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직 리비아에 가한 제재 남겨놓은 상태) - 협상전략: 상생적 협상 및 승패적협상(리비아 핵 포기로 인한 국제적, 경제적 고립화는 나아졌음. ... 철학과 분반: 10 1000446 정재욱 리비아 핵 포기협상 갈등개요: 2차 세계 대전 이후 리비아 -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 등과 함께 반 이스라엘, 반 미 정책을 지속적으로 ... 협상상황 리비아의 협상전략 - 표면입장: 피폐한 경제 상황과 국내정치 불안으로 인한 것을 핵 포기로 인한 문제 상황 극복하고자 함. - 이해관계: WMD 포기에 따른 보상 요구를 원함
리비아 핵 포기협상사례 발표자 : 정현우 조원 : 황보범창 서주용 최환붕 왕신효 8 조 협상 경과 결론 미치는 영향 각국입장 리비아 이슬람 이전 마그레브 문화권과 이집트 문화권 사이에 ... 경과 결론 미치는 영향 각국입장 리비아협상 경과 결론 미치는 영향 각국입장 리비아 핵 포기 선언과 배경 원인 대내적인 요인과 대외적인 요인의 상호작용한 결과 1. ... 따라야 한다는 뼈있는 주문 계속됨 결론 협상 경과 결론 각국입장 리비 아 미치는 영향 리비아의 핵 포기 선언은 미국의 WMD 확산저지전략의 성공에 대한 자신감으로 작용 핵무기와 미사일
이는 주변국과 협상에 관여하는 국가들 즉 유엔 안보리상임이사국을 중심으로 한 강대국들이 협상에 적극적 관여하였고 이는 리비아로 하여금 핵포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중요한 역할을 ... 앞서 말했듯이 보상 받기 전에 핵 먼저 포기한, 선 핵 폐기이다. 2003년 초부터 핵 폐기를 발표하는 2003년 12월까지 협상을 벌이는 9개월간 리비아는, 미국과 영국의 핵 전문가들을 ... 이처럼 모든 핵 관련 프로그램을 포기할 것을 선언하였는데 이것이 '리비아의 핵 폐기'이다.
그 방법으로 미국의 볼턴 전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리비아 식 핵 협상 방식을 통해 북한과 비핵화 협상을 했다. ... 하지만 볼턴의 리비아 식 핵포기 방법은 북한의 비핵화 의지로부터 멀어지게 만들고 있다. ... 북한은 리비아핵포기 방식을 완강히 거부하고 있다. 또한 비핵화에 대해 단계적 접근법을 제시한다.
북핵 협상전략 우크라이나, 리비아, 남아프리카공화국은 공통적으로 자국의 안보 불안 해소 및 국가의 체제를 보장하기 위해 핵무기를 개발하고 보유하고자 했다. ... 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기존 전략 2. 국외 비핵화 사례 1) 우크라이나 2) 리비아 3) 남아프리카공화국 3. 북핵 협상전략 1) 단기 전략 2) 중기 전략 3) 장기 전략 Ⅲ. ... 리비아는 1970년대 중국을 통해 핵무기를 수입하려다가 실패한 이후 핵개발 국가로 의심을 받는다.
위에서 썼다시피 보상 받기 전에 핵 먼저 포기한, 선(先) 핵 폐기이다. 2003년 3월부터 핵 폐기 타결을 발표하는 2003년 12월까지 비밀협상을 벌이는 9개월간 리비아는, 미국과 ... 핵과 생화학 무기를 포기할 것을 선언한 것, 이것이 '리비아의 핵폐기'이다. ... 보상조건의 경우에는 북한은 경제제재 해제를 요구하고 있다는 점에서 리비아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2) 북한 비핵화의 선제 조건 비핵화에 성공한 사례들을 살펴보면 핵 협상 기간이
이에 따라 남아프리카공화국, 우크라이나, 리비아와 같이 핵무기를 보유했었거나 핵무기보유를 추진했던 국가들이 자발적 혹은 타의에 의해 핵을 포기하게 되었고, 그에 따른 발사실험을 통해 ... 리비아의 경우 일명 불량국가(Rogue Regime)으로 분류되는 국가의 핵 포기 모델이라는 특징 그리고 핵무기 개발 및 보유를 추진했던 카다피 정권의 정권 교체가 아닌 동일한 정권 ... (Regime) 하에서 비핵화를 선택했다는 점에서 북한과 많이 비교가 되고, 미국 내 강경파에서도 일명 리비아 모델을 들어 북한도 동일하게 핵 포기 경로를 밟대한 확실한 보장이 수반된다면
이외에도 남아프리카공화국, 리비아, 이라크 등이 불법적으로 핵무기를 개발 및 보유하려 시도했으나 국제사회의 압박으로 인해 결국 포기를 선언했다. ... 예를 들어, 한국의 자체 핵무장 포기 선언을 먼저 한 후 북한의 핵개발 포기와 관련된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졌을 때 전술핵무기를 철수하는 선택을 했다면 어땠을지에 대한 아쉬움이 남는 ... 하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 포기 선언이고 다른 하나는 한국에 배치된 미국의 전술핵무기를 철수하는 것이다.
과거 미국과의 핵협상에서 리비아의 카다피가 핵개발 계획을 포기하면서 원조를 기대했으나, 2011년 독재정권이 무너지면서 예상치 못한 비극을 맞이했다. ... 북한의 수뇌부 역시 핵무기를 포기한 시점부터 미국의 국내 정치 개입을 피할 수 없음을 인지하고 있기에 정권의 존속을 장담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핵무기를 쉽사리 포기할 수 없을 것이다. ... 정상화한 데 따른 위기감이 있었기 때문이다. (217) 다만, 남북관계가 진전되더라도 북한은 비핵화를 포기할 수 없고, 이로 인해 안보가 불확실한 한국은 미국과의 동맹관계와 핵우산에
강대국이 어루고 달래서 약소국의 핵을 무력화하면 좋겠지만 리비아나 우크라이나 사례처럼 핵이 없어진 이후에 약소국 입장에서 받은 수모를 생각하면 북한이 핵을 포기할 가능성은 그리 크지 ...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다. ... 핵무기를 보유하는 이유는 다를 수 있지만 공통적으로 자국의 안전을 보장하는데 핵무기 같은 협상카드는 아직 없는 듯하다.
북한이 핵을 개발하는 이유 - 체제 유지 - 대미협상 - 대남압박 - 김씨 왕조의 유지, 경제 회복 20. ... , 이라크, 리비아, 대한민국, 일본 대만 등 30여 개국 + 북한 9. ... 핵 억지 - 방어와는 다른 개념 : 침략 의도 자체를 포기 / 군사적 대응 - 사전에 어떤 행동을 하려는 상대의 의도를 포기하게끔 하는 것 - 냉전시대 미소의 대립이 대표적인 실례
리비아가 핵을 포기하고 이란 또한 서방세계와의 핵 협상에 나서 타협을 모색한 이유도 경제 활성화에 있었다. ... 결렬되게 되었고 이에 소련의 협력 아래에서 통일정부 수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모스크바협정을 포기하고 한국문제를 UN으로 이관해 다자적 해결 방식으로 한국문제를 해결하고자 ... 간 한국에 대한 신탁통치 논의 소식이 알려지자 반대운동이 거세게 일었고 소련 측이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정당과는 협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남한 측 참석을 거부하며 협상이
위에서 언급한 북한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11건 정도의 유엔 안보리 대북 결의를 통해서 북한에 핵을 포함한 모든 대량살상무기를 포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북한은 아직 핵무기 개발을 ... 이에 미국에서는 북한에 대해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프로그램 전체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한 것이며, 대량살상무기를 폐지하지 않을시에는 비핵화 협상도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 전세계적으로 미국, 러시아 이라크, 중국, 시리아 등이 이미 대량살상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보유 능력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리비아나 이집트, 인도, 베트남, 이스라엘, 파키스탄과
미국의 핵 항공모함이 수문장처럼 지키고 있었기 때문이다. 세계의 자유 무역은 미국이 만들어준 룰 에서만 가능하다. ... 그런데 이라크가 터지는 걸 보고도 리비아의 카다피는 -자기네들이 만든 화폐를 가지고 석유 거래하겠다-고 한마디 했다가 즉각 죽임을 당했다. ... 미국은 중국을 무력화시키고 협상 테이블에서 북한을 가져오려고 한다. 북한과 통일되는 것도 감사한 데 만주부터 카자흐스탄까지 영향력이 확대된다.
- 정부는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을 별개로 보고 대북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 의견 대립 보이는 문제들! ... 다른 권위주의 체제에 비해 통치기간이 짧고 폭력이 아닌 협상에 의해 권력 이양 혹은 민주주의체제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음. - 기율, 단결 중시 군대 문화의 영향으로 군부 지도자들은 ... 경쟁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보면 일당우위제는 민주주의에서도 나타날 수 있는 형태 중 하나라고 봐야 함. - 개인독재: 최고지도자 개인이 주요 정책과 인사 독점(북한 김일성, 리비아의
핵무기 보유 과정 나. 핵 포기 사유 및 과정 4, 이란의 사례의 비핵화 과정 가. 핵무기 보유 과정 나. 핵무기 포기사유 및 과정 5, 북한의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과정 가. ... 세상읽기와논술 1)한반도 비핵화와 남북관계에 대하여 목차 서론 본론 1, 남아프리카공화국 비핵과 과정 2, 우크라이나의 비핵화 과정 3, 리비아 사례의 비핵화 과정 가. ... 비핵화의 가능성 6, 북한 핵개발과 비핵화 협상 평가 7, 북한 핵문제와 남북관계 결론 참고자료 서론 북한의 핵문제는 1990년대 이후 약 30여 년 간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문제이다
미국에게 핵무기와 화학무기 개발 프로그램의 완전한 폐기를 약속하고, 국제원자력에너지기구(IAEA)의 사찰을 즉각 수용한다고 의사결정함 - 제재 완화와 국교 정상화가 협상 조건으로 리비아는 ... 포함해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약속 함 - 리비아는 2003년 3월부터 영국 정부에게 접근, 미국과의 관계 정상화를 모색하기 시작, 9개월 동안 진행된 비공식 협상을 통해 리비아는 ... 해결이 급선무였던 우크라이나는 핵 포기에 동의 - 미국은 1992년부터 2000년 말까지 ‘협력적 위협감소’ 프로그램에 60억 달러의 예산을 지출, 대신 5,000개 이상의 핵탄두
반면에 북한이 리비아나 남아프리카공화국이 스스로 핵 포기를 선택하고 국제사회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받은 것처럼 협상을 통해 핵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면 북한은 현재와는 훨씬 다른 17. ... 북한이 완전히 핵개발을 포기하고 투명하게 국제사회로부터 검증을 받는다면 남북한 간의 군비통제도 쌍방 간의 협상을 통하여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다. III. ... 그뿐만 아니라 북한은 어려워진 국내의 경제를 회복하는 데 필요한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핵개발은 하나의 거대한 거래 조건으로 협상의 협상이 될 수 있다.
하지만 북한의 입장에서 핵무기를 포기하는 것은 자신의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확실하게 얻으려 할 것이다. ... 과거 리비아 모델은 핵 폐기 이후 따로 경제보상은 하지 않은 점을 볼 때 조금은 다를 수 있다. ... 리비아는 핵무기를 미국에게 내놓은 이후 나토군에 의해서 정권이 멸망한 만큼 북한이 가장 경계하는 시나리오나 다름 없다.
북한은 미국의 핵사찰 요구에 응함으로써 무장해제된 채 붕괴된 이라크와 핵을 포기한 댓가로 체제가 붕괴된 리비아의 카다피를 보면서 미국과의 핵협상에 회의를 가졌을 것이다. ... 포기 과정을 진행할 수 있었다. ... 즉, 핵을 포기하면 북한정권을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없다는 것을 그들은 이미 학습효과를 통해 알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