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총설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해서 매수인에게 인정되는 구제수단은 계약대로의 이행청구, 계약해제권 및 대금감액권과 손해배상청구권이다. Ⅱ. ... 계약해제 매도인의계약위반이 본질적인 경우 매수인은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Ⅳ. ... 지적재산권 청구 Ⅰ. 총설 Ⅱ. 계약상 의무의 이행청구 1. 일반원칙 2. 특정이행청구에 대한 제한 3. 이행을 위한 부가기간 4.
여기서는 UN의 국제통일매매법(CISG)의 규정을 중심으로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도인의 구제방법과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으로 나누어서 서술하고자 한다. 1) ... 즉 매수인의 계약위반으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의 상실을 포함하여 당해위반의 결과로 매도인이 입은 손실과 동등한 금액으로 구성된다. ...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매수인의 구제방법 (1) 특정이행청구권 적극적 약속의 일종인 specific performance가 있는데 이는 어떤 채무를 강제 이행시키는 것을 말한다.
당사자에게 공통된 의무(매도인, 매수인 공통) (1) 매도인의 보관 의무 (2) 매수인의 보관 의무 (3) 보관의무의 내용(매도인, 매수인 공통) (4) 보관의무 위반의 효과 III ... 못한 경우- 계약을 체결할 당시 매도인의 영업소가 인도 장소가 된다. ... 온숭 도중에 물품의 령, 인도 의무를 위반해 물건을 정해진 때에 수령하지 않은 경우나 대금의 지급과 물품 인도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매도인이 물품을 계속
매도인의계약해제권(제64조): 매수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제64조 (매도인의계약해제권) (1) 매도인은 다음의 경우에 계약을 바를 실질적으로 박탈할 정도의 손실을 ... 만약, 매도인이 중대한 계약위반을 범하게 되면,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에 의해, 달리 매수인의 경우에는 제64조(매도인의계약해제권)에 의해 각각 계약해제를 선언할 수 있다. ... 매수인의 계약해제권(제49조): 매도인의 본질적 계약위반이 존재하는 경우 CISG에서는 매도인이 매매계약에서 부담하여야 할 기본 의무로서 ?물품 인도 의무, ?서류교부 의무, ?
그러나 매수인이 받은 신발은 결함이 많고 내구성이 결여되어 있으므로, 이는 계약의 중요한 조건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 매수인이 내구성 결여로 인해 계약위반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 이는 물품의 사양에 대한 적합성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 따라서, 매수인의 주장은 CISG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매수인은 내구성 결여로 인해 계약위반이라고 주장하며, CISG 제49조에 의한 계약해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법령, 정관 또는 정부승인 등에 위반되지 아니함 - 절차 . 매도인에 대하여 본 계약에 따른 대상주식의 매도를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절차는 존재하지 아니함 . ... 본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i) 대상회사의 정관에 위반되거나, (ii) 대상회사에 적용되는 관련 법령 또는 정부승인에 위반되거나, (iii) 대상회사가 당사자인 중요한 계약 또는 ... 계약 내용 (1) 주식의 매매 및 매매대금 - 주식의 매매 . 매수인은 대상주식을 매도인으로부터 매수하여야 하고, 매도인은 이를 매수인에게 매도하여야 함 - 매매대금 .
-매도인의계약위반이 본질적 위반을 구성하는 경우 -매수인이 정한 부가기간 내에 매도인이 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 -그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것을 밝힌 때에는 계약을 ... -일부위반: 계약의 중요하지 않은 부분의 위반을 말하며, 상대방의 채무를 소멸시키지 않고 단순히 손해배상을매도인의 책임 있는 사유나 대금이 이미 지급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매수인은 ... 이를 게을리 할 경우에는 이행지체로써 계약위반이 된다. ②매수인의 협력의무- 물품을 실제로 수령하는 의무는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매수인에게 합리적으로 기대할
계약의 종료 및 계약위반에 의한 해제 - 당해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은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서면통지로써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음 10. ... 손해배상 및 위약벌 - 위반당사자, 배상권리자 - 이해관계인 중 어느 한 당사자가 위반당사자이고 투자자가 배상권리자인 경우, 이해관계인들은 연대하여 배상권리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함 ... 이해관계인 측에게 통지된 시점에 동반매도통지 상 기재된 대상자 및 주식수에 대하여 매수예정자와 사이에 대상회사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봄 6.
장래 계약의 위반 이행정지권을 제거하기 위한 것으로서 채권자는 이행정지권을 행사하는 상황적 근거를 명시하는 것이 계약 유지의 목적에 더 부합된다. ... 무역학개론 상기 사례에서 매매계약은 성립하였는지요? 매도인과 매수인의 주장중 어느 주장이 타당한지를 기술해 보시오. ... 즉시 통지는 지체없이 매수인이 매도인에게 행하여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을 인도하기 전에 이행정지권 및 운송정지권을 고지했으므로, 이에 본 사례의 매매계약은 성립되지 않으며 물품이 운송되기
이에 김대리는 본 계약위반에 근거하여 계약 해제를 홍길동에 통보하며 선급한 계약대금의 반환을 요구하였다.지정인도장소가 매도인의 영업구내라면 물품이 매수인의 운송수단에 적재된 때 인도가 ... 해당 계약의 쟁점을 둘로 나누어 살피기로 한다. 첫 번째, 무역계약위반의 쟁점이다. ... 또한 계약서에서 요구한 서류 중 운송구간을 담보하는 해상보험증권이 누락되어 있었으므로, 이는 무역계약위반에 해당한다.
존부 - 매매물품의 성상- 대금지급 시기, 장소, 방법, 통화- 매매계약위반에 대하여 구할 수 있는 구제수단- 계약상 의무이행의 지체 및 그 밖의 위반의 효과- 제재의 효력 관세부과 ... / 수입통관 : 매수인- 매도인 최소의무 (MINIMUM OBLIGATION OF SELLER) - 매도인은 영업구내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화물을 인도하면 의무가 종료됨. ... - 적재 상 유리한 위치여도 적재할 의무가 없으며 하게 되어도 비용, 위험은 매수인이 부담- 매도인은 수입자 요청에 따라 수출통관 협조제공의무가 있으며, 수입자는 수출정보를 매도인에게
예를 들어서 어떤 물건의 구입 계약을 체결했다면 물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매도인)은 매수인에게 정해진 수량과 종류의 물건을 양도해야 하고, 매수인은 매도인이 공급한 물건에 대한 경제적인 ... 품질과 성능을 갖춘 제품이라고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보증하였으나, 실제로 공급 받은 제품이 그러한 품질과 성능을 갖추지 못했다는 의무 위반의 사실이 있어야 할 뿐 아니라 매도인이 ... 그런데 이 매매계약에서 매도인은 매매의 목적물을 매수인이 원하는 종류와 수량으로 제공해야 할 뿐 아니라 매매 목적물의 ‘품질’도 보증해야 한다.
이는 일방이 계약을 해제하거나 혹은 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인한 손해배상으로 매도자는 계약금의 배액 상환을 위약금으로서 약정하고, 매수자는 계약금을 위약금으로서 약정한다는 것이다. ... 재개발 지역의 주택은 위반 건축물이나 불법 건축물이 더러 있기 때문에, 행정처분으로서 과태료가 부과되었거나 차후에 적발되어서 행정처분을 받았을 때 매도인에게 새로운 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 특약을 지키지 않는 것은 일반적으로 부동산 계약의 중대한 위반으로서 여겨진다. 2.
매도인이든 매수인이든 계약으 ㄹ위반하였고 이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액은 이익 상실을 포함해 위반의 결과로 상대방이 입은 손실과 동일한 금액으로 정한다(협약 제74조). ... 만약 매수인이 대금지급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매도인 역시 협약이 정하는 매도인의 권리를 행사하거나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 매수인의 의무 매수인은 매도인이 물품을 정한 기한 내에 정한 장소에 제공한 경우 대금을 지급해야 하는데, 대금지급에 대해 특별히 정한 바가 없다면 매도인의 영업소에서 지급하는 것이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의한 매수인의 구제방법※에는 ㉠물품인수 거절권, ㉡손해배상 청구권이 있다. ... 이러한 구제방법에는 매도인의 구제방법과 매수인의 구제방법이 있으며 이는 계약위반에 따른 피해당사자들을 구제하는 방법이다. ...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의한 매도인의 구제방법※에는 대물구제와 대인구제로 분류 할 수 있으며 대물구제는 물품에 관한 것이고 대인구제는 사람에 관한 것이다. ?
매수인의 목적물수령의무 위반이 수령거부 혹은 수령지체를 뜻하는데 이는 매도인이 이행기 내에 계약에 적합한 이행을 제공하거나 물품을 매수인의 처분가능한 상태에 두고 그 사실을 통지하며 ... )과 31항의 (b), (c)에서 매수인의 처분에 맡겨진 물품이 계약에서 정해진 시간 내 인수하지 않음에 따라 계약위반이 되는 경우에 관해서만 규정된다. ... CISG의 위험이전 CISG의 위험이전은 매수인의 계약위반이 있으면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한다고 인정하는 것이 세계적 추세임에도 CISG에서는 이에 대한 규정이 없다. 69항의 (1
부동산 이중양도를 행한 자는 계약위반을 혐의로 민사책임을, 배임죄라는 명목으로 형사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 매도인이 1차 매수인과 제1매매계약을 했고 제1차 매수인이 등기를 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 때 매도인은 제2매수인과 제2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제2매수인이 등기를 실행한다. ... 매도인이 제1매수인과 계약을 체결하고 나서 제1매수인이 등기를 하기 전에 제2매수인과 계약을 하고 제2매수인이 등기를 하는 경우에 제2매수인의 권리가 인정되게 된다.
명의신탁 이중양도의 법리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신탁재산을 처분하였는데, 양수인이 수탁자의 횡령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 부동산 이중양도 (효과 및 제1매수인 구제책) 과목 : 이름 : 학번 : 제출일 : Ⅰ. 의미 Ⅱ. 이중양도의 유효성 1. 민법 제103조 사회질서 위반행위의 유형화 2. ... 다시 말해 매도인이 동일한 목적물을 2인 이상의 매수인에게 2중으로 매매하는 것이다.
매수인, 최종 매수인 순으로 매도되었다면 각 매매계약의 당사자는 각각의 매매계약에 대해서 모두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한다. ... 형성하려는 데에 입법취지가 있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매도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경우는 토지거래허가를 받기 전의 토지매매계약상 매수인의 지위를 인수하는 제3자와 달리 최초 매도인과 ... 제3자가 유동적 무효의 상태에 있는 매매계약상의 매수인의 지위를 매수인으로부터 이전받는다는 취지의 합의가 있었다고 해도, 위와 같은 합의는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매매계약에 대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