 법률안들은 모두 합리적 , 객관적 근거 제시 없이 대체복무기간을 육군 또는 공군 복무기간의 2 배로 규정하고 있어 실질적으로 징벌적 의미를 가진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규정 설계 방안 현행 헌법 제19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 대체복무규정의 현실적인 적용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병역의무와 등가성이 확보된 대체복무 설정하는 일이다. ... 현재 판례에 따라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을 위한 대체복무규정이 만들어질 것은 확실하다.
그러나 우리나의 병역의 종류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제5조 제1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로 하여금 대체복무제를 규정하고 있지 않기에 이는 헌법에 어극나는 헌법불합치 판결을 내려, 소수자들의 ...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는 대체복무제를 도입하여 대체복무를 한다는 전제하에 우리 헌법이 규정한 양심의 자유는 지켜져야하고, 양심적 병역거부 또한 존중 받아야 한다고 생각된다. Ⅳ. ...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찬성하는 측의 입장을 보면, 우리 헌법에 양심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대체복무를 규정한다면 이들이 교도소에 가서 아까운 시간과 인력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보다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 접수일 처리기간 3개월 신청인 성명 주소 신청내용 학교 및 전공학과 ... 수학기간 부터 까지 지급받은 비용 명세 연기기간 연기(면제) 사유 (일부 또는 전부)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제15조 및 같은 규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 군 가산복무 지원금 반납 연기(면제) 신청서를 제출하니 심사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 수 규 정 0000유 치 원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공무원보수규정 등을 참조하여 0000 유치원에 근무하는 교원의 보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적용범위) 이 규정의 적용은 0000 유치원 소속 교원(이하 ‘교원’ 이라 한다)에 한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승급’이란 일정한 재직기간의 경과나 그 밖에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재의 호봉보다 높 은 호봉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5.
몇 년째 이 교사로 일하고 있었지만 내 스스로의 복무규정이나 업무규정 등에 대해 모르는 부분이 있다는 것에 반성이 되었고 이제라도 알게 되어 정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 교원 복무 Q & A]에서는 꽤 일한 지 시간이 흐른 교사임에도 잘 몰랐던 복무 사항들이 문답형식으로 이해하기 쉽게 제시되어 있어 큰 도움이 되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