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핵 폐기장 부지선정 시에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 사용후핵연료 관리에 관해서는 직접처분 방식을 택하고 있고, 1979년부터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건설을 위해 Gorlben 의 부지조사가 진행 중이다. ... 시민단체는 중저준위 방폐장부지선정 단계부터 재확인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방폐장부지선정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의 고찰 - 차 례 - 제1장 서 론 1 제2장 갈등의 본질과 전개2 2.1. 방폐장이란?2 2.2. ... 방폐장 부지 선정을 둘러싼 갈등의 전개3 제3장 갈등의 분석 5 3.1. 공식적 참여자 5 3.2. 비공식적 참여자 6 제4장 갈등진단모델로 본 방폐장 사태 8 4.1. ... 방폐장부지선정 사업의 경우도 다르지 않다.
본론 1) 방폐장 부지 선정의 주민 투표 1986년부터 부지선정 문제로 19년간 끌어온 중 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방폐장)이 경북 경주에 들어서게 되었다. ... 본론 1) 방폐장 부지 선정의 주민 투표 2) 방폐장 부지 선정 향후 지원 내용과 파급 효과 (지역 발전) 3) 방폐장 부지 선정 주민 투표의 문제점 3. ... 선정된 지역을 연내 전원개발사업예정구역으로 지정 고시하고 내 년에 방폐장 건설운영 허가신청과 방폐장 실시계획 승인신청 등을 거쳐 2007년 방폐 장 착공에 들어가 2008년 말 완공
저자는 경주 방폐장 건설이 자신이 반핵운동에 참여하게된 계기임을 드러내며, 이런 문제점이 많은 정부와 원자력환경공단과의 건설방식 및 부지선정에 대하여 긴세월동안 관리비용을 감당하지않겠다는 ... 저자는 이를 처리하기 위한 고준위핵폐기장 건설에 대하여 핀란드와 우리나라를 비교하고, 중저준위핵폐기장이 건설되고 있는 경주 방폐장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경주 방폐장의 부지는 암반의 최하위등급 5등급 암반이며 특별히 지하수가 많이 흐르는 곳이다.
주민투표제도 도입 배경 주민투표를 통한 경주방폐장 입지결정과정 지원특별법 제정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 유치지역지원에 관한 특별법’ (2005년 3월 제정) - 과거와는 다른 부지선정절차와 ... 찬성률인 89.5%로 방폐장 유치지로 결정 경주, 울산 간 갈등 가시화 경주가 방폐장 입지지로 결정되면서 경주와 울산간의 갈등가시화 방폐장부지선정 절차상의 주민투표제 실시 유치신청단계 ... 유치 희망 자치단체장이 지방의회 동의를 얻어 산업자원부 장관에게 유치신청 투표요구단계 부지선정위원회가 신청지역 부지 적합성 평가필요성이 강하게 제기 • 대중의 숙의를 통해 정부의
실제로 부안 방폐장 건설 계획이 백지화된 이후 산자부는 방폐장 부지 선정 과정을 사회적으로 공론화 시켜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입지에 방폐장이 입주하도록 하기 위해서 과학기술 분야, ... 단독으로 이름이 붙었을 정도로 이 사건이 우리 사회에 미친 파장과 시사점은 컸다. 2003년 7월에 그 당시 부안 군수가 부안군 위도에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처분장(이하 방폐장)의 건설의 ... 주제: 기피시설(쓰레기 매립지, 처리장, 원전 등) 건설에 대한 갈등 목차 I. 서론 1) 논의 주제 2) 논의 주제 선정 이유 3) 논의 방법 II. 본론 1.
원자력 발전은 원전과 방사성폐기물 처분장 부지선정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동반해 왔다. ... 방폐장의 경우 지난 20년간 9번 부지가 선정됐다가 주민 반대로 철회되기를 반복했고 그때마다 정부는 특별지원금을 높이거나 지역 개발 지원을 약속하는 등 ‘당근’을 제시했다. ... "[주제] 탈핵,탈원전에 대한 정부정책의 변화의 의지가(원전공사 재검토를 위한 일시중단) 조금씩 반영되고 있는 상황에서 원전폐기물방폐장 유치에 대한 찬반으로 부안 주민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대외부문 참여관리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 선정에서 핀란드와 스웨덴은 모범 사례다 . 1994 년 원자력법 개정을 통해 핀란드 내에서 발생한 방사성 폐기물은 핀란드 땅에 영구 처분하기로 ... 대외부문 참여관리 (4) 핀란드의 사용 후 핵연료 관리프로그램 진행과정 시기 진행과정 97~99 년 환경영향평가와 부지 상세조사에 대한 일반대중의 검토 1999 년 지자체에 대한 부지선정 ... 정책을 결정한 뒤 2001 년 의회 승인을 거쳐 올킬루오토에 고준위 폐기물 처분장을 건설하기로 확정했고 2020 년부터 운영함 . Ⅲ .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문제점은 방폐장부지를 선정하는 조건에 있어서 철저히 정치적 요인만을 고려했다는 것이다. ... 결국 부지선정 과정에 있어서 부지의 지질과 같은 특성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 가까운 시기에 핵폐기물을 더 이상 보관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다.
국내에서도 지난 40여 년간 사용 후 핵연료 처분장을 추진하면서 후보부지로 선정되었던 다수의 지역공동체들이 심각한 갈등을 겪었다. ... 미디어와 공론 장 3. 사용 후 핵연료 담론 4. ... /폐기물 1단계 10만 드럼 저장… 사용후핵연료는 ‘산넘어 산’(2014.12.10.)/“사용후핵연료 영구 처분할 땅 2020년까지 선정해야”(2015.06.11.)
핵폐기물처리 ) (1) 핵발전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 논란 2005 년 제일 높은 주민투표 찬성률을 보인 경주지역으로 방폐장 건설 결정 2009 년 부지안정성 조사 보고서 경주 ... ) 5 각국의 원자력 현황 ( 한국 ) 2) 한국 원자력 발전 현황 ( 핵폐기물처리 ) (1) 핵발전 폐기물 처분장 입지 선정 논란 1990 년 정부의 안면도 방폐장 건설 계획 언론 ... 지역의 지반 불안정 논란 - 경주 시의회의 반대 시위 2015 년 3 월 , 경주 방폐장 운영시작 5 각국의 원자력 현황 ( 한국 ) 2) 한국 원자력 발전 현황 ( 핵폐기물처리 )
지난 2월 부안 군민은 핵폐기장 유치 여부를 묻는 주민투표를 통해 90%가 넘는 반대의사를 밝혔고 주민들의 반발과 핵폐기장부지선정 유치 신청지역이 없자, 이희범 산업자원부 때쯤 고준위 ... 집단이기주의 사례분석 (1) 부안군 핵폐기장 사례 -부안 핵폐기장 투쟁은 끝나지 않았다- 핵은 죽음이다! ... 즉 유해시설(쓰레기 매립장, 핵 폐기물 처리장, 화장장, 장애인복지시설 등) 설치를 기피하는 현상이다.
환경부의 폐기물 전처리시설(소각장) 설치 요구도 합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인천시는 소각장 설치는 반대의견을 보이다 최근 이마저도 입장을 변경하였다. ... 그러나 대체 매립지가 선정이 안 되면 남은 잔여부지 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조항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는 대체매립지 확보 용역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전해졌다 ... (신상준, 2016) 최근 들어와서는 실제로 갈등사례를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부안방폐장, 밀양송전탑, 제주 해군기지 등이 그 예이다.
경기도 구리시의 주민 친화적 소각장, 양주권 광역 자원회수시설, 서울 서초구 종합병원과 장례시설, 경주 방사성폐기물처리장(방폐장)은 님비현상을 극복한 좋은 사례이다. ... 그리고 쓰레기 매립장 및 소각장 등의 혐오 시설의 부지선정에 있어 그 지역주민에 대한 유인적 보상을 하는 시설은 친환경적으로 하여 공원화하고 사용이 종료한 후에도 폐 매립장이 된 후의 ... 지역 님비현상으로 인한 지역사회문제 해결 방법 국가 전체적인 차원에서 볼 때, 방사성폐기물처리장이나 쓰레기 처리장 등은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시설이다.
심지어 2027년에 결정될 핵폐기장부지선정을 위해 2015년부터 12년 동안 매년 50회씩 토론회를 연다. 다수의 힘으로 미래를 바꾸기 위한 합의의 기술. ... 우리는 어떻게 달라져야 하는가. 6장 정답사회의 한계, 덕후들이 바꾼다. ... 이제 생애주기를 유년기 성인기 노년기로 나눌 것이 아니라 4등분하라. 4장 셀프부양 시대.
산업부 고시가 개발 입지 타당성 검토 없이 전기사업 허가 여부만을 판단하는 방식으로 규제가 완화되면서 태양광 발전 허가 실적이 폭증했다는 주장에 발전사업허가(전가시업허가)는 부지선정 ... 또한 환경적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폐기물 발생량의 단순 비교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잘못된 방법이며, 원자력 폐기물은 방폐장 등의 별도 처리시설이 요구되는 고독성 물질이나 ... 이용하는 태양광 발전, 태양에너지를 집열 장치로 이용해 온수나 난방의 열을 생산하는 태양열 발전, 공기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한 풍력 발전, 흐르는 물의 운동에너지를 이용하는 수력 발전, 핵에너지를
예를 들면 배출된 온실가스를 미세먼지를 지중에 저장하는 탄소포집기술, 원자력 폐기물처럼 방폐장을 만들어 저장, 화학 생물학적 방법으로 다른 화학물질이나 연료 등으로 전환하는 방법 등 ...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일정이 촉박한 상황이다. 원칙에 맞게 업체를 선정해서 진행할 것인가, 일정에 맞출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것인가 ? ... · 남동발전의 장단점에 대해 이야기 해보라 · 남동발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 인생에서 가장 힘들었던 순간은?
쟁점요인으로는 이전부지선정과정의 레드테잎, 비용의 집중, 편익분산, 정신병원 입지로 인한 삶의 질 저하 등이 있다. ... 예시)제주해군기지건설, 경주방폐장건설 넷째, 정부공개 및 공유이다. 이해당사자에게 관련 정보를 공개하고 공유해야 한다. 다 섯째, 지속가능한 발전이다. ... 국립서울정신병원 이전갈등 사례를 통해 설명하자면 이 사례의 경우 배경원인으로 격리수용이 아닌 통원치료를 통한 사회복귀로 정신 보건 정책이 전환된 것이 정치적요인이고, 시설의 노후화, 부지
유치 주민투표 (11 월 2 일 ) 2011 년 서울시 무상급식 실시범위 결정 주민투표 핵폐기장부지선정을 위한 주민투표제 갈등 개요 1986 년부터 핵폐기장 건설부지선정작업 ... 시작 울진 , 영덕 , 영일 , 안면도 , 위도 등이 부지로 선정되었지만 지역 주민들과 환경단체들의 강력한 반대에 부딪쳐 실패 3. 2003 년 위도 핵폐기장선정을 두고 ‘부안갈등 ... 뉴거버넌스와 갈등해결 핵 폐기장 부지선정을 사례로 시민사회를 정부의 활동 영역에 포함시켜 새로운 파트너로 인정함으로써 정부조직, 기업, 시민사회, 세계체제 등 이들 모두가 공공서비스와
또한 부지선정과정에서 비민주적인 절차 및 핵 폐기장 안정성평가에 대한 의구심 제기되었다. ...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처리·관리하는 시설이다. ... 산자부와 방폐장부지선정위원회는 이에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발표했다. 주민들: 정부와 군에 일방적인 결정에 맞서서 1만 여 명의 참여한 대규모 반핵궐기대회 및 촛불집회가 일어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