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엔나협약(CISG 1980) (목차, 원문, 해석, 암기식)

소개글

관세사 및 국제무역사, 국제통상학과 무역계약 관련 협약인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UN협약(통칭 비엔나협약,CISG)의 목차, 원문, 해석, 암기식 입니다.

목차

Part I. 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s
제1부 적용범위 및 통칙
CHAPTER 1. SPHERE OF APPLICATION
제1장 적용범위
제1조(적용의 기본원칙)
제2조(협약의 적용제외)
제3조(서비스계약 등의 제외)
제4조(적용대상과 대상외의 문제)
제5조(사망 등의 적용제외)
제6조(계약에 의한 적용배제)
CHAPTER II. GENERAL PROVISIONS
제2장 총칙
제7조(협약의 해석원칙)
제8조(당사자 진술이나 행위의 해석)
제9조(관습과 관행의 구속력)
제10조(영업소의 정의)
제11조(계약의 형식)

Part II. Formation of the contract
제14조(청약의 기준)
제15조(청약의 효력발생)
제16조(청약의 취소)
제17조(청약의 거절)
제18조(승낙의 시기 및 방법)
제19조(변경된 승낙의 효력)
제20조(승낙기간의 해석)
제21조(지연된 승낙)
제22조(승낙의 철회)
제23조(계약의 성립시기)
제24조(도달의 정의)

Part III. Sale of goods
제3부 물품의 매매
CHAPTER I. GENERAL PROVISIONS
제1장 총칙
제25조(본질적 위반의 정의)
제26조(계약해제의 통지)
제27조(통신상의 지연과 오류)
제28조(특정이행과 국내법)
제29조(계약변경 또는 합의종료)
CHAPTER II. OBLIGATIONS OF THE SELLER
제2장 매도인의 의무
제30조(매도인의 의무요약)
Section I. Delivery of the goods and handing over of documents
제1절 물품의 인도와 서류의 교부
제31조(인도의 장소)
제32조(선적수배의 의무)
제33조(인도의 시기)
제34조(물품에 관한 서류)
Section II. Conformity of the goods and third party claims
물품과 제3자 청구권의 일치성
제35조(물품의 일치성)
제36조(일치성의 결정시점)
제37조(인도만기전의 보완권)
제38조(물품의 검사기간)
제39조(불일치의 통지시기)
제40조(매도인의 악의)
제41조(제3자의 청구권)
제42조(제3자의 지적소유권)
제43조(제3자의 권리에 대한 통지)
제44조(통지불이행의 정당한 이유)
Section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seller
제3절 매도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45조(매수인의 구제방법)
제46조(매수인의 이행청구권)
제47조(이행추가기간의 통지)
제48조(인도기일후의 보완)
제49조(매수인의 계약해제권)
제50조(대금의 감액)
제51조(물품일부의 불일치)
제52조(기일전의 인도 및 초과수량)
CHAPTER III. OBLIGATIONS OF THE BUYER
제3장 매수인의 의무
제53조(매수인의 의무요약)
Section I. Payment of the price
제1절 대금의 지급
제54조(대금지급을 위한 조치)
제55조(대금이 불확정된 계약)
제56조(순중량에 의한 결정)
제57조(대금지급의 장소)
제58조(대금지급의 시기)
제59조(지급청구에 앞선 지급)
Section II. Taking delivery
제2절 인도의 수령
제60조(인도수령의 의무)
Section III. Remedies for breach of contract by the buyer
제3절 매수인의 계약위반에 대한 구제
제61조(매도인의 구제방법)
제62조(매도인의 이행청구권)
제63조(이행추가기간의 통지)
제64조(매도인의 계약해제권)
제65조(물품명세의 확정권)
CHAPTER IV. PASSING OF RISK
제4장 위험의 이전
제66조(위험부담의 일반원칙)
제67조(운송조건부 계약품의 위험)
제68조(운송중매매물품의 위험)
제69조(기타 경우의 위험)
제70조(매도인의 계약위반시의 위험)
CHAPTER V. PROVISIONS COMMON TO THE OBLIGATIONS OF THE SELLER AND OF THE BUYER
제5장 매도인과 매수인의 의무에 공통되는 규정
Section I. Anticipatory breach and instalment contracts
제1절 이행기일전의 계약위반과 분할이행계약
제71조(이행의 정지)
제72조(이행기일전의 계약해제)
제73조(분할이행계약의 해제)
Section II. Damages
제2절 손해배상액
제74조(손해배상액산정의 원칙)
제75조(대체거래시의 손해배상액)
제76조(시가에 기초한 손해배상액)
제77조(손해경감의 의무)
Section III. Interest
제3절 이자
제78조(연체금액의 이자)
Section IV. Exemption
제4절 면책
제79조(손해배상책임의 면제)
제80조(자신의 귀책사유와 불이행)
Section V. Effects of avoidance
제5절 해제의 효과
제81조(계약의무의 소멸과 반환청구)
제82조(물품반환이 불가능한 경우)
제83조(기타의 구제방법)
제84조(이익의 반환)
Section VI. Preservation of the goods
제6절 물품의 보존
제85조(매도인의 보존의무)
제86조(매수인의 보존의무)
제87조(제3자 창고에의 기탁)
제88조(물품의 매각)

본문내용

CISG, 비엔나협약
국제물품매매에 관한 UN협약(비엔나협약) 1980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Contracts for the International Sale of Goods, 1980

Part I. Sphere of application and general provisions
제1부 적용범위 및 통칙

CHAPTER 1. SPHERE OF APPLICATION
제1장 적용범위

비엔나 협약의 적용대상
영문
국문
Article 1
(1) This Convention applies to contracts of sale of goods between parties whose places of business are in different States:
(a) when the States are Contracting States; or
(b) when the rules of private international law lead to the application of the law of a Contracting State.
제1조(적용의 기본원칙)
(1) 이 협약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영업소가 상이한 국가에 있는 당사자간의 물품매매계약에 적용된다.
① 당해 국가가 모두 체약국인 경우, 또는
② 국제사법의 규칙에 따라 어느 체약국의 법률을 적용하게 되는 경우.
①직접 적용
②간접 적용
(2) The fact that the parties have their places of business in different States is to be disregarded whenever this fact does not appear either from the contract or from any dealings between, or from information disclosed by, the parties at any time before or at the conclusion of the contract.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