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례의 태도인 구소송물이론에 따르면 주장하는 실체법상의 권리 또는 법률관계를 소송물로 보고, 실체법상의 권리가 다르면 소송법적으로도 소송물이 별개로 된다는 입장이다. ... 따라서 민사소송에서 청구원인에 의하여 특정되는 실체법상의 권리관계를 소송물로 보며, 청구원인에 의하여 동일성이 구별되는 것으로 본다. ... 반면 법조경합은 하나의 생활사실이 수 개의 법규의 요건을 충족하지만 그 수개의 법규가 특 별법과 일반법의 관계에 있거나, 하나의 법규가 다른 법규와 경합하여 그 효과를 제한하는 경
호프만식 계산법이라고 하는데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액을 계산해내는데 사용된다. □ 라이프니츠식계산법 1) 의의 : 현재의 채권액을 기준으로 한 다음, 여기에 이자에 이자를 붙이는 복리법으로 ... 현재 법원 실무의 주류는 호프만식 계산법을 취하고 자동차보험약관은 라이프니쯔식 계산법을 채용하고 있는 상태이다. Ⅳ 결론 가. ... 일실이익의 현가산정방식의 법적 성질 Ⅱ 판결의 요지 1. 원심판결요지 1.
이하는 내용검토 □ 변론 1) 의의 : 민사소송법상 좁은 뜻으로는 수소법원의 변론기일에 당사자가 구술로써 신청 및 공격방어방법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을 말하고, 넓은 뜻으로는 상기 당사자의 ... 선고 70다2297 판결『약속어음금』 과목 : 민 사 소 송 법 교수 : 전공 : 학번 : 이름 : Ⅰ. 사건의개요 Ⅱ. 판결의요지 1. 원심판결요지 2. ... 사실은 재판상 자백으로 법원은 그대로 재판의 기초로 해야 한다. 4) 필요성 (1) 공개주의, 구술심리주의, 쌍방심리주의, 직접주의에서 가장 잘 시행. (2) 필요성 규정 : 민소법
사안분석 민사소송법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자격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고 규정하고 ... 아무런 효력이 없으므로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였다. ... 이 때 민사소송법 제58조 2항에서 적법하게 소송대리인으로서 자격을 위임받았음을 증명하는 서면은 소송기록에 붙여야 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어, 소송능력 없는 자에 의한 소송행위에 대해
민사소송법 제148조의 변론기일에 해당하고, 합의부 사건이라도 불문하고 있으며, 불출석한 원고, 피고에게 공평하게 적용된다. ... 적시제출주의 민사소송법 제 147조는 당사자가 공격방어방법을 적기에 제출하도록 재판장이 제출기간을 정하도록 하여 집중심리제도의 정착을 기하고 있다. ... 그러나 피고는 답변서 등을 제출 하였으므로 우리민사소송법은 이때에는 비록 불출석하였으나 마치 출석하여 진술하였거나 또는 자백한 것처럼 보아 절차를 진행 시키는 대석판결주의를 취한다
민사소송법 제25조 2. 민사소송법 제18조 Ⅰ. 사건개요 1. ... 따라서 이 사건 판결은 민사소송법 제217조의 외국법원의 확정판결로서의 요건을 갖추었다. 3. ... 국제재판관할의 기준에서 본 판단 우리나라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 우리나라 법원에는 재판적 이 있으나 외국법원에는 재판적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되므로 공동소송에 적용할 수 없다는 소극설(判), ⅲ)공동소송 가운데 제65조 전문의 공 동소송에만 적용된다는 절충설의 대립이 있었다. (2) 1990년 개정 민사소송법 제25조제2항 ... 국제재판관할권 (1) 종래의 견해 대립 ⅰ) 역추지설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에 관한 규정에서 기준을 구하여 그로부터 역으로 파악하여 국제재판관 할의 유무를 정하자는 입장이다. ... 원칙적으로는 국내의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의 규정을 참작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정하되, 이 기준에 의해 우리나라에서 재판관할권을 갖는 것이 심히 부당한 특단의 사정이 있을 때에는
선고 99다4504 판결 【매매대금】 [공1999상, 1018] 【판시사항】 [1] 민법상 조합과 비법인사단의 구별 기준 및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2] 민사소송법 ... 의하여 대 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 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 또한,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뿐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민사소송법 제1조는 이를 명백히 규정하고 있다)....더이상 피고 한기실 명의의 ... 것은 신의칙상 허용될 수 없는지 여부)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 선행행위와 모순되는 거동(소송상의 금반언) -미리 행한 소송상의 합의에 반하는 거동 : 부제소특약에 반하는 소의 제기, 소취하특약에 반하여 소송을 계속 유지하는 따위 관련판례(92다21760
아니라 모든 법률관계를 규제,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칙으로서 민사소송에서도 당연히 요청되는 것인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고 할여 제기한 소이므로 부적법한 소라고 한 사례. ... 이에 대해 민사소송의 당사자 및 관계인은 소송절차가 공정 신속하고, 경제적으로 진행되도록 신의에 쫓아 성실하게 소송절차에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으므로, 당사자 일방이 과거에 일정 방향의 ... -신의칙의 적용형태 관련 판례- 1)訴訟狀態의 不當形成 -대법 1989.9.12, 89다카678; 동 1991.12.13, 90다1158 선박을 편의치적시켜 소유, 운영할 목적으로
민사소송법 판례평석 대법원 94다28444 【사건개요】 원고는 조낙희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등기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나 제1심에서 기각판결을 선고받고 항소하였다 ...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2.상소심에서의 추인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 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 따라서 대리권의 흠결이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1항 제4호에 절대적 상고이유로, 제422조 제1항 제3호에 재심사유로 규정되어 있고, 이는 판결은 유효하나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할수
민사소송법연습 과제 「 기판력의 범위 」 1. 기판력 총설 2. 기판력의 범위 1) 시적 범위 2) 객관적 범위 3) 주관적 범위 1. ... 민사소송의 판결은 당사자 사이의 사적 이익에 관한 분쟁을 상대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그 효과도 양 당사자를 구속하면 충분하고, 또 처분권주의·변론주의에 의하여 지배되는 민사소송절차에서는 ... 판례는 이 경우 표준시 후에 새로이 발생한 사유로 인한 손해이며 새로운 소송물을 구성하는 것으로 보아 추가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③ 표준시 전 및 후의 권리관계 가.
적용할 법리 민사소송법 제 253 조 ( 소의 객관적 병합 )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 ... 민사소송법 제 423 조 ( 상고이유 ) 상고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이 있다는 것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할 수 있다 . ... 따라서 명예훼손행위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제 1 심판결 선고 후에 그 소송당사자인 피고의 새로운 명예훼손행위가 있다면 그 내용이 진실인지 또는 피고가 그것을 진실이라고 믿을
마지막으로 상호 보증에 관하여 살피면 우리 판례상 미국 미네소타주는 대한민국과 상호보증이 존재한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충족한다 할 것이다. 3. ... 우리 법원은 판례로서 신소송물 이론이 아니라, 실체법상의 법률관계가 다르면 그 소송물을 다르게 보는 입장(실체법설)을 주로 취하고 있다. ... 또한 민사소송법 제 217조의 요건을 충족해야한다. (2) 민사소송법 제 217조 요건 검토 민사소송법 제 217조는 국제재판관할권, 송달요건, 공서양속요건, 상호간의 보증에 관한
민사소송법 과제 「 대법원 1996. 6. 26. 선고 97다48937 판결 」 < 목차 > 1. 쟁점 2. 사실관계 3. 적용할 법리 4. 법리의 적용 5. 결론 6. ... 라고 규정하여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소기간과 소멸기간에 대해 명시하고 있다. 3) 한편 민사소송법 제226조(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는 1항에서 “당사자는 제225조의 결정에 대하여 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