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한, 사실혼부부의 상속권을 인정하지 않는 점도 우리나라 배우자상속제도의 문제라고 볼 수 있다. 2.본론 1)배우자 상속권의 근거 배우자상속제도를 오늘날 정당화시켜주는 근거가 무엇인가에 ... 생존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것이 당연하다. ... 따라서 사실혼배우자의 상속권을 인정하는 입법이 필요하다.
배우자 상속권은 연혁 적으로 부부재산제의 내용으로 혼인이 사망에 의하여 해소된 경우 생존한 배우자의 보호라는 형태에서 제도화된 것이라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논리 하에서 성립된 배우자상속권의 ... 서론(배우자상속권에 대해) Ⅱ. 본론 1. 배우자에게 상속재산의 50%의 선취분 인정되는 근거 2. 배우자의 선취분 50% 상속의 장점 3. ... 김상식. “ 배우자상속분 확대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박사학위 논문, 제주대학교 박종용, “배우자상속권에 관한 연구”,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2001, 1-138쪽.
그렇기 때문에 배우자와 평생을 같이 살다가 배우자가 먼저 사망하고 남은 배우자가 받게 되는 상속분이 부부 관계를 청산하고 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보다 적어지는 경우가 ... 배우자의 사망으로 인한 상속분과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청구권 사이의 불균형 (1) 문제 제기 (2) 개선 방안 III. 결론 IV. 참고문헌 I. ... 민법 제839조의2에서는 이혼 시 행사할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1) 법정상속인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2) 대습상속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 3) 유류분에 있어서 ... 대습상속인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이어야 하고, 상속인의 자격을 잃어서는 안 된다. 따라서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에 재혼한 피대습자의 배우자는 대습상속인이 될 수 없다. ... 법정상속인, 대습상속, 유류분에 있어서 배우자의 지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6점) 3.
피상속인의 법률혼 배우자-따라서 사실혼 배우자는 원칙적으로 상속권이 없다-, 직계비이 1순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2순위, 피상속인의 형제자매가 3순위, 피상속인의 4촌 이내 방계혈족이 ... 혼인을 매개로 한 친족관계 가운데 혈족의 배우자와 배우자의 혈족, 그리고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의미한다. ... 될 자 중에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나 형제자매가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상속결격자가 됐을 때 그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에 한하여 상속인이 되었을 자의 순위에 갈음해서 상속을 받을
¤ 해당상속권자에게만 유류분 ¤ 1/2. 1/3범위 내에서 부족한 부분만 청구 3) 법정 상속- 법적 상속의 상속분 : 균등 분할 상속-배우자는 상속분의 5할을 가산함 4) 기여 ... - 그 빚은 다음 상속권자인 직계존속과 배우자에게 승계됨 형성평가 ② ④ ③ ② ⑤ 1. 다음 상황에 대한 법적 판단으로 적절한 것을 에서 모두 고른 것은? ... 상속에 대한 설명 중 바른 것을 모두 고르면? 〈 보기 〉 ㄱ. 4촌 이내의 인척도 법정상속권자이다. ㄴ. 임신한 A가 상속권자인 태아를 낙태하면 A는 상속권이 상실된다다.
다음 용어의 뜻을 반드시 교과서(교재)에서 찾아 쓰시오 [각 1점]. 1) 인척 2) 이혼숙려기간 3) 재산분할청구권 4) 대습상속 5) 유류분 6) 근로자 7) 임금 8) 휴게시간 ... 용어 정의 1) 인척 인척이란 혈연관계가 아닌 혼인관계로 맺어진 친족관계 중 혈족의 배우자나 배우자의 혈족, 배우자의 혈족의 배우자를 말한다. ... 발생하여 상속권을 상실한 경우에 추정상속인 가족의 생계유지를 보호하기 위해 직계비속에게 추정상속인이 받았을 상속순위에 갈음하여 상속하는 것을 말한다. 5) 유류분 고인의 의사와는
하지만 최근 법원 판례 중에는 법률상 배우자가 아닌 다른 사람과의 사이에서 낳은 아이에게도 상속권을 인정하거나, 아버지가 사망하면 어머니뿐 아니라 그 전에 출생신고를 하지 않아 호적에 ... 민법 제974조에는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만이 재산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제1000조에도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으로서 사망 당시 생존한 사람만이 상속인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 현재 법률상 양자 제도는 양부모와의 혈연관계 형성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어 사실상 부모 역할을 하는 사실혼 배우자가 낳은 자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서의 배우자는 법률상 유효한 배우자를 말하며 사실혼 배우자는 해당하지 않는다. ... 헌법재판소도 사실혼 배우자에게 상속권을 인정하는 않는 것이 위헌이 아니라고 결정하였다. 2-2.우리나라 상속법의 문제점을 사례를 통해 기술 가수 고 구하라 재산 상속 재판, 사실상 ... 특히, 미성년자와 생존배우자의 경우에 기간도과시 한정승인을 의제(간주)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배우자인 X가 C의 상속인 지위를 대습상속하게 된다. 2. ... 사례 분석 사례에서 A는 배우자 B와 아들 C와 딸 D를 두었으나, 배우자 B가 사망하자 E와 재혼하였다. ... 조문에 의하면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이 1순위 상속인이 되어야 하고, 그 배우자는 공동상속인이 된다.
상속 1순위는 사망한 사람의 직계비속, 2순위는 직계존속, 3순위는 형제자매이며, 사망한 사람에게 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는 1순위 또는 2순위 상속인과 공동상속인이 됩니다. ... 20여 년간 남남으로 지냈던 아버지, 자녀의 유산 상속권이 인정될까? 배우인 명수는 활발한 활동을 하며 연기 생활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 따라서 명수가 자식과 배우자 없이 사망하였다면 명수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상속인이 되고 명수의 재산을 아버지와 어머니가 각각 절반씩 상속받게 됩니다.?
이것을 보면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 당사자의 재산이나 권리를 상속할 수 있는 상속인이 있다고 하더라도 상속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예를 들어서 국민연금 수급권도 배우자였던 자의 노령연금액 가운데 혼인 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균등해서 나눈 금액을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해서 수령할 수 있다. (4) 채무 그런데 재산분할의 ... 재산분할청구권의 상속, 양도 5.
만약 최신 정보가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받는 것이 좋다. 3) 재산분할청구권 재산분할청구권이란 협의상, 재판상 이혼한 부부 일방이 타방배우자에 대해 혼인 중 취득한 ... 제1003조에 의하여 대습상속인이 될 수는 있으나, 피대습자(사망자 또는 결격자)의 배우자가 대습상속의 상속개시 전에 사망하거나 결격자가 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다시 피대습자로서의 ... 선고 98다64318, 64325 판결 참조). ① 대습상속을 할 수 있는 사람은 피대습자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다. ② 사실혼 배우자는 상속인이 될 수 없으므로 대습상속인도 될 수
또한 대자의 요건은 상속인이 되는 자의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어야 한다. ... 법정상속인의 경우 법으로 고유신분이 보장돼 있어 상속인과 혈연관계나 배우자관계가 있어 허가 받은 것이다. ... (배점 5점) 법정상속의 경우 혼인이나 혈연관계를 기준으로 구축되며, 법정상속인은 배우자상속인과 혈연상속인으로 분류할 수 있다.
유류분제도(민법 1112조)는 과거 남성과 장남 중심, 가부장적 사회 분위기에서 여성배우자나 딸 등의 상속권을 보장해 주기 위해 ‘77년 도입됐다. ... 사망한 사람의 배우자와 자녀에겐 법정 상속분의 절반을, 부모와 형제자매에겐 3분의1을 유류분으로 보장해 주고 있다. ...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하거나 학대 범죄를 저지른경우 상속권을 제한하고, 유류분의 권리자에서 형제자매를 제외하는 방안 등을 논의 중이라고도 설명했다.
형제자매는 배우자와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에 상속권을 가진다. ... 법정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직계존속, 형제자매의 순서로 상속권이 있다. 직계비속은 피상속인의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을 말하며, 배우자는 피상속인의 부부이다. ... 직계존속은 배우자와 함께 상속권을 가지며, 직계비속이 없는 경우에는 직계존속이 우선순위를 가진다. **형제자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의 형제, 자매를 말한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혼인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있는 배우자, 즉 유책배우자가 재산분할의 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은 아니다.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 ... 이것은 혼인의 파탄에 대해 책임이 없는 배우자만이 가지는 위자료 청구권과는 구별되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특성이다. 2. ... 재산분할청구권의 발생 재산분할청구권은 이혼을 하는 부부가 모두 가진다. 유책배우자 역시 재산분할청구권을 가진다. 다만, 유책성이 재산분할 액수를 정할 때 참작 사유가 될 것이다.
배우자는 법률상의 배우자를 말하여 사실혼의 배우자에 대해서는 상속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6) 대습상속상속개시 당시 살아 있었다면 상속인이 될 수 있었던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 또는 ... 子가 전부 상속개시 전에 상속권을 잃거나 상속개시 후 상속권을 포기하면 손자가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이 된다. ... (민법 1001조) 상속개시 전 사망 또는 결격된 자의 배우자도 그 직계비속과 함께 동순위로 공동상속인이 되며 직계비속이 없을 때에는 단독 상속인이 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