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수인의 의무(목적물" 검색결과 1-20 / 3,05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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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기말고사대체과제.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상인간의 매매 관한 특칙,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경매의무,부실등기,변경등기,효력차이

  Ⅰ.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 1.매수인의 목적물 보관·공탁의무의 발생요건 1)수량초과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인도된 물건의 수량이 초과된 경우이어야 한다. ... 매수인이 목적물의 하자 또는 수량부족의 상황을 악용하여 유리한 시점에서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에 위와 같은 의무를 부과한다. 2.법적성질 매수인이 목적물 검사의무를 게을리하였을 때 ... 수령한 즉시 하자에 대한 통지를 않았기에 목적물하자로 인한 계약해제를 할 수 없다. Ⅴ.결론 B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의무와 하자통지의무를 위반하였기 때문에 A에게 목적물 하자로

  시험자료 | 3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0.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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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사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상사매수인의 목적물 검사와 하자 통지의무 Ⅰ의의 및 취지 상법 제 69조 1항에서는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 매매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는 경우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하지 못한 때에도 같다. 다만 매도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본 의무가 면제 된다. ... 검사의 의무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한다. 단,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는 6개월 내에 검사한다.

  시험자료 | 2페이지 | 1,500원 | 등록일 2014.10.17 | 수정일 2015.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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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만약 매수인이 이와 같은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계약해제, 대금감액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못하는데, 상사매매에서 매수인의 이러한 의무를 목적물검사 및 하자통지의무라 ... 매수인에 대한 의무발생의 요건 가) 상인간의 매매이어야 한다. 나)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하였어야 한다. ... 판례1의 상황에서 찾아보는 매수인의 목적물 검사·통지의무 취지 만약 매수인이 검사·통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설령 목적물에 하자가 있더라도 매도인에게 담보책임을 추궁할 수 없다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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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매수인의 목적물검사와 하자통지의무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며 매수인이 상인인 한 매도인이 상인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위 규정이 ... 적용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6.評釋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 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 69조의 규정은 상인간의 매매에 적용되는 것이다. ... 피고가 점포 기타 유사설비를 갖춘 것도 아니고, 상행위 이외의 행위를 한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2) 매수인에게 즉시 목적물의 검사와 하자통지를 할 의무를 지우고 있는 상법 제69조규정의

  리포트 | 5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06.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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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법 핵심 기초 정리 - 임대차

  판례 : 임차인이 원상복구하기로 약정한 경우 :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미리 포기 임차인의 권리와 의무 임차인의 권리 임차권 철거권 부속물매수청구권 임차인의 의무 차임지급의무 임차물보관의무 ... 임대차의 효력 중 임대인의 의무 목적물 사용, 수익의무 목적물인도 의무 방해제거의무 수선의무 비용상환의무 임대인의 수선의무 적용 : 사용, 수익에 필요한 경우 부담 예외 : 파손은 ... 부가한 물건이 독립한 존재로 인정되는 경우, 인정되는 권리 부속물 매수 청구권 : 개념 :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 부속시킨 물건이 있거나 , 임대인으로부터 매수한 부속물이

  리포트 | 4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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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법총칙 판례평석-대법원 1999. 1. 29. 98다1584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 1) 목적물에 하자 또는 수량부족이 있는 경우의 매수인의 민·상법상의 지위 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 (1) 검사의무 (2) 통지의무 ... 이 특칙은 임의 규정이므로 당사자 사이의 특약으로 배제할 수 있다. 2) 매수인의 목적물검사·하자통지의무의 내용 (1) 검사의무 매수인은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 검사와 하자통지의무) - ① 상인간의 매매에 있어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통지를

  리포트 | 8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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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명대 무역계약론 시험예상문제

  -매도인의 계약위반이 본질적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밝힌 때에는 계약을 ... 소유권 이전 시기 -일반원칙 : 소유권이 언제, 어디서에서 매수인에게 이전하는가 문제. ①불확정물인 경우 소유권 이전 : 물품이 특정물 또는 확정물 될 때 이전가능 ②특정물 또는 확정물 ... 매수인의 대체물 인도청구권, 계약부적합 보완청구권, 매도인의 계약부적합 보완권, 대금감액청구권 등의 구제수단이 인정된다.

  시험자료 | 17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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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총론_1. A는 B의 창고에 보관 중인 카스맥주 100상자 중 20상자를 구입하기로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그 인도 전에 그중 20상자를 도난당하였다면 B의 인도 의무는 2. A는 B에게 카스맥주 1상자를 주문하였다. B는 이를 A의 주소에 배달하였으나 A가 출타 중이어서 오토바이를 싣고 돌아가다가 과속으로 운전하던 C의 승용차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의 재산권 이전과 목적물의 인도에 대한 반대급부로써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 ... 따라서, 이러한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그 재산권을 이전할 의무와 별도의 특약이나 관습이 없는 한 매수인에게 그 매매목적물에 대한 직접점유를 취득하게 할 의무를 부담한다. ... 이에 본 사건과 같이 매도인만 그 목적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아니며, 매수인 역시 목적물에 대한 그 일부 책임을 수행해야 한다.

  리포트 | 4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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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법각론 중간고사 정리본

  매도인이 제공한 목적물을 매수인이 수령하지 않아 채권자지체 발생 + 이후 매도인이 목적물의 제공 없이 대금 지급을 매수인에게 청구 + 이때 매수인(채권자)은 대급의 지급채무에 대해 ... 2) 목적물수령의무 (법조문에는 X, 학설만 있음) 채권자지체를 채무불이행으로 파악할 시 : 매수인(이때의 채권자)의 목적물수령의무 O 채권자지체의 책임을 법정책임으로 파악할 시 : ... 대금의 이자 : 대금지급의무에 관해 별도의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 매수인은 목적물의 인도를 받은 때로부터 대금의 이자를 지급해야 함 ?

  시험자료 | 38페이지 | 4,500원 | 등록일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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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류채권의 특정에 대하여 논하시오

  부동산을 팔려고 하는 매도인과 부동산을 사려고 하는 매수인이 있다.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지정된 날에 부동산을 넘겨 줄 의무가 있다. ... 한편,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부동산에 대한 대가(매매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의무를 지는 관계라고 해서, 쌍무 관계라고 부른다. ... 이에 반해서 종류물의 매도인은 손해배상의무나 계약해제를 당할 수 있는 불이익 이외에도 매수인이 완전한 물건을 자기에게 제공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완전물급부청구권’이 인정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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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레포트) Incoterms2020 와 incoterms 2010의 비교, 정리

  DPU는 지정 목적지에서 도착 운송수단에서 물하게 된다. 그리고 비용의 분기점 또한 동일하다. ... DDP는 매도인이 최대 의무를 가지게 되므로 당사자들은 지정된 목적지를 명확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8) FAS (선측 인도 조건) FAS는 매도인이 물품을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 따라서 매도인은 운송, 보험 계약의 해결 의무를 지게 되고 매수인은 체결의무를 지지 않는다. 또한 매수인이 수입통관을 진행하고 매도인이 수출통관을 수행하게 된다.

  리포트 | 6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3.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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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상관습과 정형거래조건

  운송서류를 취득하여 매수인에게 제공할 의무를 부담하는 한편, 매수인은 선적 이후의 계약물품에 대한 모든 위험을 부담하는 동시에 그 운송서류와 상환으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반면에 매수인은 계약물품을 매도인의 건물에서 원하는 목적지까지의 운송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게 된다. ... 따라서 매도인은 지정목적지항의 부두 내에서 계약물품을 매수인에게 점유이전할 때까지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

  리포트 | 9페이지 | 3,500원 | 등록일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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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coterms2020 주요 개정내용 및 구성규칙

  FCA에서의 본선적재의무 후 선적식 선하증권 발행의무 Incoterms2010에서는 단일해상운송이 적용되는 경우에도 컨테이너화물일 경우에는 FCA, 재래화물(1차산품)일 경우에는 FOB를 ...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보험계약 체결의무를 부담하지는 않는다. (다만, 물품을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발생하는 위험을 매도인이 부담하므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필요가 있다). ... 운송계약은 매도인의 비용으로 통상적인 조건으로 체결되어야 한다.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보험계약을 체결 할 의무가 없다.

  리포트 | 18페이지 | 3,000원 | 등록일 2022.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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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려대학교 민법 중간고사 정리본 (쌍무계약 ~ 특별법상의 임대차 차임규제, 보증금 회수의 보장, 대항력, 최단기간의 제한)

  여기서 이행의 착수단계는 매수인이 중도금을 지불하고자 하는 단계. 12.1월분의 사례형 반드시 볼 것 매매의 효력 ① 매도인의 재산권이전의무 :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인 재산권을 매수인에게 ... 당사자의 권리 의무 ① 목적물의 사용, 수익 ② 차임의 지급 : 차임지급 의무 ③ 담보책임 ④ 임차권의 대항력 : 임차권은 채권이므로, 임차인은 임차권을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할 수 ... 제575조(제한물권있는 경우와 매도인의 담보책임) ① 매매의 목적물이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또는 유치권의 목적이 된 경우에 매수인이 이를 알지 못한 때에는 이로 인하여 계약의

  시험자료 | 7페이지 | 5,000원 | 등록일 2022.0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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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험의 이전

  시 매매목적물을 상실 , 매매이익의 획득기회 위협 위험 : 물품이 멸실 또는 손상을 입은 때 당사자 일방이 그 손실을 입을 가능성 의미 즉 , 위험이 매매계약의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로 ... 자신의 의무를 이행했다는 점에서 계약해제는 인정 할 수 없고 , 이에 매수인은 매도인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최종판정 사례 분석 02 03 결론 결론 01 종합 평가 ... 위험의 이전 INDEX 위험의 의의 사례분석 결 론 위험의 의의 위험의 의의 02 03 01 위험의 개념 무역매매 당사자간의 위험은 매매계약목적물의 멸실손상의 위험 구체적인 손해 발생

  리포트 | 21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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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경매 및 공매 권리 분석에 관련된 논문을 선정하여 요약하고, 자신의 견해를

  유치권자는 그가 원하는 시기에 쉽게 유치권 신고하는 데 반해 경매 이해관계인은 유치권으로 인해 예상치 못한 피해 입게 될 가능성 높음 . 2) 매수인 ( 경락인 ) 에 대한 목적물 ... 연구 배경 및 목적 경매절차상 유치권 : 민법상 담보물권의 하나 : 민사집행법 제 91 조 제 5 항 「매수인은 유치권지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이 있다 . 」 ... 인도거부를 통한 주장 유치권 신고 안 해도 매수인 ( 경락인 ) 에게 목적부동산 인도 거부함 으로써 유치권 행사 가능함 .

  리포트 | 14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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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유물 분할 계약서

  제4조【공유자간의 권리의무】공유자간에 위 목적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는 동일하다. ... 제5조【공유지분 매수 의무】공유자 중 위 부동산을 분할 금지기간 내에 분할을 청구하는 자는 나머지 공유자가 가진 지분을 나머지 공유자가 청구하는 가액으로 매수하여야 한다. ... 제6조【기간의 연장】위 공유물에 대한 분할 금지의 기간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간의 협의로서 ○ 년간 다시 연장할 수 있다.

  서식 | 1페이지 | 1,000원 | 등록일 2021.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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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자료] CIF계약에 의한 수출절차 레포트

  CIF 조건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 7. Incoterms 상의 규정 8. 매도인의 의무 9. 매수인의 의무 10. 참고자료 1. CIF란? ... 매수인은 매수인의 의무 제7항에 따른 통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합의된 일자 또는 선적을 위하여 규정된 기간의 만기일로부터 물품의 멸실 ? ... 그리고 - 매도인의 의무 제3항 b)로부터 발생하는 보험비용, 그리고 - 운송계약에서 매도인의 계산으로 되어 있는 합의된 목적항에서의 모든 양륙비용.

  리포트 | 8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1.06.19 | 수정일 2021.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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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있는 목적물의 인도와 확대손해가 발생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논하시오

  그런데 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이 원하는 종류와 수량으로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품질’도 보증해야 한다. ... 민법 제580조에서는 매매의 목적물에 하자가 있는 경우에 제575조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매수인이 매매 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서 계약의 목적을 ... 우리 법원은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존재하는 하자로 인해서 발생한 확대 손해나 2차 손해에 대해 매도인에게 배상책임을 부담시키기 위해서는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할 당시에 매수인이 요구하는

  리포트 | 6페이지 | 2,000원 | 등록일 2022.03.22 | 수정일 2022.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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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클레임

  매매의 목적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하자가 있을 경우에 매수인이 6개월 내에 이를 발견할 때에도 같다"고 규정하고 있다. ... 거래의 안정성과 신속성을 위하여 클레임을 제기할수서 매수인이 목적물을 수령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검사하여야 하며, 하자 또는 수량의 부족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매도인에게 그 ... 목적물의 일부 또는 전부의 인수를 거절하는 것을 말한다.

  리포트 | 8페이지 | 2,500원 | 등록일 2022.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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