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학윤리 - 세븐 스텝 가이드에 따른 공학적 사고 사례 분석

목차

1. 사건의 개요

2. 세븐 스텝 가이드에 의한 단계별 분석
step 1 :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라.
step 2 : 사실 관계를 검토하라.
step 3 : 관련하는 요인, 조건 등을 특정하라.
step 4 : 취할 수 있는 행동을 고안하여 리스트업하라.
step 5 : 대체안을 검토하라.
step 6 : 취해야 할 행위를 결정하라.
step 7 : 1~6에서의 단계들을 재검토 하라.

3. 참고문헌

본문내용

1. 사건의 개요

1978년 고리원자력발전소 1호기가 가동된 후에, 점차적으로 방사성 폐기물이 쌓여가면서 방사성 폐기물 매립장소를 여러 곳에 내정했으나 주민들의 반대에 부딪쳐 건설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는 1993년 방사성폐기물 관리사업의 촉진 및 주변지역의 지원에 관한 유치신체에 의해 2003년 7월 14일 부안군수가 전북 부안군 위도를 핵폐기물 처리장으로 신청하였고, 정부에서는 불과 10여일 만인 7월 24일 후보지로 확정하고 발표하였다. 이에 주민들은 자신들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는 신청 및 확정은 있을 수 없다고 하며, 격렬한 반대 시위를 하였다. 예컨대, 고속도로 점령, 해상 시위, 초, 중, 고 학생 등교거부 운동 등이 시행되었다.

2. Seven step guide에 의한 단계별 분석

Step 1: 윤리적 문제를 명확하게 말하라.
정부의 입장에서는 국책사업이라는 명분하에 군수의 신청을 받아들여 신속하게 부안에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을 추진하였고, 이에 반해서 부안군민의 입장에서는 아무리 군수에 의해 정책이 추진된다고 하더라도, 부안군민들의 안전성, 생존권에 직접적 관련이 있는 핵폐기물 처리장 건설은 군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추진한 점을 들어 반대하였다.
이것은 정부와 군수의의 일방적인 정책 입안과 주민의 안전과 건강 사이의 균형 문제라고 할 수 있다.

Step 2 : 사실 관계를 검토하라.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방폐장)이란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핵폐기물을 처리·관리하는 시설이다. 폐기물 처분 방식은 천층처분(땅 위의 콘크리트 구조물과 흙을 이용하여 저장하는 방법)이며, 동굴처분(지하 암반에 동굴을 만들어 저장하는 방법)이다.
정부 및 부안군수: 정부에서 원전 수거물 관리시설 부지확보 필요서에 따른 성급한 결정을 하고, 부안군수는 부안군의 발전이라는 명분하에 주민들의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유치를 선언했다. 산자부와 방폐장 부지선정위원회는 이에 위도를 최종후보지로 발표했다.

참고 자료

문화일보 뉴스 기사 : 방폐장 처리 관련 첫 법률 규정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16092201030821087001
블로그(시사이야기) : 핵폐기물 부안 선정 처리과정과 진실 http://blog.naver.com/lo7/150005231995
학술 논문: 부안방사성폐기물 처리장 갈등구조 특성연구 (황원실)
동아 뉴스 기사: 2003년 부안의 실패, 이번엔.... http://news.donga.com/3/all/20090717/8756756/1
블로그: 부안 핵폐기물에 대한 보고서 http://blog.naver.com/damadaf777/150008181876
블로그: 방사성폐기물 문제 http://blog.naver.com/cholhong26/220552481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