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주(15③) 제한능력자 능력자로 믿게 한 때 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법정대리인 동의 있는 것으로 믿게 한 때 제한능력자의 속임수 적극적 기망수단을 사용할 것(판례) 입증책임: 제한능력자 ... 사망의 확증은 없더라도 사망이 확실시되는 경우 가족관계등록부 기재, 사망 추정 미성년자 ? ... 19세 미만 자(혼인 시 성년 의제) 법정대리인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 취소 가능 예외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을 면하는 행위 부양료 청구, 부담없는 증여 수락 처분을 허락한
쓴 것을 말하는 것이고 단순히 자기가 능력자라 사언함은 사술을 쓴 것이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미성년자와 계약을 체결한 상대방이 미성년자의 취소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본조 ... 제한능력자와 거래를 한 상대방은 법률행위가 언제 취소가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제한능력자측이 법률행위를 취소하면 소급하여 절대적인 무효가 되고, 이는 선의의 제 3자에게도 대항할 수 ... 넷째, 취소행위이다. 대리인은 행위능력자임을 요하지 못하기에 미성년자는 대리인의 지위에서 유혀한 법률행위를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취소권이다.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ㄱ. 미성년자의 법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ㄷ. ... 법정대리인이 취소한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는 취소시가 아니라 법률행위 성립시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즉 소급효가 있다. ㄹ. ... ① 특정후견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할 수 없다 ② 미성년자가 법률행위를 함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④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으로부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A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이긴 해도 집안이 좀 잘 살았는지 조그마한 회사의 사장이었을뿐더러, 본인 명의의 토지도 좀 있었습니다. ... 개정 민법에서 규정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않고 행한 법률행위는 미성년자 본인, 법정대리인이 취소할 수 있다. ... 개정 민법에서 규정한 제한능력자는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등이 있다. ... 다만 예외로 권리만을 얻거나 의무만A는 미성년자입니다. 그런데 미성년자이긴 해도 집안이 좀 잘 살았는지 조그마한 회사의 사장이었을뿐더러, 본인 명의의 토지도 좀 있었습니다.
취소권의 행사 - 자기모순 금지의 원칙 : 판례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이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할부계약)을 체결한 ... 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피한정후견인의 후견인이 후견감독인의 동의 없이 피후견인의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에도 거래의 상대방이 후견감독인의 동의가 갖추어진 것이라고 믿을만한 정당한 이유가 ... 미성년자가 나중에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취소하는 것은 금반언에 반하지 않으므로 허용된다(제5조 2항).
추인하여야 그 행위의 효과가 甲에게 귀속된다. ④ 甲이 乙에게 추인한 경우에 丙이 추인이 있었던 사실을 알지 못한 때에는 甲은 丙에게 추인의 효과를 주장하지 못한다. ⑤ 만약 乙이 미성년자라면 ... 법정대리인 乙 모르게 甲 소유인 카메라를 丙에게 20만원에 팔기로 하고 즉시 매매대금을 지급받았는데 위 매매 후 4년이 경과한 현재의 시점에서 乙이 이러한 사정을 발견한 경우, 미성년자 ... 답변 E: 甲이 성년이 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으므로, 甲은 현재 위 매매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① 답변 C ② 답변 D ③ 답변 E ④ 답변 A, 답변 D ⑤ 답변 B,
-취소의 원인이 종료하기 전에 한 추인은 추인으로서 효력이 없다.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나 허락 없이 자신의 부동산을 매도하는 계약은 취소할 수 있다. ... 법률행위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 -통정허위표시 -불법조건부 법률행위 -기성조건이 해제조건인 법률행위 -불능조건이 정지조건인 법률행위 -제한능력(미성년자 ... -처음부터 허가를 잠탈할 목적으로 체결된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의 토지거래계약은 확정적 무효이다.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요하도록 하는 것은 강행규정인데 위 규정에 반하여 이루어진 신용구매계약을 미성년자 스스로 취소하는 것을 신의칙 위반을 이유로 배척한다면, 이는 ... 오히려 위 규정에 의해 배제하려는 결과를 실현시키는 셈이 되어 미성년자 제도의 입법 취지를 몰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신용구매계약을 체결한 미성년자가 사후에 ... 다음은 사정변경의 원칙이 적용된 판례이다.
취소권 배제의 요건 1)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믿게 하려고 했거나 미성년자나 피한정후견인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믿게 하려고 했었어야 한다. ... 따라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제한능력자 쪽의 의사에만 의존할 수 밖에 없는 불안정한 상황에 처하는데, 여기서 민법은 제한능력자의 보호로 인해 희생되는 상대방을 위해 민법 제15조에 ... 이들 중 전자의 경우에는 피성년후견인이 포함되지만 후자의 경우에는 제외된다.
근접하는 연령이었던 점을 볼 때 민법상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신용카드 이용계약을 취소하는 것은 신의칙에 반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②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법정대리인 동의가 ... 신용구매의 취소 신용카드 이용계약에 따라 신용카드를 발급받은 자가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그 법률행위를 취소한다면, 신용카드 이용계약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잃게 되고, 그에 대여를 받아 ... 없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게 한 민법의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들 주장 사유만으로 이 사건 취소권의 행사가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피고들의 위
자신이 B에게서 구매한 건물이 미성년자와의 거래로 인하여 B가 취득했다는 사실을 몰랐더라도 건물을 반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생긴다. ... 관련된 유명한 판례(대판 1971. 12. 14, 71다2045)로서, 내용을 간단히 설명하자면 미성년자인 A는 작은 회사의 사장이었고, 본인 명의의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다. ... 예를 들면, 미성년자인 A가 대리인인 D의 동의 없이 자신 소유의 건물을 성년자 B에게 5억 원에 매도하였는데 3개월 뒤, B는 C에게 8억 원에 매도하였다면 미성년자 A가 취소하지
다만 이혼 후 상대방 배우자에 관한 부양과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것이 요구된다. ... ▲자녀 양육비를 받지 못할 때 국가에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우선 대지급하고 ▲양육비 미지급 채무자에게 양육비를 징수하고 불응하는 경우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하는 방식을 적극적으로 ... 또한 사해행위취소소송에서 재산분할협의의 사해성은 그 증명책임이 수익자가 부담하여야 하고, 이에 배치되는 판례는 변경되어야 한다.
아들의 재산관리를 해오다가 그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그 아들의 재산을 처분한 사안에서 표현대리의 성립을 인정하였다(대법원 1975.1.28, 74다1199). ▶ 대리인이 대리권 ... 부동산을 처분할 권한은 없으며, 또한 본인을 대리하여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한 대리인에게 그 계약관계를 ‘해제’할 권한까지는 없다. ▶ 주의할 것은, 어떠한 계약의 ‘체결’에권자가 미성년인 ... 판례는 “경계선을 침범하였다는 상대방의 강력한 주장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한 경우, 이는 동기의 착오이지만 그 착오가 상대방으로부터 연유한 것이므로 취소할 수 있다.”고 하였다(대법원
① 착오로 인한 계약의 취소② 무권대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한 본인의 추인③ 미성년자의 법률행위에 대한 법정대리인의 동의④ 손자에 대한 부동산의 유증⑤ 이행불능으로 인한 계약의 해제1 ...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① 개업공인중개사가 임대인으로서 직접 중개의뢰인과 체결한 주택임대차계약②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자가 우연히 1회성으로 행한 중개행위에 대한 적정한 수준의 ... (a)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동의, 채무면제, 상계, 추인, 취소, (법정)해제, 해지, 철회, 시효이익의 포기, 공유지분의 포기 (but 증여는 단독행위가 아니고 계약임)(b) 상대방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제140~146조)는 절대적 취소사유인 ① 제한능력자(미성년자, 피한정후견인, 피성년후견인)의 법률행위(제5조)와 상대적 취소사유인 ② 착오(제109조)·사기 ... 반면 채권행위의 이행으로 물권행위가 행하여진 후 취소 사유가 채권행위에만 있는 경우는 판례상 채권행위가 효력을 잃게 되어 물권행위 효력도 상실되며 취소권자의 소유권에 기한 반환청구권과 ... 또한 ④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제104조에 근거하여 현저히 불공정한 거래, 법률행위를 의미하고, ⑤ 불법조건이 붙은 법률행위라 함은 제151조 범법, 불법행위를 조건으로 한 거래를 의미한다
답: 미성년자임을 이유로 한 취소의~~미성년자는 제 3자에 대해 취소의 사실을 이유로 ~~청구살 수 있다. 5. ... 甲이 성년인지에 대한 거래상대방의 물음에 단순히 대답하지 않은 경우, 甲은 乙의 동의 없음을 이유로 법률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5. ... 미성년자의 행위능력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 답 : 미성년자는 독자적으로 자기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 4번 조건에 관한 다음 기술중~ 답: 정지조건이 있는 법률행위는 조건이
만약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미성년자나 법정대리인이 그 행위를 취소할 수 있다. ...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의 능력 (1) 미성년자 법률행위의 효력 원칙적으로 단독으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판례는 모순행위에 대해서는 ‘금반언 및 신의칙에 반한다’는 표현을 사용한다.
호적상 망자 A로 등재되있으나 전연 혈연관계 없는 경우 → A의 처는 미성년자의 친권자 X → A의 처와 거래한 상대방 보호 X 권한을 넘은 표현대리 요건 기본대리권이 존재 권한을 ... 된 경우 : 적용 X 기본대리권이 법정대리권인 경우 : 적용 O Ex) 미성년자 친권자가 미성년자 소유 재산을 처리하면서 미성년자가 성년이 된 후에 부동산을 처분한 경우 표현대리의 ... 등기서류 교부, 본인이 타인에게 자신 명의사용 허락 경우 대리인은 표시된 범위 내에서 대리행위 함 상대방은 선의 , 무과실 특징 : 임의대리에 적용 , 법정대리에 적용 X Ex) 미성년자가
판례는 적극적 기망수단만 해당된다. *사례) A(미성년자,매도인)B(상대방,매수인)사이에서 X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다. A의 법정대리인은 갑이다. 미성년자인 A가 소유권자이다. ... 미성년자나 피한정 후견인같은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는 것처럼 하면 신의칙에 어긋남. 그래서 취소권을 행사 못하게 하는 것임. ... 이때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 없이 한 행 위는 취소할 수 있다. 이때 취소권(형성권이기 때문에 실제로 행사해야지만 생기는 것임)을 행사하지 않은 상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