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효와 취소의 불일치" 검색결과 161-180 / 96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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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7년 EBS 공인중개사 기본서 요약(EBS방송교재 자료 정리) - 1차 기본서 - 민법 및 민사특별법

  (제138조) ② 다른 법률행위의 내포 무효인 법률행위에 당사자의 가정적 의사에 따른 유효한 행위를 내포하고 있어야 한다. ③ 요식행위의 문제 · 제1의 행위는 불요식행위이나 제2의 ... 계약체결 후에 해제되면 당해 계약은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3) 중간생략등기의 문제 : 토지거래허가 없이 행한 중간생략등기는 무효이다. (4) 유동적무효인 상태에서도 무효와 취소의 ... 취소권 (1) 취소권자(제140조) ① 제한능력자는 자기가 행한 취상권은 건물 기타 공작물이나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이다.

  시험자료 | 72페이지 | 10,000원 | 등록일 2017.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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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식] 교사 임용후보자 응시원서

  자격1군) 국가기술자격증(자격2군) (자격종목 및 등급) (취득일자) (자격종목 및 등급) (취득일자) 위 기재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으며, 함께 제출하는 각종 증명서류가 만일 허위나 불일치한 ... 경우 당해 시험의 무효처리 및 최종 합격이 취소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학교 (정규교사, 기간제교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에 응시하고자 소정의 구비서류를 ... 갖추어 지원합니다. 2014 년 월 일 지원자(서약자)： 서명 또는 ○○○○○장 귀하 ※주의사항：응시자격이나 제출된 서류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합격이 취소됩니다.

  이력서 | 1페이지 | 500원 | 등록일 201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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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보의 비대칭 [역선택, 도덕적 해이] 간단 정리

  또한 고지의 의무를 강조하여 자기 건강에 대해서 보험회사에게 알려야 할 의무로 책정을 하고 이를 어길 시에는 보험금 불지급을 넘어서 계약 무효도 할 수 있는 강력한 정책으로 비대칭을 ... 주주의 이익과 경영진의 이익의 목표를 일치시키면서 도덕적 해이를 방지할 수 있다. ... 하지만 이 역시 과다한 보상이라는 이유와 단지 주가를 올리기 위한 노력만 하는 부작용이 있기에 취소하는 추세가 있지만 하나의 방법으로 알 필요는 있다. ② 공무원 초과 근무수당 :

  리포트 | 4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30 | 수정일 2020.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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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법개론(독점규제 및 공정거래 관한법률)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 제1항에 의해 ‘예정이율 담합’이라 인정하기엔 부족하다고 보고 위 판례에 대한 재판 전 ‘생.보사들에 대한 시정명령 및 과징금부과처분’에 대한 재판결과를 무효하다고 ...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 선고 2001두1239 판결 등 참조), 이는 둘 이상 사업자 사이의 의사의 연락이 있을 것을 본질로 하므로 단지 위 규정 각 호에 열거된 ‘부당한 공동행위’가 있었던 것과 일치하는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7.03.27 | 수정일 2017.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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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복지법제 과제

  하지만 우리는 불평등한 판결을 받아 억울해 하소연 하는 사람을 보기도 한다. ... 하지만 강행법과 임의법의 구별은 꼭 공법과 사법의 구별과 일치하지는 않는다. ... 신법의 시행시기와 구법의 종료 시기는 항상 일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신법에 경과규정과 부칙을 둔다.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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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대인의 시민생활과 법 요약정리

  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 법률행위 내용 중 중요부분에 착오는 취소가능 - 착오가 표의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한 때에는 취소불가 -일반요건 : 의사표시 있을 것, 의사와 표시가 불일치 ... 무효인 법률행위의 효과 -본래적 효과(법률행위의 내용에 따른 효과) 발생시키지 못함 - 부수적 효과 발생가능 -그 주장이 언제 있든 간에 성립 당시부터 무효(처음부터 무효) -취소와 ... 할 것, 표의자가 불일치를 모르고 있을 것 -적극적 요건 :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을 것, 착오를 알았다면 그런 의사표시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될 정도 -소극적요건 : 표의자에게 중과실이

  시험자료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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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비자법 공통) 가습기살균제 피해사건에 있어 소비자의 권리와 권리보장을 위한 법제방안(현행 법제에 대한 비판과 그에 대한 올바른 개정 및 대응방안)을 논해보시오

  따라서 둘째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한 수많은 인권 관련 법규들의 내용은 형식적이고 중복적이며 불균형한 경우가 상당히 많을 뿐 아니라 법규 간의 불일치와 충돌까지 발생하고 있다는 ... 소비자의 노력의무(소비자계약법 제3조), 부당권유인 경우의 취소권(제4조), 부당조항규제(제8조), 소비자의 이익을 일방적으로 해하는 조항의 무효규정(제10조)등은 이러한 소비자계약의 ... 일본의 입법은 소비자와 사업자 사이의 계약에서 오인이나 곤혹 등의 경우 민법보다 한층 강화하여 계약의 취소나 무효를 도입한 것에서는 높이 평가할 수 있지만,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약관규제법과

  방송통신대 | 17페이지 | 4,000원 | 등록일 2016.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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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과 계약의 무효에 관해서

  불능, 내용의 불확정에 의해서 발생한다. ... 그리고 그 동의 없이 체결한 계약은 제한능력자 자신이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취소할 수 있다. ... 행위착오란 표시의 합리적인 의미와 진의가 서로 일치하지 않는데 표의자가 그 점을 알지 못하였던 경우를 말한다.

  리포트 | 7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4.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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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권법(점유취득시효 사례)

  이는 유인론과 무인론의 입장이 다르다. a.유인론(判) 유인론에 따르면 채권행위의 무효&취소시 물권행위도 무효& 취소가 되기에 C는 B에 대해 소유권에 기한 물권적청구권을 행사하여 ... 원물을 찾아오며, §201~§203를 적용하여 부수적이해관계를 조정한다. b.무인론(多) 무인론에 따르면 채권행위의 무효&취소시 물권행위에는 무관하기에 B는 법률상 아무런 이유없이 ... 점유취득시효가 있으나 여기에서는 후자에 대해 살펴보겠다. Ⅱ.점유취득시효(§245) 1.의의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듯한 외관이 일정기간(20년간)계속되는 경우에, 진실한 권리관계일치여부를

  리포트 | 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5.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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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법 무효와 취소 판례정리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 ·교량한 후 공익상의 필요가 당사자가 입을 불이익을 정당화할 만큼 강한 경우에 한하여 취소할 수 있다. ... 수 있고, 다만 수익적 행정처분을 취소할 때에는 이를 취소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와 그 취소로 인하여 당사자가 입게 될 기득권과 신뢰보호 및 법률생활 안정의 침해 등 불이익을 비교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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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에 대하여

  제한 능력자의 법률 행위, 착오·사기·강박에 의한 법률 행위 (4) 무효와 취소의 차이: 무효는 굳이 주장하지 않아도 당연히 무효이지만, 취소는 일정 기간 내에 취소권을 행사해야 취소가 ... 선량한 풍속 및 사회 질서에 반하는 내용의 계약 (3) ( 취소 ): 법적 효력이 있는 법률 행위에 대해 일정한 사유를 근거로 하여 소급하여 무효로 하는 것 . ... 계약 체결의 과정 (1) 계약의 성립 ① 두 당사자 간의 ( 합의 ) (청약과 승낙 내용의 일치)에 의해 성립 ② 계약이 반드시 문서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계약서 작성은 중요함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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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사법1) 중간고사 상세정리 제1편~ 제2편 주식회사(자기주식의취득)

  판례15:당사자의 의사표시는 민법의 일반원칙 적용, 의사표시에 무효,취소 사유있으면(착오,사기,강박) 주식양도의 무효,취소의 사유가됨. ... (일반적관점에서 정상적으로 도달할 만한 시기에 도달한것으로) ㈐주식인수의 무효, 취소: 주식인수의 청약에 하자있을 경우.. 1)민법상 진의 아닌 의사표시 규정의 적용 배제: 주식청약인의 ... +액면주식자본금=액면금액X발행주식총수/ 무액면주식자본금=(발기인의 만장일치로 주식발행사항 결정없을 때)총발행주식의 최소 50%를 이사회결정한 금액 3.주주총회, 이사회 및 감사-주주총회는

  시험자료 | 14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7.01.09 | 수정일 2020.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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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계약의 체결

  취소될 수 있는 것은 세계 각국 공통의 원칙이다 셋째 _ 거래 당사자 간에 체결한 계약의 목적이나 내용이 불법이거나 실현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이 유효하게 성립되지 않다 넷째 _ ... 거래 당사자 간의 합의 , 즉 의사표시의 일치를 기본으로 하여 성립된다 매매계약이란 ? 매도인 매수인 계약물품의 소유권을 매수인에 이전하는 의무 1. ... 계약당사자는 행위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즉 , 법률행위의 무능력자가 아닌 자를 행위능력이 있다고 본다 둘째 _ 거래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착오 , 사기 , 강박 등에 의한 경우는 계약이 무효되거나

  리포트 | 1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6.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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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행위의 무인성

  개념 어음행위는 민법의 일반원칙과는 다른 몇 가지 특성이 있는데, 그 중 무인성은 어음행위의 원인이 된 법률관계가 무효, 취소, 해제 기타의 사유로 실효, 부존재 하는 경우에도 어음행위는 ... 요건으로 기명날인이나 서명의 여부, 실질적 요건으로 어음 능력과 의사표시의 일치 및 무하자, 어음 교부의 흠결 등이 절대적 물적 항변에 해당한다. ... 반면 제 3자가 악의나 손해발생을 인식하여 해의로 권리를 취득한 때에는 어음 채무가 불발생하므로 채무자는 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Ⅲ. 효과 1.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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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5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의 보호

  *취소할 수 있는 경우 취소가 있으면 무효인 경우와 효력상 같아진다(처음부터 무효임). ... 무효(원칙적 무효) 취소 처음부터 효력이 없다 처음에는 일단 유효하다. 특정인의 무효주장이 필요하지 않다. 특정인(취소권자)의 주장(취소)이 있어야 비로소 무효로 된다. ... 즉 「타인의 이름을 임의로 사용하여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누가 그 계약의 당사자인가를 먼저 확정하여야 할 것으로서, 일치하는 의사를 확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의 성질, 내용,

  리포트 | 3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3.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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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음행위의 성립요건

  판시하였다. 5) 기명의 명의와 날인의 명의가 일치하여야 하는 가에 관하여는 거래상 동일성이 인정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불일치를 긍정하는 견해도 있지만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해 기명 ... 및 날인이 되면 충분하므로 거래상 동일성이 인정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불일치를 긍정하여야 한다고 본다. 6) 어음행위는 1인이 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지만 수인이 하는 경우도 있는데 ... 첫째, 의사표시의 흠결이나 하자는 어음행위 자체에 존재하여야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 있고 그 원인행위에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어음행위의 무효 또는 취소를 할 수 없고 인적항변사유가

  시험자료 | 3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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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활법률 공통] (지문) A(남성, 30세)는 아내 B(여성, 30세), 아들 C(3세), 아버지 D(70세), 어머니 E(65세)와 함께 살고 있다. F(여성, 30세)는 미혼이며 어머니 G(60세), 1년 전에 교통사고로 사망한 남동생 H의 아내 I와 딸 J와 함께 살고 있다. A와 F는 같은 은행의 근로자이자 방송대 학생들이다.

  정신질환, 부부쌍방 사실혼관계, 과도한 신앙생활, 성적 불능, 선의의 중혼, 배우자의 범죄, 이유 없는 성교거부, 성격불일치, 낭비와 방탕, 상습도박 등이 있다. ... 실종선고에 의한 혼인 종료는 후에 취소에 의하여 혼인이 부활하는 수가 있으나, 이혼판결이 확정된 후에는 실종자가 생환하거나 생존하고 있는 것이 알려졌더라도 실종선고와는 달리 혼인은 ... 하며 무효로 된 부분은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기로 정한 것으로 본다. 6)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사용자는 형사 처벌을

  방송통신대 | 14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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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사소송절차에 따른 민사소송법 내용

  →이에 대한 답변서는 짧게 보냄 조정(비밀유지, 신속, 저렴) *가사조정 → 가사소송법(2조) 가류: 혼인무효, 이혼무효.... 무효사건 *나류: 혼인취소, 이혼취소.... ... 전화에 의한 소제기는 무효이다. ... - 계약서 검토: 계약서에 법적인 문제점, 유리한 점 들을 물어봄 (EX 합병) 시간당 요금 →대부분 대형 로펌에서 많이 처리 송무(소송대리) 착수금, 성공보수 → 일정액을 일시불로

  리포트 | 20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5.05.18 | 수정일 2015.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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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 37조 1항과 39조 1항의 법리 비교

  긍정설 상법 제40조에 의한 변경등기 또는 소멸등기의 해태의 경우, 사후적으로 사실과 등기가 불일치하게 된 경우도 등기신청권자가 고의·과실로 변경등기를 해태함으로써 동일한 결과를 발생케 ... 그러나 이 사안에서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어 그 결의가 소급하여 무효가 된다면 그 선임 결의가 취소되는 대표이사와 거래한 상대방의 보호여부가 문제된다 할 ... 따라서 그 대표이사가 이사 선임의 주주총회결의에 대한 취소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한 행위는 대표권이 없는 자가 한 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14.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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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 생활속의 계약과 협상] 2019년도 1학기 중간고사 최신족보 (정답 해설 첨부)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양 당사자는 계약 성립 이전의 상태로 원상회복 시켜야 할 의무를 지닌다. ... 일단 발생한 손해의 제거는 불가능하며 오직 전보의 수단에 의해서만 충족될 수 있다. ... 승낙은 청약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으면 안 되므로 청약에 조건을 붙이거나 변경을 하여 승낙하더라도 계약은 성립하지 않는다. ▶ 청약은 승낙과 결합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 의사표시이다.

  시험자료 | 9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19.04.15 | 수정일 2019.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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