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지대 정치학개론 2022 중간범위 자료

소개글

교수님 정치학개론 강의(말씀) 및 자료 정리본
- 본인은 이걸로만 공부했고 100점 맞았음.
- 비문이나 오타가 있을 수 있음.
- 보조 자료임. 강의를 듣고 추가 내용은 각자 필기. (근데 추가 필기 없이 강의 한번 듣고 이걸로 공부하면 괜찮을 것 같긴함)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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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 왜 정당들은 복지 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 의견 대립을 보이는가?
- 국가와 지방 정부는 공공 목적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자에게 팔라고 강요할 수 있나?
- 선거에서는 어떤 후보자를 선출해야 하는가?
- 정부는 북핵 문제와 대북 정책을 별개로 보고 대북 지원을 확대해야 하는가?
~> 의견 대립 보이는 문제들! 정치 과정 및 우리 공동체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에 선택해야 하는 이슈들이 존재함.
=> 위 질문들은 인간 집단을 위한 공동결정, 즉 집단의 모든 구성원들에게 동일한 방식으로 적용되는 획일적인 결정을 포함함. (복지정책(국민), 대북지원(북한), 후보자 선출(유권자))
=> 한 인간 또는 인간 집단이 다른 인간 또는 다른 인간 집단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려는 권력의 사용을 포함함. (정치에 있어서 권력이란 경제의 화폐와 같은 존재)

[정치 개념]
#공동결정수립으로서의 정치
- 인간 집단은 그들 모두에게 집단으로써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정을 해야 하는 경우가 빈번함. (우리가 직접 결정하진 않지만 우리가 선출한 정치인으로 하여금 간접적으로 공통으로 적용되는 결정을 하는 경우가 생김)
- 정치는 인간 집단을 위한 공동 정책을 수립하는데 기여하는 행위들로 구성됨. 즉 공공 선택을 포함한다는 것. (정치행위는 공동의 문제를 합리적으로 공동 해결하는 방식임)
-> 하지만 정치를 이렇게 규정하면 ‘정치적인 것’ 과 ‘비정치적인 것’의 구분이 모호해짐.
(EX. 대기업의 감원 결정도 정치라고 봐야 하는가! -> 대기업 내 많은 구성원들에게 직 간접적으로 영향을 주지만 이건 공동선택이라고만 보기엔 사기업에서의 상황을 공적인 상황과 비교할 수 있겠냐는 비판이 생길 수 있음)

#권력행사로서의 정치
- 정치는 개인(들)에 대한 권력의 행사를 항상 포함함. (정치는 곧 권력행사, 권력 행사가 곧 정치라고 보는 견해)
- 권력: 한 개인이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하도록 하는 능력.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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